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시가 달라졌어요!··· 도시를 살리는 사람들 | 나라경제

칼럼

그들은 바쁘다 시즌2우리 도시가 달라졌어요!··· 도시를 살리는 사람들

백선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사무관 2016년 11월호

그들은 바쁘다 - 도시재생과.pdf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1인당 GDP 2~3만달러, 도시화율 80%대 진입 시점에 도시정책 트렌드를 신도시 개발에서 구도심 재생으로 전환했다. 영국·미국은 1970년대, 일본은 1990년대 후반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했으며, 우리나라도 1인당 GDP 2만3천달러, 도시화율 92%였던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그 길에 접어들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도시재생과는 신규정책 발굴, 제도개선,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홍보, 전국 360여곳의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노후산단 재생사업 지원을 통해 쉼 없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정책을 ‘지역’ 단위로 확산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후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2014~2023년)’ 수립,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2014년 5월)에 이어 33곳의 지원 대상이 추가 지정(2016년 4월)돼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46곳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서울·부산·대전 등 전국 지자체가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세부계획)을 활발히 수립하고 있는 등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정책과 사업이 지역 단위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 · 중소기업청(상권 활성화) · 법무부(범죄예방)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물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 중이다.

도시재생사업은 행정과 주민,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일부터 시작한다. ‘행정협의회’ 구성을 통해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주민과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며, 행정·주민대표·사업총괄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추진 기반으로서 ‘협치’의 틀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기반구축에 이어 도시재생계획은 도시현상의 진단결과와 지역 내 특성 있는 자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핵심콘텐츠를 발굴하고, 실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도시재생과는 도시현상의 과학적 진단을 위해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지원기구와 컨설팅단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다. 기반구축과 계획수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는 제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2016년 4월, 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의결된 ‘관문심사(Gateway Review)’라는 관리체계를 통해 단계별 완성도를 점검받게 된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는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지만 전남 순천, 경북 영주, 경남 창원 등 지역에서는 빈 점포가 줄어들고 유동인구가 증가하며, 마을기업 설립을 통한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국비지원사업의 종료 후에도 지역이 스스로 주체가 돼 운영 · 관리를 지속함으로써 긍정적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자생적 역량 확보와 긍정적 선순환을 통해 열 배, 그 이상의 성과가 목표이기 때문이다.

취약계층 보듬는 ‘새뜰마을사업’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등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안전 · 위생이 취약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주거지역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많은 실정이다. 새뜰마을사업은 주거취약지역에 집수리 지원, 안전 · 방재 시설 등 생활기반 인프라 확충, 일자리 창출·돌봄 등 휴먼케어 제공 및 주민역량 강화활동 등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상향식 공모방식을 통해 총 52곳(2015년 30곳, 2016년 22곳 지정)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부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국토부 주거급여사업 등 정부 내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한국 해비타트 · 크라운해태 등 민간의 사회적 공헌, 대학생 · 시민단체 등의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공장집합소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산업단지는 수출산업의 대표기지로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노후화와 근로여건 악화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돼 청년층이 취업을 기피하면서 산업단지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다시금 육성하고자 다방면으로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도시재생과는 노후산단을 住 · 商 · 工이 혼재하는 첨단형 산단으로 재탄생시키고자 국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총 18개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노후산업단지를 생산기능뿐만 아니라 주거·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복합단지로 재편해 검은 공장의 집합장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일하고 싶은 일터’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궁극적 목표다.

도시재생과는 새로운 정책·제도 개선사항 발굴과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교육 · 세미나 · 콘퍼런스 등을 운영 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 R&D를 통해 비전을 마련하고,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또한 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성과를 홍보 · 공유함으로써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지역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전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10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40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도시재생 브랜드 및 UCC 공모전’이 진행될 예정이며, 12월 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는 국민 · 전문가 · 공무원 · 현장활동가들이 모여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도시재생한마당’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도시재생과 구성원의 눈과 귀는 항상 열려 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매주 브라운백 미팅 형식의 ‘도시재생 지식공유 아카데미’를 통해 최신 정보에 주목하고 있으며, ‘어린이 · 청년 기자단 팸투어’, ‘지역순회 포럼’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20세기가 국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도시의 시대라고 한다. 국내 도시의 3분의 2에서 인구감소·산업침체·생활환경 악화 등 도시쇠퇴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각 도시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재생과는 오늘도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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