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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들은 바쁘다 시즌2우리는 환경 파수꾼!

송현우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주무관 2019년 02월호

그들은 바쁘다 시즌2-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pdf

새해부터 전국이 미세먼지에 붙잡혔다.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고 외출 자제를 요청하는 뉴스가 연일 보도된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가장 불안을 느끼는 위험요소는 미세먼지다. 다음으로 경기침체, 고령화, 수질오염 순이었다. 국민에게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문제가 좀 더 일상에 가까운 사안인 동시에 풀어야 할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것이다. 환경오염은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특성상 미리 막지 못하면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이미 발생한 오염 문제 해소에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집중된다.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시기적절한 단속과 감시활동을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환경부는 소속기관인 전국의 7개 유역·지방 환경청에 환경범죄를 단속하고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광역적 차원의 환경감시 전문조직인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관할구역인 3개 시·도(부산·울산·경남) 38개 시·군·구의 4만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특별 지도·점검 등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환경위험 요소 차단에 힘쓰고 있다. 총원은 13명이며 이 중 9명이 환경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갖추고 환경법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조사·송치 등 사법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울산 남구의 벤젠 농도 2016년보다 53% 저감
환경감시단의 업무 성과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울산지역의 벤젠(화학물질 및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했으며 고농도 노출 시 사망할 수 있고 장기간 흡입 시 백혈병 등 혈액학적 장애 유발 가능) 환경기준 초과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울산 남구지역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산업이 발달한 곳으로 대기 중 벤젠 농도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대기환경기준을 1.5~3배 초과했다. 벤젠 배출량이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대형 공장들이 밀집해 있어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벤젠 배출업체 16개사와 설명회, 면담 등 협의 과정을 거쳐 2017년 ‘벤젠 대기질개선협의회’를 구성했다. 기업 참여형 거버넌스인 협의회에서는 민관 소통·협력 강화, 자율개선사업 수립·시행, 환경관리 전문교육 및 기술지원 등 벤젠 저감대책을 마련했다. 기업과 관계기관 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SNS를 활용해 저감기술과 오염정보 등을 공유했다. 협의회에 참여한 16개사는 2017년부터 자율개선사업을 추진해 노후시설 교체,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 누출감지시스템 구축 등 시설개선에 약 104억원을 투자했고, 2019년까지 약 250억원 규모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감시단은 사업장 환경기술인의 환경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교육과 현장진단 컨설팅, 위반사례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배출저감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저감대책을 추진한 결과, 울산 남구지역의 2017년 벤젠 농도는 2016년보다 53% 감소해 6년 만에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벤젠 저감대책과 성과는 민관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환경 문제에 공동 대응한 결과로, 지난해 환경부 정부혁신 표창과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동상을 수상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업단지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환경 문제 갈등조정자 역할도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미세먼지 저감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단지의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대응계획’을 수립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측정망 설치, 미세먼지 농도 전파·대응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저감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KT와 업무 협약을 통해 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울산시 미포·온산 산단에 6개소 설치를 완료했다. 측정된 데이터는 체계적인 환경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지난해 10월 울산지역 내 30개 업체와 자발적 미세먼지 저감 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까지 배출량 40% 감축이 목표다.
환경감사단은 다양한 환경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갈등조정자 역할도 담당한다. 부산의 대형 철강업체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면서 악취·소음·분진 등 환경공해로 인해 지역주민과 업체 사이의 마찰이 증폭되자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권고안을 마련해 약 60억원 규모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불신 해소에 노력해 합의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환경감시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감시·단속의 정보화와 과학화 추진으로 감시체계 선진화에도 힘쓴다. 정보분석팀 운영을 통해 다양한 환경오염 자료를 분석해 취약 시기·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드론 항공감시, 이동식 대기환경측정차량, 현장수질분석장비 등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와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그 밖에 단속 위주의 환경개선이 아닌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도 지원한다. 기술지원반을 구성해 환경관리 능력이 미흡한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맞춤형 기술지원과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환경업무 담당자를 위한 대기·수질·폐기물 등 분야별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환경관리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환경 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찾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국민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