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칼럼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경제성장 둔화 방어 위해 대대적 감세 실시한 중국
김명신 KOTRA 중국 다롄무역관장 2019년 05월호




중국은 1994년부터 20여년간 유지해오던 17%의 증치세율(부가가치세율)을 2018년 5월 1일부터 16%로 낮춘 데 이어 올해 4월 1일부터는 13%로 재차 인하했다. 13%의 세율은 제조업에 적용된다. 운수업, 건축업 등 기존 10%의 증치세율이 적용되던 산업의 증치세율은 9%로 낮아졌다. 전신서비스, 금융서비스, 임대업을 제외한 현대서비스, 생활서비스, 토지사용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의 매출에 적용되는 6%의 증치세율은 조정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중국의 저명 금융재정 포털사이트인 ‘진룽제(金融界)’는 제조업 분야 증치세율이 16%에서 13%로 인하되면서 증치세 부담이 최대 6,684억위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정 산업 내 매출액 1~4위 기업의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CR4와 감세액이 해당 산업의 순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분포도를 살펴보면, 증치세율 인하로 수혜가 큰 업종은 기계설비(운송설비, 금속제품), 화공(석유화공, 화학원료, 플라스틱, 고무), 자동차(자동차서비스, 완성차 제조, 기타 교통설비), 유색금속(희소금속, 공업금속, 황금), 가정용 전기제품(백색가전, 시청각 기자재), 건자재(유리제조, 시멘트제조), 전산장비, 석탄개발 이다. 
이번 증치세율 인하로 올해 중국 수입기업의 수입증치세 부담도 2,250억위안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화물수입에 부과되는 수입증치세율 역시 기존 16%에서 13%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증치세율 인하하고 거래가능 지역과 구매한도 확대
중국 세관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무역액은 1,347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50%나 늘었다. 이 중에서 수출이 561억2천만위안으로 67% 증가하고 수입은 785억8천만위안으로 39.8% 늘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입은 중국 총수출의 0.8%와 총수입의 0.6%로 매우 적지만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갖는 이점 때문에 새로운 무역채널로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많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중국에 수입된 화물의 경우 수입관세는 면제되고 수입증치세는 일반무역 수입증치세율의 70%가 적용된다. 중국의 수입증치세율이 13%로 인하되면서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부과되는 수입증치세율도 13%의 70%에 해당하는 9.1%로 떨어졌다. 
중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지역과 구매한도, 수입허용 제품을 크게 늘렸다. 우선,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수입이 가능한 지역이 기존 15개 도시에서 22개 도시가 새로 선정돼 총 37개 도시로 확대됐다. 올해부터 새롭게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허용된 22개 도시는 베이징, 후허하오터, 선양, 창춘, 하얼빈, 난징, 난창, 우한, 창샤, 난닝, 하이커우, 구이양, 쿤밍, 시안, 란저우, 샤먼, 탕샨, 우시, 웨이하이, 주하이, 둥관, 이우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는 1인당 1회 구매 한도는 2천위안에서 5천위안으로, 연간 구매한도는 기존 2만위안에서 2만6천위안으로 늘었다. 올해부터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수입이 가능한 제품에 포도주, 맥아양조 맥주, 헬스기구 등 63개 세번(tariff heading)의 상품이 추가로 지정됐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수입이 가능한 상품은 새롭게 추가된 63개 상품을 포함해 총 1,321개에 달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이 706개 상품에 대해 잠정수입관세율을 적용하면서 대표적으로 식품, 일용품, 의류, 가정용 전기제품의 수입관세율이 크게 낮아졌다. 냉동날개다랑어, 냉동청어, 냉동대구, 전복, 치즈, 브라질넛, 크랜베리 등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인하됐는데, 크랜베리 수입관세율은 기존 30%에서 15%로 낮아졌다. 위스키 등 주류의 수입관세율도 떨어졌다. 소포장 베르무트(vermouth)의 경우 수입관세율이 기존 65%에서 14%로 큰 폭으로 인하됐다. 유아용 분유의 수입관세율도 낮아졌다. 락토페린 일부 가수분해 조제분유, 락토페린 심층 가수분해 조제분유, 아미노산 조제분유, 무가당 조제 특수 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영세율이 적용됐다.
개와 고양이 사료캔의 수입관세율도 기존 15%에서 4%로 크게 낮아졌다. 가정용 전기기기와 태양열온수기, 가정용 정수기, 착즙기, 카메라렌즈 등의 수입관세율이 인하됐다. 신에너지 자동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 단량체와 염화티오닐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약품 생산원료가 늘어났다. 수입관세율 인하와 함께 올해 1월 1일부터 철광석, 화학비료, 콜타르 등 94개 상품에 대해서는 수출관세가 취소됐다. 


해외 여행객 휴대화물과 역직구 해외우편 화물의 우편세율 인하
중국은 기존에 해외 여행객의 휴대화물과 역직구 해외우편 화물에 적용되는 우편세로 15%, 25%, 50% 세 종류의 세율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4월 9일부터는 15%와 25%의 우편세율이 각각 13%와 20%로 인하됐다. 기존 50%의 우편세율은 조정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면세화물 기준은 해외 여행객의 휴대화물에 적용되는 기준과 해외우편 화물에 적용되는 기준이 각기 다르다. 여객 휴대물품의 경우 중국 국적자는 화물 총액 5천위안까지, 외국인은 2천위안까지 면세가 허용된다. 역직구 등 해외우편 화물의 경우 홍콩, 대만, 마카오에서 발송된 화물은 총액 기준 800위안까지, 기타 외국에서 발송된 화물은 총액 기준 1천위안까지 면세가 허용된다. 면세가 적용되려면 개인이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큼 화물의 수량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여객 휴대화물과 해외우편 화물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위법 물품가격의 2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6~6.5%로 제시했다. 2018년 목표치인 ‘6.5% 내외’보다 변동성 구간을 넓히고 하한선을 낮췄다. 올해 목표치를 지난해 경제성장률인 6.6%보다 낮게 설정한 것은 경기반등 가능성이 낮고 경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성장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대적인 감세를 실시한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