수출부진의 올바른 대응방향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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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평수출부진의 올바른 대응방향

김극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2015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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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내수의 동반부진으로 좀처럼 정상적 회복 경로에 진입하지 못하던 한국경제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까지 겹쳤다. 정부는 물론 기업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렸지만,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처럼 이번에도 결국 수출회복이 관건이라 본다.

다행히 올 하반기에는 수출이 감소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수출증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유가 하락으로 인한 착시효과가 소멸될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락한 국제유가 탓에 전체 수출의 17% 정도를 차지하는 원유 관련 제품의 수출이 크게 줄었는데 하반기에는 적어도 증가율 면에서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세계경제도 유로존 재정위기, 디플레이션 등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로 미국, 유로지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수출이 바로 예전의 높은 성장률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해선 곤란하다. 일단 세계경기나 국제유가 하락과 같은 경기적이거나 일시적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수출의 향배는 세계 무역트렌드의 변화와 산업경쟁력에 의해 판가름 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로운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의문이다.

먼저 과거 수십년간 2 대 1의 비율을 유지했던 세계무역과 세계성장률의 관계가 2008년 이후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수송비용절감의 한계, 신흥국 생산비용의 상승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판매 전략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도 고도성장, 가공무역, 수출주도 방식에서 안정성장, 소재부품 자급률 제고, 내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 세계무역과 산업트렌드도 온라인 무역의 확산, 무공장 제조업의 등장, 3D프린터를 이용한 생산 등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동안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 노력을 게을리해온 탓에 주력산업의 해외생산이 확대되고, 기술우위의 퇴조가 가속화되고 있다. 자동차·휴대폰·가전은 해외생산 비율이 국내생산을 앞서고, 철강·석유화학·조선은 중국의 압도적 물량 공세에 고전이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의 지난 20여년간 수출의 성공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수출부진 해소를 위한 단기 안정화 정책과 함께 장기적인 성장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야 한다. 우선은 해외시장 진출 지원, FTA 활용도 제고, TPP 등 메가 FTA 참여, 환율안정을 위한 해외투자 확대로 불안요인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세계적 무역과 소비트렌드에 맞는 고품질·기술지향의 산업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서비스 부문의 진입장벽 철폐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수출에 대해 근거 없이 낙관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친 불안심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다. 냉철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멀리 보고, 미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젊은이들이 창업에 뛰어들고, 미래 산업트렌드에 맞는 혁신성을 갖춘 기업이 늘어날 때 수출은 다시 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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