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덩어리 규제 걷어내고 미래 신산업 위한 새 규제시스템 구축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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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다이어트핵심·덩어리 규제 걷어내고 미래 신산업 위한 새 규제시스템 구축

김동현 국토교통부 기업애로해소팀장 2016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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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적 어려움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증가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신고립주의 부상에 따른 영향 못지않게 주력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고용시장의 불안정은 경제활력 회복이라는 과제가 결코 녹록지 않은 과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면서 모든 정책역량을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중요 정책수단으로 꼽히는 규제개혁에도 속도를 더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도 입지개선 등 핵심·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업 현장애로를 조속히 해결해 투자 등 즉각적인 성과로 연결되도록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장기적 시각에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의 규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기업 현장의 어려움 수시로 발굴해 해결

기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거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것이다. 좁은 국토에 산지까지 많아 가용 토지가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선 더더욱 그러하다. 이 때문에 도시·건축규제나 개발제한구역 등과 같은 입지규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핵심·덩어리 규제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건축규제 혁신방안’에서 도시개발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과 기반시설 복합화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으며, 녹지·관리지역에 이전부터 입지해있던 공장에 대해선 건폐율 40%까지 허용하는 등 기업 투자의 장애물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했다. 기존공장 증·개축 완화조치 이후 올해 3월까지 41개소의 공장에서 1천억원이 넘는 신규투자가 이뤄졌으며, 지난해 말 포항시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결정·고시돼 앞으로 1,500억원의 신규투자와 1,7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정류장 등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부대·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경남 사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예식장·도서관 등 70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 올해 초 공사를 완료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입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그간의 정책환경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 변화 수요를 반영해 2015년 3차 규장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당초 정책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특산물 가공·판매·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허용하는 한편,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 도입과 함께 보전가치가 낮아진 지역에 대해선 해제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환경보전 가치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주변 녹지대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발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비교적 큰 폭의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실제 기업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발굴해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기업애로해소지원팀을 신설해 현장 애로를 상시적으로 접수하는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야별 규제개혁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지자체를 비롯해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기업현장의 건의과제도 발굴하고 있다. 건의사항은 1차적으로 개별 부서에서 최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파급효과가 크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등 쟁점과제에 대해선 규제개혁지원단회의라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제반 효과를 점검해보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후 최종적으로 장관이 주재하는 현장점검회의를 2~3달에 한 번씩 개최해 기업과 국민들의 현장애로를 직접 듣고, 만족할 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장관이 해결방안 마련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 규제개혁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도 많다. 한 예로 지난해 속초시에서 추진된 850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사업의 경우 고속도로 미사용부지 일부가 사업구역을 사선으로 지나고 있어 용도폐지 등 기존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경우 2년 이상 시일이 걸리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에서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한 결과, 수요가 있는 부지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해 관련절차를 3개월로 단축했으며, 오는 7월경엔 건설공사가 발주될 예정으로 약 1,700억원의 신규투자와 2,4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통한 미래신산업 육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고, 공유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시장도 태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기존의 사고와 틀 아래에서는 변화를 온전히 수용하기 어렵다. 바로 행정이 시장의 혁신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에 대해선 장관 이하 전 직원이 새로운 시각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드론과 자율주행차가 대표적인 미래 신산업의 총아로 주목받고 있는데, 올해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사업범위,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구간 등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으며, 그 외에도 소규모 드론에 대한 자본금 요건 폐지 등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하고 활용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카셰어링, 심야 콜버스 등 공유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자동차매매 등도 변화된 환경에 맞는 시설과 인력기준 등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미래신산업과 신시장이 계속적으로 등장할 것이기에 국토부는 신제품·신서비스의 생존 여부가 시장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선 우리 사회와 국민들 그리고 시장 메커니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자와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며, 정부는 기업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에서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으로 현재의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으로 미래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참고로 국토부 기업애로해소지원팀(전용콜; 044-201-4817, 전용메일; nextism2@korea.kr)에서는 상시적으로 현장 애로과제를 접수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인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있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컨설팅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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