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적기대응, 사전컨설팅 패스트트랙으로 풀다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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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경제 논단 & 특별기고코로나19 적기대응, 사전컨설팅 패스트트랙으로 풀다

김종운 감사원 적극행정지원단장 202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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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9년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적극행정 지원 전담조직 신설, 범정부 차원의 적극행정 지원 협의회 구성·운영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그중 하나로 일선 행정현장의 공직자가 감사 걱정 없이 적극행정을 소신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2019년 1월 새롭게 도입했다.
한편 2020년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시작으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3%로 하향 조정되는 등 최악의 침체상황에 직면한 한 해였다. 세계 주요국에서 코로나19 위기 및 예상되는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5차례 비상경제회의 및 4차례 추경을 통해 250조 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전례 없는 대책들에 신속한 컨설팅 진행
이런 노력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원도 일선의 코로나19 대응 업무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이 코로나19 및 경제위기 대응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신속히 의견을 제시해주는 ‘사전컨설팅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다.
2020년 2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 경제활동이 마비되면서 수출, 관광, 운수·물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업종 전반으로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이에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각 기관은 코로나19 피해 분야 지원·방역 대책 등을 긴급히 마련했으나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상황에서는 그간의 업무처리 방식과 다른, 전향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다.
이에 지난 3월 19일 감사원은 각 기관에서 경제위기 극복이나 코로나19 방역 대응 관련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경우 익일(최대 5일) 회신할 것임을 안내하는 등 사전컨설팅 패스트트랙 제도의 시행을 본격 공표했다. 이후 3월 25일에는 전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 교육청 및 공공기관 자체감사기구 책임자에게 국가위기 극복 업무수행과 관련해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공직자에 대한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을 것이며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사전컨설팅 접수 시 신속히 회신할 것임을 재확인하는 감사원장 특별서한을 송부했다. 이와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 대응 신속 처리체계를 준비했다. 사전컨설팅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적극행정지원단 내 ‘코로나19 컨설팅 전담반’을 구성해 코로나19 관련 사항에 관한 상담을 상시 실시하고, 사전컨설팅이 공식 접수되는 즉시 최우선 처리하도록 역할을 부여했다.
그간 일반적인 컨설팅 사항은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의견을 회신해오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상황이 급변하는 당시에는 적기대응, 속도감 있는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다. 결국 사전컨설팅 회신도 이전보다 빠르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내부 보고 및 검토단계 간소화, 소관 중앙행정기관 의견조회 방식 다양화(공문 외 의견서·메일 활용)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감사원은 2020년 10월 현재까지 코로나19 및 경제위기 대응 관련 10개 사항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해 신청기관의 업무처리를 신속히 지원했다. 분야별로 분석해보면 긴급 금융·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질병 환자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 시스템 개발, 온라인 박람회 개최 등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이슈들이 컨설팅으로 접수됐다.
특히 금융·재정 지원 분야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자금공급, 일시 중단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 선지급,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환자 격리 등 정부 조치에 따라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보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애로사항을 패스트트랙으로 해결했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되자 참여노인에게 활동비(3월분 1,467억 원)를 선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한 사항을 들 수 있다. 감사원은 선지급분에 대한 활동시간 보충 및 사후정산 등 부정수급 방지책이 마련돼 있는 점, 노인생계 보호가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컨설팅 접수 당일 선지급 가능의견을 회신했다. 컨설팅 의견에 따라 3월 활동비가 선지급됐으며,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인 기초연금수급자 노인의 생계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처리하기 위해 개발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신속히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긍정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3월 말부터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고 있으며, 확진환자 동선파악에 소요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8시간→10분)됐다.

평균 회신기간 1.4일···타 기관에서도 벤치마킹하며 확대 추세
이와 같이 감사원은 코로나19 관련 10건의 컨설팅 사항에 대해 신청기관의 의견대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모두 긍정회신해 각 기관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추진력을 제공했다. 평균 회신기간은 1.4일이었으며 7건은 접수 당일 혹은 익일 신속히 회신했다. 신청기관에서도 “감사원의 빠른 컨설팅으로 긴급한 정책·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지원에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감사원의 패스트트랙 제도는 중앙부처·지자체 등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감사원뿐만 아니라 각 기관 자체감사기구에서도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에서는 감사원이 선제적으로 도입한 패스트트랙 운영체계를 참고해 기관 내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신속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 지원체계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사전컨설팅 패스트트랙 제도는 기존 30일을 기준으로 운영해오던 컨설팅 회신기간을 익일(최대 5일)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실험적인 시도였다. 그러나 일선 기관에서 감사 걱정 없이 국가 위기극복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사전컨설팅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실제 패스트트랙 처리과정에서도 신청기관, 법령 해석기관, 감사원 감사부서 등 내·외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제도가 원활히 정착·운영될 수 있었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공직자들의 감사부담을 줄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로 앞으로도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감사원도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일선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패스스트랙 제도를 통해 충실히 지원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