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관광·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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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다이어트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 관광·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김종민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6년 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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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의 전통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는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많은 경제전문가들 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7대 유망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관광, 콘텐츠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최근 3년간 규제개선을 위해 집중 노력하고 있다.

관광인프라 규제개선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

최근 국내경제의 침체 상황에서 관광산업이야말로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해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로 거론되는 서비스산업이다. 그러나 정부 규제가 관광사업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체부는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2017년 외래관광객 2천만명 유치 목표에 맞춰 외국인 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숙박시설 관련 규제개 혁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2013년에는 관광숙박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융·복합형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관 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을 신설했다. 의료관광호텔업은 연환자 1천명(2015년 3월 17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추가 개정으로 500명으로 완화, 서울지역은 3천명 이상 유지) 이상을 유치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연간 실환자 500명 이상을 유치한 유치업자가 등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호텔은 환자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19미터제곱상의 면적을 가진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도록 했다.

2014년에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현장건의를 계기로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설립 허용’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해 2015년 12월 3일 ‘유해 부대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 허용’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올해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몇 차례 수정을 거친 개정 내용은 외래관광객이 집중되는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학교 출 입문으로부터 75m 밖에 위치, 100실 이상 규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관광진흥법」이 개정돼 호텔입지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관광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수급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약 4,900개의 객실 확충과 8,055억원 투자 및 1만5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에는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 말 마련된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자 공모를 추진했다. 복합리조트는 대표적인 융·복합 관광서비스 분야 사업으로 성공적인 복합리조트정책 추진을 위해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개발 방안을 검토·마련했다. 특히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가 높은 관광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중첩적인 규제로 인해 활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신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난해 10월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환경·생태적 지속 가능성, 관광자원으로서의 경쟁력, 공익성 등을 갖춘 경우라면 보전산지, 평균경사도 25도 이상·표고 50% 이상의 산지 등에서도 산악관광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신속한 입법 노력을 통해 국내관광 경쟁력 제고,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공저작물 390만건 개방…게임산업 자율성 확대 추진

대내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산업은 꾸준한 성장세에 있으나 최근 5년간 성장세는 지속 둔화하는 추세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2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출범시키는 등 정책적 지원 노력과 병행해 저작권, 게임 분야 등 콘텐츠산업 관련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저작권법」시행령을 개정, 2014년 7월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재원을 투입해 작성한 공공저작물에 대해 별도의 이용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1년 만인 지난해 7월에 이미 365개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개방한 공공저작물 약 390만건이 공공저작물 포털사이트인 공공누리공공누리(www.kogl.or.kr)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고, 서비스 중인 공공저작물 가운데 전통문양 등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사업모델 창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게임산업 수출액은 2013년 기준 약 3조원으로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 5조4천억원 중 약 55.5%를 차지해 나머지 콘텐츠산업 모두를 합친 것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2012년 대비 2013년 게임산업 규모가 0.3% 감소해서 2008년 이후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게임물 유통 관련 민간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내 유통을 위한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모바일 게임물에 한해 플랫폼(게임물이 구동되는 게임기기)사업자의 자체 등급분류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일 게임물이어도 이용 플랫폼에 따라 별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IPTV, 가상현실기기 등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한 게임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행 플랫폼 중심의 등급분류체계를 통합해 내용물 중심의 등급분류체계로 변경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자율심의를 확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바른 등급분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자율심의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문체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파급효과가 큰 관광, 콘텐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규제개혁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올해에도 이러한 정책기조는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 등을 통해 지속될 것이다. 아울러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가 현장으로 확산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 2014년 7월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재원을 투입해 작성한 공공저작물에 대해 별도의 이용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1년 만인 지난해 7월에 이미 365개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이 개방한 공공저작물 약 390만건이 공공저작물 포털사이트인 공공누리공공누리(www.kogl.or.kr)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고, 서비스 중인 공공저작물 가운데 전통문양 등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사업모델 창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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