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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평어떻게 수축사회의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2019년 06월호




시간 차원에서 미래로의 확장을, 공간 차원에서 글로벌 확장을, 인간 차원에서 역량의 최대 확장을 이룬다면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어


최근에 「수축사회」라는 책이 출판돼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0.98명 수준까지 떨어진 한국사회의 초저출산율로 인해 신생아 수와 생산가능인구가 모두 감소하고, 이로 말미암아 국가의 크기와 시장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어 한국사회가 수축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요 골자다.
오랫동안 인구와 경제 양면의 팽창을 경험해온 우리로서는 당혹스럽고 두려운 전망이다. 그러나 그간 아동과 관련된 소아과, 아동복, 장난감,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급격히 축소돼왔고, 조만간 지방 대학의 상당수가 문을 닫을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 인구와 경제의 위축에 따른 수축사회로의 전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위험에 직면해 수축사회의 제약과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정책결정은 주어진 조건과 제약 속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출산과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 고령인구의 증가, 소득불평등과 같은 제약 조건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가?
거시적·장기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과거와 현재의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미래 예측을 통해 장래의 위험과 기회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역량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구성하고 여기에 정교한 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해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정책결정에 반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하면, 미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미래의 잠재력을 최대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둘째, 경제활동의 공간 범위를 확장하고 교역국가들과 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GDP의 80%를 넘을 정도로 교역 비중이 높고, 전 세계 220여개 국가와 교역을 하는 등 고도의 개방형 경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할 과제는 가치사슬 측면에서 교역국가들과 산업적·기술적 상호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매력을 가진 한류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더 확산하고, 여러 나라와 사람 대 사람의 풍부한 인적교류를 통해 신뢰와 협력의 글로벌 사회자본을 더욱 축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해나가면 글로벌 소프트파워와 글로벌 사회자본이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국가 간 협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양적 확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셋째, 국민 개개인의 창의력과 다양한 역량을 증진하면 우리의 과학기술과 문화 수준을 고도화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혁신경제를 발전시켜 감소하는 인구와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이 부과하는 갖가지 제약과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질 것이다. 세계적으로 한국은 인적자본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가 최상위권에 속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교육은 끊임없이 암기하고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창의력 수준과 혁신역량이 매우 낮다. 따라서 저출산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창의력과 다양한 재능을 계발하는 교육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
시간 차원에서 미래로의 확장을 이루고, 공간 차원에서 글로벌 확장을 이루며, 인간 차원에서 역량의 최대 확장을 이룬다면 현재 한국사회를 위축시키고 있는 많은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민 모두의 역량을 증진하는 포용과 혁신교육을 통해 한국의 혁신역량을 고도화하고, 우리와 거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더 관용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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