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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 혁신 리포트과학기술과 ICT로 국민 편의 높이고 신시장 창출하고
장병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 2020년 01월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로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정부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 혁신의 대표적 성과로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본격 추진, 연구개발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기술 개발, 범부처 차원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국민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 사업 활성화 추진 등이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40건의 규제 완화
과기부는 지난해 4월 3일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를 상용화해 국제 기술표준 선도 및 새로운 시장 선점 등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또한 5G 상용화에 맞는 이동통신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5G+전략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2026년까지 5G 분야의 세계시장을 15% 점유하고 생산액 180조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10대 5G 핵심 산업과 5대 핵심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이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5G 스마트폰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위, 5G 장비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인 매출 증대를 이뤘고,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국내 네트워크 장비·부품 업체(안테나·증폭기·광 트랜시버 등)의 동반성장·글로벌진출 가속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기존의 제도하에서 규제 적용을 일정 기간 면제함으로써 해당 기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8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0개국 중 15위를 차지했지만, 정부 규제가 기업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은 79위를 기록했다.
아직 우리의 기업환경은 신기술을 활용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에는 신산업 규제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신기술 분야에 대해 기존 법령의 미비나 금지에도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또는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2019년 1월 본격 시행됐다.
이로써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반값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손목시계형 심전도계,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등 현재까지 총 40건의 규제를 완화해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고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그리고 지난 7월 초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3개 핵심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8월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핵심 품목에 대한 기술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 이는 기업의 생존 문제를 넘어 우리의 경제안보 차원에서 근본적 대처가 필요했다. 과기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국가 연구개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지난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에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핵심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2022년까지 정부 R&D 예산 5조원 이상 집중 투자,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정책지정(fast track) 근거 제도화, 국가연구인프라[3N; N-LAB(국가연구실), N-Facility(국가연구시설), N-TEAM(국가연구협의체)] 총결집, 세제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 및 국가경쟁력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모두 포함돼 있다.
다음의 정부 혁신 주요 성과로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비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혁신한 것이다.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부처별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규정·지침을 사용함으로써 일선 연구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호소해왔을 뿐만 아니라 부처 간 협업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총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 20개 과제지원시스템, 151개 규정이 연구 현장에 적용돼 일선 연구기관은 평균 7.5개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연구비 관련 행정부담 가중으로 연구몰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 2개로 통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6월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해 약 2년에 걸쳐 관계부처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과의 통합 작업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9월 1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2개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연구비 집행절차가 표준화돼 비효율적 행정업무가 대폭 경감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신용카드 거래정보 보관으로 종이영수증 폐지, 온라인 자동 확인으로 제출서류 간소화, 시스템을 통한 연구비 관련 각종 매뉴얼 제공, 온라인 교육 신청 등 사용자 종합 서비스 제공 등 연구자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계기가 됐다.
세계경제포럼은 2018년 5대 글로벌 리스크로 극한기후 현상, 자연재난, 사이버 공격, 데이터 범죄, 기후변화 대응 실패를 꼽았다. 우리나라도 지진과 화재, 미세먼지 증가 등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 불편함 등의 문제를 전문가 중심이 아닌 국민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리빙랩 사업을 추진했다. 관계부처 협업, 소프트웨어(SW)·ICT 융합기술 기반의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리빙랩 길잡이를 발간 및 배포하고, 과기부-행정안전부 협업으로 모퉁이 사각지대 안전을 위한 지능형 충돌 예측·예방 시스템 등 13개의 기획과제를 선정·착수했다. 또한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SOS랩(Solution in Our Society Lab) 운영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지자체·기업·전문가 등이 협력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치매·독거노인 돌봄 로봇, 발달장애 아동 인지훈련용 인공지능(AI) 가정교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AI 분야의 과감한 투자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해 매출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사업을 확대했다. 아울러 미세먼지·범죄·전염병 등 각종 사회문제를 빅데이터로 예측하고 대응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한 바 있다.
과기부는 지난해의 정부 혁신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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