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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환경 그리고 미래는람사르습지 등록은 지속돼야 한다
오충현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2021년 08월호


습지는 1년 중 일정 기간 동안 얕은 물에 잠겨 토양이 물로 덮여 있는 땅을 의미한다.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서 정의하는 습지는 자연적이든,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물이 정체하는 지역이든 흐르는 상태든, 담수·기수·염수 관계없이 소택지, 저층습지, 저층습원, 이탄지 또는 수역을 이루는 지역을 의미하며 썰물 때 수심이 6m를 넘지 않는 해역도 포함한다.
람사르협약은 1971년 이란의 카스피해 연안도시인 람사르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국경을 초월해 이동하는 물새를 국제적 자원으로 규정하고 가입국들이 물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들이 서식하는 습지 보전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협약에 근거해 지정되는 습지가 람사르습지다. 우리나라는 조금 뒤늦은 1997년 세계에서 101번째로 람사르협약에 가입했으며, 1999년 「습지보전법」을 제정해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습지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 제공, 높은 생물 생산력, 우기나 가뭄 때 필요한 자연 댐의 역할, 주변 지역의 온도 및 습도 조절, 기후 조절, 수질오염 물질 제거 등의 효과가 있다. 습지의 생산력은 열대우림 생태계의 생산력과 비슷하다. 특히 큰 강 하구의 하구역 습지는 높은 생산력을 보인다. 대기 중으로 발산되는 탄소를 차단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양을 조절하기도 하고, 어업, 농업, 식물자원, 야생동물 자원, 휴양 및 생태관광 기회 제공 등으로 매우 큰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심미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생태관광과 환경교육을 위한 장소로서도 가치가 높다. 이러한 다양한 역할과 효용으로 인해 최근에는 간척사업 등 다른 용도로의 전환보다는 습지 자체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람사르습지는 1997년 지정된 대암산 용늪부터 올해 5월에 지정된 고양 장항습지까지 총 24곳이다. 장항습지는 같은 한강 하구에 속하는 밤섬이 지정된 이후 약 10년이 지나 람사르습지로 지정됐다. 람사르습지 지정을 원하지 않는 지역의 여론이 강했기 때문이다. 한강 하구에는 장항습지 외에도 김포 시암리습지와 유도습지, 파주 산남습지, 강화 철산리습지 등 다양한 습지가 있다. 환경부는 장항습지를 포함해 한강 하구 습지 전역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결국 고양시와 환경부는 장항습지를 우선 람사르습지로 등록한 후 한강 하구 전역으로 확대 등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장항습지는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한 지 11년 만에 그 결실을 맺었다.
이제 환경부와 한강 하구에 위치한 지자체들은 한강 하구 습지 전역을 람사르습지로 등록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환경부는 한강 하구 습지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2006년 고양을 비롯해 김포와 파주, 강화 지역의 습지를 모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습지보전법」 개정을 통해 람사르습지 주변 주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후속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해당 지자체들은 아직도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은 제도가 뒷받침되면 해결 가능하다. 따라서 한강 하구의 자연성 보전을 위한 람사르습지 지정은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 람사르습지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현명한 이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다. 이런 특성을 주민들에게 잘 설명하고, 주민 지원 제도를 마련해 람사르습지 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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