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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 혁신 리포트‘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어려운 환경 문제 풀어나간다
서영태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 2020년 02월호


혁신이란 무엇인가? 혁신의 사전적 의미는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등을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함을 말한다. 이런 혁신의 개념을 공직사회에 도입한 것이 ‘정부혁신’이다. 다만 혁신을 공직사회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편익이라는 목적이 전제돼야 한다. 환경부는 여기에 또 하나의 개념을 더해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혁신이다.
지난해엔 고농도 미세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붉은 수돗물 사태, 폐기물 대란 등 정확한 예측과 대응이 어려운 큰 환경 현안들이 연이어 발생했고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 환경 행정의 변화와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어려운 환경 현안들을 국민과 함께 추진해 2019년 정부혁신 우수부처로 선정됐다.

국민 참여 미세먼지 저감 실천활동으로 미세먼지 배출량 11% 줄여
우선, 장관부터 솔선수범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고 혁신적 포용환경 구현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 산불 피해지역, 화학사고 현장, 태풍 피해 현장, 상수도 미보급지역 등 재난·사고 현장 및 사회적 취약지역을 수십 차례 점검·방문해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어려움에 공감하는 등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소통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부처 내 소통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조직 내 갈등, 경직된 조직문화 등 정부혁신을 저해하는 취약요소를 해결하고자 했다. 자유로운 토론문화 확산을 위한 익명게시판(사이다 톡톡) 운영이나 직급·연령·성별에 상관없는 비형식적·비경쟁적 쌍방향 소통방식인 타운홀 미팅의 정기적 개최, 조직 내 소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장들의 업무혁신 능력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직원들의 혁신적 업무역량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둘째, 과거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한 환경 분야를 혁신하고자 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 발굴 및 추진 과정에 정책수혜자인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펼치는 데 역점을 뒀다. 대표적으로 화학물질·제품 관련 법령·제도의 대대적 정비, 화학물질·제품의 현황과 안전성 조사 및 전(全) 성분 공개 등을 통한 화학물질(제품) 전 과정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과거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인한 정부 불신을 조금씩 해소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삼한사온(三寒四溫) 대신 삼한사미(三寒四微)라고 불릴 만큼 핵심 민생 문제인 미세먼지 대책을 국민과 함께 만들고 추진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동참으로 일일 평균 미세먼지 배출량(888톤)의 약 11%(95톤)를 줄였으며, 친환경차 구매, 노후경유차 폐차, 친환경 보일러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9,920억원)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미세먼지 감축뿐 아니라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세계 6위로 세계 미래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국민 참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실천활동 외에 드론, 이동식 측정차량, 무인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점검으로 위반사항 적발률이 16%p 상승하는 등 미세먼지 감시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미세먼지 점검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또한 첨단장비를 통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점검으로 인력 중심 감시 시 봐주기 등 점검인력 부정행위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앞으로 환경부는 국민과 함께 만든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촘촘히 관리·이행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미세먼지를 국민 체감 수준으로 개선(2022년 17~18㎍/㎥)할 것이다. 그간 생활 속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실천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국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부처 간 협업 행정으로 불법 방치폐기물 등 환경 난제 해결
셋째,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 행정으로 통합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등 환경 난제를 해결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0개 부처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과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출범해 국가 차원의 통합물관리, 유역 중심의 참여형 물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불법 방치폐기물을 지자체와 협업해 지난 12월까지 약 84만3천톤을 처리해 당초 처리목표인 49만톤보다 72%를 추가로 신속하게 처리했다. 그 결과 방치폐기물로 인한 전염병 발생 등 사회적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도 함께 개선했다.
이 외에도 화학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인 관세청과 협약을 체결해 18개 기업, 1,125개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했다. 위해한 성분을 대중의 감시하에 둠으로써 화학물질에 대한 거부·공포증인 케모포비아(chemophobia)를 감소시킨 이 사례는 지난해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성과를 이뤄냈다.
넷째, 환경부는 관 중심 행정을 탈피하고 국민 중심의 행정을 위한 ‘적극행정’ 실행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고,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해 2019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 선도기관으로 선정됐다.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위해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으로 업계·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끌어내 2018년 대비 커피매장 내 일회용 컵은 75%, 제과점 비닐봉지는 84% 등 일회용품 사용량을 대폭 저감하는 놀라운 성과를 국민과 함께 이뤄낸 것이 단적인 사례다. 아울러 적극행정이 지속되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노력과 주간 또는 월간 현안점검회의 때마다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담당자가 직접 발표토록 해 해당 직원을 응원하고 격려함과 동시에 담당자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적극행정 추진상 한계점의 극복방안 등을 실·국장 등 간부들과 함께 논의해 환경부 내 적극행정 실천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국민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당장은 빠르고 쉬울 수 있다. 하지만 결국 국민들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에 한계에 부딪히고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낼 수가 없다.
환경부는 올해도 복잡한 사회 문제를 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해결하는 국민참여형 혁신 ‘도전.한국(한국형 Challenge.gov)’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예측이 어렵고 해결이 어려운 환경 문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더 나은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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