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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 리포트소부장 지원과 규제샌드박스로 확실한 변화 끌어낸다

김영규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2020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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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정부 혁신이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이라는 기치 아래 정부 혁신 선도 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산업 발전, 수출 증대, 통상 교섭 및 협력 확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실물경제의 주무부처로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먼저, 일본의 무역분쟁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했다. 2019년 7월 1일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대(對)한국 수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도 운용을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수출통제가 장기화될 경우 대일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소재·부품 수급과 우리 기업들의 생산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대일 수입의존 핵심품목 사전 분석, 업계 목소리 청취 등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했으며,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 및 글로벌화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산업현장의 조속한 생산을 위해 불가피한 소요에 대한 대책을 반영했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통해 日 수출규제 관련 애로 원스톱 지원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2019년 8월 2일) 전부터 정부부처,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구성·운영(2019년 7월 22일)했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규제, 정부 지원시책 등 일본 수출규제 관련 정보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방위로 제공했으며, 기업 실태조사 실시 및 애로사항 상시 파악,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통한 적극 지원, 피해기업 발생 시 금융·세제·자금 지원 등 종합 애로해결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시험인증 신속처리서비스(fast track)를 도입해 일본산 대체 소재·부품·장비의 빠른 시장진출을 지원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에 대해 국제적인 공신력을 가진 시험인증서비스(KOLAS 시험성적서)를 차별적으로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내개발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3개월이 소요되던 공장 인허가 기간을 30일로 단축해 불산액 생산시설을 증설·가동함으로써 국내생산을 늘리고, 화이트리스트(159개) 품목에 대해 보세구역 내 저장 기간 연장 등 재고확충 지원(2,522건), 신속통관(382억1,800만달러) 등 물량확보를 지원해 핵심품목에 대해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32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시험인증 신속처리서비스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기업의 시험인증 대기 및 시험 기간을 최대 종전의 2분의 1로 단축했다.
둘째, 규제샌드박스가 ‘혁신의 실험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 아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제도로 2019년 1월부터 ICT·산업융합 분야에서 첫 시행됐으며 신산업·신기술이 시장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하는 돌파구로서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에너지·의료·식품 분야 등에서 연간 39건의 규제특례 승인
산업부는 에너지·의료·식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1년간 총 39건의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특히 자율주행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실외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한 소비자 선택형 전기요금 도입 등 산업부 대표 정책과 연계해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과제도 다수 창출했다.
또한 안전기준,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도심 수소충전소,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건설기계교육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등의 규제 개선이 완료돼 규제샌드박스 승인 성과가 산업 전체로 파급될 전망이다.
도심 수소충전소,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등이 기업 매출 증가와 높은 이용자 만족도 등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서비스 개시 과제가 점차 늘어나면 국민들의 규제 혁신 체감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은 산업부가 정부 혁신 성과를 본격 창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끌어내야 하는 해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여전히 변화가 없고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바, 2020년 정부와 산업계는 확실한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내 가시적인 변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020년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0대 품목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개발과 생산 연계를 위한 기업 지원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소재·부품·장비 컨트롤타워로 운용하고, 부처 간 협업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규제샌드박스 부문은 ‘규제 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제 발굴 강화와 사후지원 및 제도화 보강을 중점 추진할 것이다.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신기술이 해묵은 규제로 막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승인과제가 조속히 개시되도록 사후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규제샌드박스 기간 종료 후 법령 미정비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정비가 이뤄질 때까지 밀착 지원하는 선제적 규제 정비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정책수립과 집행, 환류 등 전 분야에 걸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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