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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평데이터경제 활성화, 데이터 유통에 주목하자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2019년 03월호



데이터 거래·유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규율할 법제를 마련해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D(data)-N(Network)-A(AI)가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우리 사회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가 21세기 원유로 인식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열쇠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 부상한 데이터경제(Data Economy)는 데이터 활용이 다른 산업 발전의 촉매로 작용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시대의 경제를 말한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로 이미 산업 생태계는 판도가 바뀌고 있으며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데이터 기반 기업들이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얼마나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잘 활용하느냐가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데이터가 가져올 변화에 주목하고 이를 선도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빅데이터 R&D전략’(2016년), 일본의 ‘미래투자전략’(2017년), 중국의 ‘빅데이터 산업발전 계획’(2016년) 등 일찍부터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을 선도적으로 준비해 자국의 데이터 기반 국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2018년)을 수립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서나가는 데이터 선진국에 비해 데이터의 수집·유통·분석·활용이라는 가치사슬 형성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이제 데이터산업은 ‘수집·관리’가 중심이 되던 과거와 달리 ‘분석·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중심이 전환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이 전제가 돼야 한다. 혈액순환이 잘돼야 신체가 건강하듯 다양한 산업에 데이터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데이터 유통체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국내 데이터 거래·유통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데 반해 미국은 약 170조원의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 브로커시장을 갖고 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시장 규모가 데이터 거래·유통을 통한 직접적인 부가가치를 넘어, 데이터 활용가능성을 높여 새로운 이익과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유수의 데이터 기반 유니콘 기업들이 연이어 등장하는 것도 이처럼 데이터 거래·유통체계를 갖춘 저력 때문이다. 중국이 ‘구이양 빅데이터 거래소’를 만들고 일본이 ‘데이터 공증제’를 도입해 안전한 데이터 유통을 제도화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공공 주도의 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통해 데이터 거래의 마중물을 시장에 투입해 데이터 유통시장의 성장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거래와 유통을 규율할 데이터 거래 법제가 부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엄격성은 시장 참여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신속한 개정과 데이터 거래·유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규율할 데이터 법제를 마련해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것이 데이터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우리의 최우선 과제다. 명심해야 할 것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겪었던 어떠한 변화보다 빠르므로 제도적 기반을 속도감 있게 만드는 데 보다 큰 관심과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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