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는 2017년 7월 기존 공공정보정책과에서 공공데이터와 별도로 정보공개를 분리해 신설된 부서다. 과 명칭으로 ‘정보공개’라는 용어를 사용할 만큼 국민 중심의 정보공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정보공개정책과에서는 정보공개, 공문서와 정책실명제,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이하 온-나라시스템) 등 크게 3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업무 중에서도 가장 필수 기반이 된다.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 정보공개시스템 2019년까지 구축 먼저,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 비공개 등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공개제도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업무다. 소관 법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두고 있다. 올해는 정보공개법이 1998년 1월 시행된 이래 20년이 되는 해인데 그동안 정보공개제도는 국민, 시민사회와 함께하며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발전했다. 국민에게 정보공개를 넘어 정보를 공유하자는 새 정부의 의지와 열린 혁신정부 구현이라는 국정과제 지원을 위해 지난 12월에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러한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양명석·고준석 사무관, 손중우 주무관은 가능한 한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옴부즈만·일반시민 등의 주장도 들어야 하고 공개를 꺼리는 소극적인 조직문화와 정보공개제도를 오남용하는 과도한 청구와 민원도 극복해야 하는데, 이와 같이 이해관계가 갈리는 사이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전한다. 정영근 사무관, 나은균 주무관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보공개포털은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공공정보를 찾고 청구하는 인터넷사이트로서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2,600여개의 공공기관들이 연계돼 있다. 올해는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 등을 반영하는 정보공개포털 BPR(업무재설계)/ISP(정보전략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신기술 기반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남주·김푸르나 사무관, 김선순 주무관이 담당하는 공문서와 정책실명제는 모든 공공기관의 문서작성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입안에서부터 결재까지 실명제로 관리함으로써 행정효율과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업무로, 소관 법령으로는 대통령령인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책실명제를 국민의 뜻에 맞게 새롭게 개편해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1998년 7월부터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시행해오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직원들도 잘 모르고 있고, 공개되는 사업의 경우도 기관 입장에서 결정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지 않아 민원 등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당초 도입 취지를 살려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실명제를 리모델링한다. 새로 개편되는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기관에서 정했던 정책실명제 사업에서 국민이 신청하면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를 의무화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과장급 이하 실무자의 실명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문서의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이러한 내용의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 등 26개 중앙부처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온-나라시스템 고도화 사업 진행 마지막으로 ‘온-나라시스템’은 국가와 지자체의 모든 문서처리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윤은옥·문윤아·박선 사무관, 서정범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다. 온-나라시스템은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등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달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시스템이다. 공무원의 하루 업무는 온-나라시스템을 켜면서 시작되고 끄면서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업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정책과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 26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클라우드(인터넷 기반 정보통신자원 통합·공유 서비스) 기반 온-나라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각 기관별로 보고서 및 문서를 저장·보관하는 기존 방식에서 통합저장소(클라우드)에서 공동 기안·결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정책이나 제도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정보공개정책과 역시 업무압박이 크고 어려움이 많다. 응대해야 하는 고객들이 국민뿐만 아니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까지 아주 다양해 내·외부 민원도 상당하다. 하지만 과원들 모두 출중한 능력과 좋은 성품으로 묵묵히 국민만을 바라보며 바쁘게 일하고 있다. 특히 정보공개 민원을 담당하는 손중우 주무관은 우리 부 직원들이 선정하는 ‘2018년 1월 칭찬메아리상’ 수상자 3명에 당당히 뽑히기도 했다. 주변 동료들이 인정하는 상이라 그 어떤 상보다 의미가 크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그 줄기와 가지, 뿌리가 있기 때문이듯 국민에게 유용한 정부의 정책들도 여러 기반 업무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과 업무는 대내외적으로 선호나 각광을 받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해요. 이런 자부심이 힘든 가운데 저희를 지탱해주는 힘이 아닐까요.” 정보공개포털을 담당하는 나은균 주무관의 말이다. 정보공개정책과 과원들 모두 그런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