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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들은 바쁘다 시즌2지속 가능한 예방안전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홍준기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사무관 2019년 06월호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재난을 미리 짐작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재난을 당한 뒤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미국 국립건물과학연구소의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결과(2005년)에서도 예방활동 투자의 효과가 재해 발생 후 복구 예산보다 3.6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방은 재난관리 4단계인 예방-대비-대응-복구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축구로 치자면 일종의 ‘공격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재난관리에서 예방 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이 신설됐다. 예방안전정책관은 현대의 위험 사회(Risk Society)에서 각종 재난이나 대형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하고 그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예방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과속·과적, 안전띠 미착용 등 ‘7대 안전무시 관행’ 선정 및 집중관리
2017년 제천 화재, 2018년 밀양 화재 사고를 겪으면서 정부는 사고 발생원인 중 하나를 안전 불감증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속 깊게 박힌 안전무시 관행으로 진단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부터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과속·과적, 안전띠 미착용 등 ‘7대 안전무시 관행’을 선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확실히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주민 신고제’를 새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등 4개소에는 절대로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적색으로 도색하고,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월 13일까지 총 5만522건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접수됐으며, 관할 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선발된 총 7,735명의 안전보안관들이 총 2만7,498건의 안전 위반 행위를 신고했고 958회에 이르는 안전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안전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집중 신고의 날’을 정해 불법 주정차 신고에 집중하고, 올해 안에 불법 주정차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1건의 재난이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통 300건의 아차사고(near miss),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일어난다고 한다. 이에 재난·사고의 위험성을 알려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미리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한 주 동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사고 유형을 선정해 ‘주간 안전사고 주의보’를 매주 배포하고 있으며 생활 속 위험요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또한 매년 자치단체의 안전 수준을 측정한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해 전국 자치단체가 안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연재해 예방 위해 침수·유실 위험지 등 2만7천여개소 정비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태풍 사라(1959년, 사망·실종 849명), 매미(2003년, 재산피해 4조7천억원)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았다. 최근 10년간(2008~2017년) 통계를 보면 피해액은 평균 3,486억원이었으며, 이로 인한 복구액도 7,281억원에 달했다.
이렇게 막대한 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유실 위험지, 저수지, 급경사지 등 자연재해위험을 개선하는 재해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총사업량은 2만7천여개소이고, 소요예산도 지방비를 포함해 총 75조3천억원에 이른다. 2018년까지 총 16조3천억원을 투입했고 정비율은 평균 약 27%(7,333개소)다. 향후 남아 있는 2만여개소를 완전히 정비하려면 시설 유형과 사업 물량에 따라 위험 저수지는 10년, 소하천은 70년 정도가 필요한 상황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예산 투자를 통해 각종 재해로 인한 위험요소를 조속히 해소해 국가의 책무를 다해나갈 것이다.
지난 2010년 광화문, 2011년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기는 등 최근 도시지역의 불투수 면적이 확대되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 침수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총사업비 2조원을 투자해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 192개소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91개를 설치 완료했으며, 올해는 553억원을 들여 24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장마철에 국민들이 침수로 인한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람 중심의 재해예방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재해예방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효과성도 꾸준히 높여왔다. 지난해엔 민간 소유의 급경사지라도 필요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토록 했으며, 올해에는 부처별 단위사업 수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시범사업(5개소)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4년 「IPCC 제5차 평가 보고서」에서 2050년 평균기온과 강수량 상승 폭을 각각 3.2℃, 15.6%로 예상했는데, 이는 2007년의 제4차 평가 보고서에서 예상한 값(각각 2.0℃, 11.5%)보다 더 증가한 것이었다. 또한 지난해 제48차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라는 특별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만약 산업화 수준 대비 2100년의 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1.5℃를 넘어 2℃에 이른다면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폭염과 같은 기후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선 지역 단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국가 단위 최상위 종합계획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격상시켰다. 이를 통해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다음으로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지난 2005년부터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를 운영해왔다. 다만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구분 없이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효율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어서 지난해부터 행정계획(47개)은 재해영향성 검토, 개발사업(59개)은 규모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제도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강우 증가율(5%)을 추가로 적용했으며,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재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하천, 댐, 하수도 등 각 부처 소관의 방재시설 설계기준을 상향 조정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도 새로 마련했다.
이처럼 예방안전정책관은 재난·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고, 과학적인 분석과 예측을 통해 미래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며 지속 가능한 예방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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