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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들은 바쁘다 시즌2농업통상의 최전선에서 국익 수호에 힘쓰겠습니다
최수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사무관 2020년 02월호


 

‘쌀 관세율 513% 확정’, ‘WTO 개도국 특혜’… 연일 주요 뉴스 포털의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리는 WTO 통상 현안에 전국이 뜨거웠던 지난해, 농업통상의 최전선에서 발 빠르게 뛰어다닌 농업통상과를 소개한다.
통상에서 농업의 위치는 매우 특별하다. WTO는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164개 회원국이 모인 다자기구다. 다만 개별회원국의 민감 분야·품목에 대해서는 개방 예외를 인정해왔다. WTO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농업이 그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쌀이 그러하다. 농업통상과는 WTO 농업협상, 쌀 관세화 등 통상에서의 난제 또는 예외 사항을 전담한다.

쌀 관세율 513% 유지로 우리 쌀시장 보호
지난해 정부는 쌀 관세율이 513%로 확정됐음을 공표하고 새로운 쌀 수입관리 방식인 ‘국별쿼터제’ 도입을 밝혔다. 우리 쌀 관세 유예의 역사는 우루과이 라운드 출범인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약 25년간 확정되지 않았던 관세화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2014년 정부는 쌀 관세화 결정과 동시에 WTO 협정에 근거해 우리 쌀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513%의 관세율을 산정해 WTO에 통보했다. WTO에서 513%는 고관세율에 해당한다.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태국, 베트남, 호주 5개국이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5년간 농림축산식품부는 5개국과의 지난한 협상을 통해 우리 쌀 관세의 법적 정당성을 피력했고 안정적인 쌀 수입을 위해 WTO 규정에 기초해 국별 수입 쿼터를 배분하는 ‘국별쿼터제’ 도입에 합의했다.
쌀 관세화 검증은 대외적으로는 각기 다른 이해를 가진 5개 쌀 수출국과의 협상을, 대내적으로는 농업계·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요하는 복합적인 과정이었다. 특히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2019년은 20회 이상의 양자협의, 10회 이상의 농업인·국회 설명이 진행되는 등 농업통상과 직원들 모두에게 숨 가쁜 한 해였다.
협상은 성공적으로 종료됐으나 아직 숙제는 남아 있다. 협상 상대국인 5개국이 WTO에 제기한 이의를 철회하고, 우리 쌀 관세율 513%를 인정하는 WTO 사무국의 인증서를 받음으로써 513%의 관세율이 공식적으로 확정된다. 각국 공관 및 스위스 제네바 현지 WTO 농무관과의 소통으로 차질 없는 마무리 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쌀 관세 및 국별쿼터제 이행 첫해로 WTO에서의 질의대응, 수입관리 차원에서의 이행점검 등 제도의 자리매김에 힘쓸 계획이다. 
WTO에서 농업협상은 미완성된 분야로 계속해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1994년 타결된 WTO 농업협정에서 농업에 적용되는 규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완벽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된다. 올해는 제12차 WTO 각료회의(6월 8~11일, 카자흐스탄 누르술탄)가 열리는 해다. 각료회의가 가까워지면 농업협상그룹회의가 열리는 제네바 WTO 본부에서는 회원국들의 협상안을 담은 제안서가 쏟아져 나온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인한 국제통상 환경의 불안정성,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극심한 의견 차 등으로 사실상 큰 분야에서의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협상의 결과는 누구도 속단할 수 없으며 아주 작은 분야에서의 협상 타결도 개별 국가에는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

제12차 WTO 각료회의, 2020 G20 정상회의 대비에 만전
WTO 상소기구 마비, 미국의 반발 등으로 인해 WTO와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모두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외개방도가 높고 무역의 영향을 많이 받는 한국의 경우 통상환경의 변화에 더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제네바 현지와의 소통 강화 및 통상전문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불안한 대외환경 속에서도 우리 농업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각료회의에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
농업협상은 WTO에서 담당하고 그 외 농식품 분야 국제논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농업장관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의체에서 이뤄진다. 농업통상과는 정례적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해 식량 순수입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개진한다. 또한 국제논의 동향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국내 연구자와 정책담당자에게 공유해 관련 연구수행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수출국을 중심으로 OECD 등에서는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고 시장왜곡적인 무역정책을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OECD는 반세기 만에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에 보다 시장지향적 방향으로의 농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농가당 경지면적이 1.56ha,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이 65.5%에 불과(2018년 기준)한 우리로서는 어려운 농업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업계의 목소리를 국제논의 현장에서 설명하고, 수출국 입장의 국가들과 시장개방을 역설하는 국제기구를 설득하는 역할을 농업통상과에서 담당한다.
최근에는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생산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업 분야에서의 디지털기술 활용이 전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무대에서 선도적 지위를 선점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스마트 농업기술 발전 및 보급을 위해 여러 나라와 협력하고 있다. 특히 사막기후에도 적합한 스마트팜 기술 개발을 위해 중동 국가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바,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2019년 일본에서 개최된 G20 농업장관회의에서 스마트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농업 분야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모든 회원국이 뜻을 같이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정보통신 분야 선도 국가로서 스마트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언했고 여러 나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한국 농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농업통상과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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