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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들은 바쁘다 시즌2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태식 소방청 화재예방과 소방경 2020년 01월호

그들은바쁘다-소방청 화재예방과.pdf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을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화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각종 예방정책 추진에 힘쓰는 화재예방과를 소개한다.

화재안전특별조사 등 94개 개선과제 추진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 및 화재 사고는 대형화·복합화·밀집화의 특성을 갖고 있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화재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화재안전 100년 대계’를 수립하기 위해 ‘화재안전특별TF’가 구성됐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과 지자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아가 근본적인 취약요인까지 발굴해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뒀다. 지난해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화재안전제도 개선, 예방·대응 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의 227개 개선과제를 발굴했고, 소방청은 이 중에서 94개 과제를 추진 중이다.
그중 핵심이 되는 ‘화재안전특별조사’는 기존의 소방시설 중심의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해 건축·소방·전기 등 화재위험요인 27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전문 조사반과 시민조사참여단이 다중이용시설 등 55만4천동의 실태조사를 함께 진행했다.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 전후의 통계를 비교하면 최근 3년 대비 화재 발생은 6.5% 감소했으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0.9% 감소해 지난 18개월간 진행한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건축물에 대한 화재 위험성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해 화재취약시설을 개선하고,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활동에 활용하도록 현장 대원에게 제공하며, 건축물의 화재안전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안전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민 중심의 화재예방정책 수립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선제적 화재예방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건축물의 연면적, 층수 등 사양 중심에서 고령인구의 증가 등 이용자 특성과 화재 위험성을 반영한 국민 중심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누구든지 쉽게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확인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관련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화재예방과의 소임이다. 이를 위해 수용인원, 인지능력, 피난능력 등의 인적특성과 건물특성, 화재하중 등의 물적특성, 그리고 이용특성 등의 환경특성을 고려한 인명안전기준을 마련 중이다. 중소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하는 법안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으며, 2018년 11월 9일 사망자 7명, 부상자 11명이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노후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주거취약계층 및 재난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로써 정부시책인 ‘주거 안전기본권 보장’을 위한 화재피해 경감이 기대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과학 기술을 활용한 재난예방시스템 강화를 추진한다. 그동안의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 정보의 단순한 분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기반의 화재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소방안전 빅데이터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1단계)에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해 소방정보 분석 및 외부데이터 연계 기반을 공고히 하고, 2021년(2단계)에는 고도화 및 지능형 현장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화재예방으로 현장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소방현장의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노력으로 최근 들어 이전에 비해 대형 화재가 줄고 인명피해가 많이 감소했다. 그러나 아직 우리 화재예방과에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안전이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화재로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화재예방과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정책 추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진정한 화재예방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또한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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