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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류한석의 신기술 토크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류한석 류한석기술문화연구소 소장 2019년 11월호



많은 국가가 데이터경제에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데이터가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여러 기술이 포함된 일종의 기술 집합체인데 그중 하나가 딥러닝(deep learning)이며, 데이터는 딥러닝을 위한 중요한 원료가 된다.
컴퓨터가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칙이나 지식을 학습하는 딥러닝 기법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수록 결과가 향상된다. 그래서 데이터경제를 지향하는 많은 국가가 인공지능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 … 메타데이터, 국가데이터맵 등 포함
데이터경제 전략 수립 및 실행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데이터 가치사슬 활성화,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 데이터 및 인공지능의 융합 촉진 등을 주된 전략 투자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가치사슬의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소 및 센터 100개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에는 메타데이터(metadata)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중앙 시스템이 포함된다.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에 대한 구조화된 데이터로, 쉽게 말해 어떤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단지 데이터만 존재해서는 그것이 무슨 데이터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메타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를 범정부 차원에서 중앙 시스템으로 구축해 여러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에는 데이터 탐색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데이터 간의 연관 관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데이터맵(data map)도 포함된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도 포함되며 데이터의 손쉬운 검색, 개발자 서비스의 편의성 개선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 환경, 문화·미디어, 교통, 헬스케어, 유통, 통신, 중소기업, 산림, 지역경제 등 주요 분야별로 데이터의 수집, 분석,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소와 더불어 중소기업, 대학 등 주요 기관별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빅데이터 센터 100개소도 구축할 예정이다.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AI 알고리즘 개발해 오픈 API로 제공
정부는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통해 총 784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42만개의 공공데이터를 전면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정부투명성 강화, 혁신성장 지원 등 5개 영역 20개 분야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대상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플랫폼 간 원활한 데이터 연계를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하고 민간 및 공공 간의 적극적 협력관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돼야 한다. 현재는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품질이 낮아 데이터 가공 및 활용에 제한이 있고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데이터의 품질 및 표준화 강화를 위해 앞으로 오픈 포맷의 비중을 확대하고 국가데이터맵을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데이터를 생산하고 취합하고 가공하고 저장하는 이유는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세트(data set)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 세트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세트의 종류와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시급성, 유망성이 높은 분야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세트를 구축해 개방하고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개발해 ‘오픈 API(Open API;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오픈 API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개발 환경의 일종이다. 포털, 소셜미디어, 공공기관 등의 여러 웹사이트가 자신의 기능 및 데이터를 오픈 API를 통해 제공하는데 앞으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 차세대 분야로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데이터경제의 가장 큰 이슈는 산업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이 어려운 과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도 그런 노력 중 하나다. GDPR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강력히 보호함으로써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경제를 추구한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현재 한국은 데이터경제와 관련해 가장 큰 난관에 봉착해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산업 발전에 초점을 두느냐,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두느냐를 놓고서 업계와 시민단체가 맞서고 있기 때문
이다.
업체 간 데이터를 거래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업계는 산업 발전을 위해 데이터 수집 및 이용, 거래에 더 많은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보다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의 의무화와 강력한 처벌, 관리감독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양보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국내 상황은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관심사에만 매몰된 나머지 서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없이는 데이터경제도 없다는 생각으로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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