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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들은 바쁘다 시즌2오늘도 도전하는 마음으로 산림보호에 최선
김남기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주무관 2019년 04월호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산림’이다. 산림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먼지나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해준다. 특히 국토면적의 3분의 2가 산림으로 이뤄진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이 가진 영향력은 무엇보다 크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림은 수원 함양, 공기 정화 등 연간 126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한 사람당 249만원의 산림복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60년 약 670만ha에 달했던 산림은 현재 약 634만ha로 5.4%가 줄어들었다. 게다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교란 등 서식환경 악화로 생물종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여건에서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산림보호’의 역할을 꼽을 수 있다.
산림청에서는 1908년 보안림 지정을 시작으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정하고, 개발·훼손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산림보호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생활환경보호·재해방지 등 산림의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증진에도 기여했으며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반이 됐다.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현재 산림보호구역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협약(CBD)에 따라 산림 부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아이치 타깃(Aichi Biodiversity Targets)’ 이행 등 국제사회의 산림보호지역 확대 및 체계적 관리 요구 또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보호구역, 2020년까지 국제 수준인 17%까지 확대
이에 산림환경보호과에서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산림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운영기반을 마련하고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산림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전국 산림보호구역(44만ha)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간정보 DB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로 나타난 산림보호구역 현황정보는 국제기준에 맞춰 보완한 뒤 UN 산하 세계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WDPA)에 등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육상면적의 약 11%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을 2020년까지 국제적 수준인 17%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으나 불법 산지전용은 줄어들지 않는 추세로 최근 3년간 연평균 3,495건, 1,410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산림환경보호과는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 강화를 위해 2018년 산림사범수사대(243명)를운영했으며 전담수사팀(5명)을 신설해 불법 산나물 채취, 미등록 야영장 단속 등을 총괄 관리했다. 또한 사법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산림사법실무 컨설팅·교육과 법무연수원 전문교육 이수, 산림사법 자문사례집 발간 등을 실시했다. 올해도 산림지적경계 측량비, 사법경찰근무복 등 현장의 산림사범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림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 홍보물 배포, 공익광고 송출 등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토양 산성화,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산림 내 무단으로 버려져 방치돼 있는 폐기물을 정부와 지자체가 주관해 수거함으로써 산림생태계 보전은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올해에는 서울·경기지역 12개 명산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강원, 충청 등 다른 지역의 명산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환경보호과는 인위적 훼손뿐 아니라 기후변화, 토양 산성화,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산림피해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2017년부터 시작한 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의 전국 분포 및 고사 상황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2019년에는 현지외보존원을 조성하고 향후 보전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지자체 산림환경연구소와 협업해 전국 65개 지점에 대한 토양 산성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석포제련소 주변 산림피해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복원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으로 사용했던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은 시설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올림픽이 끝난 지금도 곤돌라, 운영도로 존치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부, 산림청, 강원도, 정선군 등으로 이뤄진 대화기구를 운영해 효율적인 복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환경보호과에서는 수목 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전시하고 자원화를 위한 학술·산업적 연구를 실시하는 수목원 60개소(국립수목원 2개소, 공립수목원 30개소, 사립수목원 25개소, 학교수목원 3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기후대별 수목원 조성계획에 따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국립세종수목원은 2020년 개장을 목표로 한창 공사 중에 있다. 아울러 새만금간척지에도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림환경보호과는 올해 전국 국·공립 산림복지시설과 수목원 내의 식물표지판(224개소, 5만6천개)을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산림복지시설과 수목원 내에 설치된 식물표지판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담긴 식물표지판으로 개선하려 한다. 이 외에도 산림환경보호과는 공·사립 수목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현장토론회, 간담회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국·공·사립 및 학교 수목원이 상생하는 수목원 정책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산림환경보호과 직원들은 국민들이 건강한 산림환경에서 생활하고 산림생물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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