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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들은 바쁘다 시즌2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박혜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주무관 2019년 05월호




아동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회구성원이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돼 따뜻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있다. 또한 매년 약 2천여명의 아동이 시설 퇴소 또는 보호종료로 혼자 살아가게 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자립의지 부족, 학업능력 미흡,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 및 주거·취업 등 각종 문제에 직면해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로 취약계층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기존의 아동복지서비스가 문제 발생 후 단편적이고 치료적인 면에 초점을 뒀다면 ‘드림스타트’는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사전적이고 능동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드림스타트는 아동에게는 건강·복지·보육·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부모에게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고용촉진 서비스 등을 연계·제공한다. 전국에 위치한 드림스타트는 가정 방문상담, 위기도 검사, 사례회의, 주기적인 서비스 점검·평가 등의 통합서비스를 취약계층아동에게 제공하고 있다.
2007년 1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드림스타트사업은 2015년에 전국 229개 지자체에 보급이 완료됐고, 2018년 말 기준으로 9만7,739가구, 15만59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는 등 가족기능을 회복시켜 안정적이고 공평한 양육 여건 보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보호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등으로 구분되는 아동복지시설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약 81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만5,600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아동권리과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활하기 불편하거나 노후된 시설에 대해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교체 사업을 실시해 아동의 양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시설에 보호된 아동 중 심리·정서 및 행동 장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미술치료, 마술치료, 심리상담 및 치료재활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회 체육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최근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기존 시설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양육 중심의 시설운영에서 치료와 자립 등 전문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등을 통해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위탁가정을 선정해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가정위탁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제공, 위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과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상담과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연계해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에 일반주택 전세자금과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위탁가정에 매월 20만원(권고기준) 정도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 입학 시 등록금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영유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정위탁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위탁아동에 대한 초기정착금 지원, 위탁부모에 대한 휴식프로그램 제공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은 만 18세 이후 시설을 퇴소하거나 위탁보호가 종료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보호종료아동에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
보호가 종료(퇴소)된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하려면 취업 등을 통한 경제력 확보뿐만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의지와 기술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상담·사례관리 제공과 지역사회로부터의 적절한 자원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2011년부터 보호아동의 단계·수준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Ready? Action!)을 개발해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자립의지 함양 및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2007년
4월부터 디딤씨앗통장에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최대 4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소득, 주거, 진학, 취업 등 보다 실질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지원을 비롯해 교육비 지원, 어학교육 지원 등 정부·민간자원과의 다양한 연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 5월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자립수당’,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지원과 함께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등 새로운 시범사업들이 시작돼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아동권리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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