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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들은 바쁘다 시즌2사업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시장구조를 만듭니다

신용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서기관 2018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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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구조개선과는 매년 2~3개의 독과점 시장을 선정해 시장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비자의 불만이 많고 대기업 3사 위주로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이동통신·영화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을 실시했으며, 시장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방안이 도출될 경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정에 포함돼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장에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하나만 있는 경우와 둘 이상 있는 경우 중 어느 쪽이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까?
정답은 물론 둘 이상이 있는 경우일 것이다. 둘 이상의 기업이 있을 때 기업들은 소비자를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 가격을 낮추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치열하게 경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의 과도한 허가요건 등으로 시장에 신규 진입이 이뤄지지 않아 몇몇 기업의 독과점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이 없는 독과점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는 시장 진입제한 등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와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먹거리·생필품 등 생활 밀접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는 매년 연구용역, 자체 분석,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십건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경쟁제한적 규제란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진입제한 규제, 정부가 사업자의 가격결정에 간섭하는 가격제한 규제, 사업자의 영업방식 등을 제한하는 사업활동 규제 등을 뜻한다. 이 같은 규제는 소비자의 이익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시장구조개선과는 지난해 우리 삶에 밀접한 먹거리·생필품·레저 분야에서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개선해 내·외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먼저, 소규모 및 중소 맥주사업자의 제조·유통 제한을 완화했다. 맥주시장은 대기업 3사에 의한 독과점적 구조가 오래 지속돼왔고 수입맥주에 비해 국산맥주의 맛이 떨어지고 품질도 낮아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 분야였다. 이에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생산하는 소규모 및 중소 맥주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품이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시설 기준을 확대하고 유통판매상 선택권 제한을 철폐했다. 또한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맥주 제품을 편의점·대형할인점과 같은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허용했다.
비싼 가격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민물장어의 생산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 시기를 연중 3개월가량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를 연중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로써 생산지에서 양식업자의 생산비용이 절감되고 양식 개체 수가 증가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민물장어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가능공역도 확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9개에 불과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가능공역에 대해 국방부·국토교통부 등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2개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드론이나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레저산업이 활성화되고 이용자의 편의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수의 과제를 개선해왔다.
더불어 매년 2~3개의 독과점 시장을 선정해 시장 분석(market study)도 실시하고 있다. 시장 분석이란 독과점 시장의 경쟁 상황, 규제 현황, 외국제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동안 대표적으로 꼽혀왔던 독과점 분야를 위주로 시장 분석이 이뤄졌다. 보험(2013년), 학생 교복(2015년), 맥주, 집단에너지(2016년) 등이 최근에 이뤄진 대표적인 분야다.
특히 지난해에는 소비자의 불만이 많고 대기업 3사 위주로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이동통신·영화 산업에 대한 시장 분석을 실시했다. 현재 내부적인 분석 중에 있으며 시장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방안이 도출될 경우 올해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정에 포함돼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1분기 중 전 산업의 시장집중도 분석·발표…신산업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도 추진
올해는 먼저, 전 산업의 시장집중도를 분석·발표할 계획이다. 5년마다 이뤄지는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각 산업별 시장집중도 등을 분석해 발표한다.
시장집중도란 특정 시장에서 상위 3개 또는 몇 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분석해 독과점 정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게 하는 지표다. 이를 통해 제조업, 광업, 서비스업의 세부 업종별로 시장에서 독과점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수립, 사건 조사, 제도 개선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현재 시장집중도 분석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1분기 이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신산업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의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시장 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혁신적 영업방식 등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보다 현장감 있는 과제 발굴과 대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발굴된 과제는 소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 진·출입이 자유롭고 사업자가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자, 소비자, 국가경제 전반에도 이익이다. 이러한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구조개선과 구성원 모두는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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