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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데이터경제의 조건

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장 2018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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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지능정보사회로 변화되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양의 데이터가 발생하고 있다. 21세기 AI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불리는 이러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와 기업 등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데이터 규제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혁신성장과 직결”되며,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인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제외한 공공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개방하는 등 2022년까지 국내 데이터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데이터경제 및 AI 활성화 민관 합동 TF’ 발족회의를 개최했으며, 데이터경제 및 AI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5년여가 되는 현재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는 우수하다. OECD의 「2017 정부백서(Government at a Glance 2017)」에 의하면 공공데이터 개방지수(Open-Useful-Reusable Government Data Index)에서 우리나라는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월드와이드웹 재단(World Wide Web Foundation)의 「오픈 데이터 바로미터(Open Data Barometer, 2017)」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영국, 캐나다, 프랑스, 미국 다음으로 호주와 함께 공동 5위다. 반면 「2017 정보화통계집」에 의하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체는 12.4%(전체 387만여개 사업체 중 47만여개) 수준이다. 공공데이터 활용경험이 없는 사업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없어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인구 10만명당 개방된 공공데이터셋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보다 많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용어와 개념 등에 대한 표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활용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한다.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공공데이터 개방의 현주소인 것이다. 기업의 의견 및 활용 수준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터의 개방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생성돼야 한다. 그것도 표준화돼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양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데이터의 품질이다. 표준화를 지키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 공공데이터 포털 업로드를 제한하는 등의 표준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데이터 개방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다양한 이유를 들어 데이터 개방을 거부하거나 개방의 범위를 축소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생활에 밀접한 데이터는 시·군·구 단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시·군·구 단위의 데이터 생성 및 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및 교육 지원, 관리·감독을 통해 많은 양질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질의 데이터 개방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고 이러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기업이 만들어지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구조로 가야 한다. 그 기본은 양질의 데이터다. 데이터에 대한 기본이 튼튼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 ‘백투더베이직(Back to the basic)’을 다시 한 번 외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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