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행복은 높이고 정부 신뢰는 쌓이고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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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바쁘다 시즌2공공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행복은 높이고 정부 신뢰는 쌓이고

장동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장 2020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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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란 무엇일까? 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등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제공하는 일반적인 서비스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복지서비스까지 그 범위는 매우 넓고 다양하다. 그간 정부는 수요자 관점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등 공공서비스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공공서비스를 ‘개별 부처가 제공하는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라고 인식하고 있다. 초연결·지능화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통합·연계하려는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는 정부와 국민이 만나는 접점인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중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해 고객 중심의 서비스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제도·정책·서비스의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도입
공공서비스혁신과 혁신기획팀은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기관별로 다르거나 서비스 신청 절차가 복잡해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고민했다. 그 결과 사망신고 후 상속인이 해야 할 여러 기관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출산 관련 서비스를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등을 도입해 추진 중이다. 그 외에도 임신, 취업·창업·실직, 전입, 귀촌, 노년 등 생애주기별·상황별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패키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서 한 장으로 한 번에 상속 재산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다. 현재 11종(금융, 토지, 자동차, 지방세, 국세,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건축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사망자 등 재산 조회 통합 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 감면, 출산지원금 등 출산과 관련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다자녀) 등 7종의 전국 공통 서비스와 출산지원금, 출산 축하용품 지원, 유축기 대여, 모유 수유 클리닉 등 지자체별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제도도 도입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확인 후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출생신고가 처리된다.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하는 ‘맘편한 임신’ 시범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어 임신부의 이용 편의가 크게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앞으로도 혁신기획팀은 국민수요가 큰 정책·사업·서비스에 대해 기관 간 정보공유·협업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공공자원공유팀은 행정·공공기관이 개방 가능한 회의실, 강당, 주차장 등 공공자원을 검색하고 예약·결제할 수 있는 자원공유 플랫폼 ‘공유누리’(eshare.go.kr)를 지난 3월 오픈했다. 이 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자원을 유휴시간에 국민과 공유해 국민의 편익과 자원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공유누리에는 회의실, 주차장, 체육시설, 농기계 등 1만여개의 시설·물품과 8만여개의 연구·실험장비가 등록돼 있다. 앞으로 개방자원을 점차 확대하고 위치기반서비스 등 기능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많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의견 반영하는 행정절차제도 운영
행정제도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제도개선과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일상생활 속의 각종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보다 생생하고 정확하게 청취하기 위해 정책고객, 전문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단체를 방문해 의견을 듣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중증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절차를 간소화해 시·군·구청 방문 없이 병원에서 이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이를 알려주는 여권 만료 사전알림서비스 시행 또한 행정제도팀의 성과다.
그러나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은 여전히 남아 있다. 행정제도팀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우리가 인식하든 하지 않든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모든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행정제도팀은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실행하기 전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절차제도는 모든 행정기관이 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의미 있는 제도다. 행정제도팀은 행정의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권익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에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공공서비스혁신과 구성원 모두 끊임없는 고민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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