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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 리포트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기획하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혁신행정담당관 2020년 11월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소관 분야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만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정부혁신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서민의 주거안정,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 추진해 입주민 교통불편 해소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관련해서는 첫째,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를 활용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개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규모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확진자 동선파악이 확산방지를 위한 최우선 과제가 됐다. 이에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플랫폼을 활용한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개발을 질병관리본부에 제안했고, 28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성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한 달여 만에 시스템을 정식 개발·운영했다. 그 결과 확진자 동선파악 소요시간을 24시간 이상에서 10분 이내로 단축시켜 국가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 각국과 외신 등도 해당 시스템에 높은 관심을 보여 국내 최초로 외신 온라인 브리핑을 개최했으며, 현재는 해외 각국 및 국제기구와 적극적인 기술협력을 추진 중이다.
둘째, 국민안전을 위한 교민수송, 항공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검역·방역 강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등에 적극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발 입국제한으로 항공운항 중단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항공협정상 불가한 3국 간 항공기 운항의 특별승인 등을 통해 교민의 신속한 귀국을 지원했다. 또한 인천공항과 협력해 인천공항 출국자에 대한 3단계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항공 검역·방역을 지원해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국민의 국가 간 항공이동 불편을 최소화했다.
나아가 여객수요 급감으로 항공산업이 위축되고 해외 수출입 기업의 활로가 차단되는 상황에서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항공업계를 선제적으로 지원했다. 또한 유휴 여객기를 화물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항허가를 승인해 항공사와 수출입 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상당히 일조할 수 있었다. 특히 ‘여객기 내 화물탑재 안전기준’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유휴 여객기로 마스크,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을 긴급 수송한 점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다음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주택 30만 호 조기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울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주택보급률 100% 미만, 자가보유율 50% 미만으로 적극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지구지정부터 착공 및 본청약에 이르기까지 필수절차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천 호에서 6만 호까지 대폭 확대했다. 사전청약을 하면 본청약보다 1~2년 일찍 입주자가 결정되므로 집값상승을 우려한 ‘패닉바잉’과 이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현상이 상당히 완화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개발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혁신적인 변화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 추진이다. 그동안은 교통대책이 입주 시까지 완료되지 못해 입주 초기 입주민의 교통불편이 일부 발생했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정주여건 조성과정에서는 주택공급과 동시에 도로를 신설·확장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확대하는 등 입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대책을 조기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입주민은 입주 초기부터 교통불편 없이 서울 출퇴근 등을 원활히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3기 신도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입지, 개발구상, 교통대책 등 국민 관심사항을 동영상 등 각종 시청각 자료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관심지구에 대한 청약일정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는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3기 신도시에 관심 있는 국민들은 충분한 사전정보를 바탕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모빌리티서비스의 시장 진입 여건 조성
마지막으로,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플랫폼 기반의 모빌리티서비스가 조기 출시되도록 적극 지원했다. 택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해 실질적으로 준 공공교통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승차거부, 불친절 등 낮은 서비스 품질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누적돼왔고, ICT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운송업체가 등장하면서 업계 간 분쟁마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택시업계와 플랫폼 운송업계 간 대타협 및 택시산업 선진화를 위한 택시상생방안 마련에 적극 앞장섰다.
또한 법령 개정으로 플랫폼 운송업을 제도화하고, 내년 4월 개정법령 시행 이전에 다양한 모빌리티서비스가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원하는 모빌리티 관련 사업자들에게 1:1 컨설팅을 지원하고, 규제샌드박스 심의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이에 더해 가맹사업 면허기준을 대폭 완화해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서비스가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그 결과 다양한 수요맞춤형 모빌리티서비스가 조기 출시됐다. 경로분석에 따라 사전 확정된 요금을 선결제하는 서비스, 심야시간 자발적 동승 시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서비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용 카시트를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여성·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병원이동 및 에스코트 지원서비스 등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러한 브랜드 택시의 확대는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으로, 향후 국민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이동서비스가 더욱 고도화될 전망이다. 나아가 운송업계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고객만족도가 개선되고 운송업계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올해 정책비전인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기업성장지원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향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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