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의 개인정보 지킴이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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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들은 바쁘다 시즌2사이버 공간의 개인정보 지킴이

권경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무관 2016년 08월호

그들은 바쁘다.pdf

개인정보보호조사팀 4명, 인터넷윤리팀 6명을 포함한 총 18명의 베테랑들이 모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보호와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관련 사건·사고의 사후규제 업무들도 수행한다. 지난 2014년 1월 구글이 사전 동의 없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을 확인해 2억1,320만원이라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무단 수집된 모든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고 삭제 과정 전반의 점검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직원이 미국 본사를 직접 방문해 확인했다. 2014년 3월에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사고 직후에도 어김없이 현장조사가 진행됐고, KT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윤리과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줄이기 위한 후속조치로 2015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CEO 등의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조치 및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활용과 국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업무의 일환으로 사업자와 이용자가 보다 쉽게 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있다.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부터 안전한 쇼핑 및 물품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범부처 합동으로 만든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까지 일상생활 곳곳에서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보통신망상의 개인정보를 쉽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최근 화제가 됐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의 결과물로 자신이 인터넷상에 올려놓은 잊히고 싶은 게시물에 대한 블라인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자기게시물에 대한 관리권한을 강화했다. 유럽에서 시작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를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위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정보센터’를 들어가면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다른 여러 가이드라인을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윤리과는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 환경을 위한 정책들도 담당하고 있다. 스마트폰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ICT의 발전으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위치정보 역시 개인정보의 한 부분으로서 위치정보산업의 토대가 되는 동시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는 존재다. 개인정보보호윤리과는 위치정보 불법활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치정보 기반 서비스 사업의 허가·신고 업무와 함께 위치정보보호 컨설팅 및 교육과 위치정보 스타트업 사업지원 등의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수립·집행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은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 허가제를 완화하는 등 ICT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완화를 위해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항 조사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에 조사를 전담하는 개인정보보호조사팀을 둬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조사팀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인지하면 신속히 해당 업체를 조사해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제재하고 있다. 꾸준히 향상되는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에 발맞춰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는 배달 등 생활밀접 분야 앱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건전한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내에 있는 또 하나의 팀인 인터넷윤리팀은 인터넷윤리 교육 및 홍보,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유해정보의 차단과 청소년 보호, 불법스팸 대응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과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 인터넷에서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바른 인터넷 유아학교, 한국인터넷드림단,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밥상머리 인터넷윤리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인터넷윤리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선포식과 배너 게시, 거리 캠페인, 초등학생 순회강연 등의 다양한 주간행사를 추진했다.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유해정보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음란물 등 불법 유해정보 차단 SW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사이버 언어폭력 의심문자를 감지해 부모에게 알려주는‘스마트 안심드림’ 서비스와 불법 음란물을 차단하고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안심존’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불법스팸에 대한 정책 역시 인터넷윤리팀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기존 문자 위주의 스팸차단시스템을 우회한 새로운 유형의 이미지스팸을 차단하는 시스템의 구축으로 유통량을 대폭 감소시켰고, 불법적인 음성스팸 전화에 대한 차단시스템도 구축했다. 또한스팸문자를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스팸차단 시스템’을 이동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알뜰폰사업자까지 확대해 불법스팸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상시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ICT융합 신산업의 핵심자산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무수히 많은 활용 방향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윤리과가 맡아 수행하는 업무도 이렇듯 매우 다양하다.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서 바삐 일하는 개인정보보호윤리과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축으로서 오늘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뜨겁게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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