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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평성공적인 연금 개혁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회장 2022년 07월호


공적연금 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는 물론 당선 후에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굳게 약속한 주요 국정과제다. 연금 개혁의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개혁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상생의 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적자를 매년 국가재정으로 보전하고 있고, 사학연금도 내년부터 이런 전철을 밟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는 2022년 현재 4조1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현행 제도대로 간다면 2050년에는 국가보전금이 23조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 둘째, 2022년 3월 말 국민연금 적립금이 929조 원에 이르고 있지만,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39년에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이 되면 기금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심각하다. 셋째,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40.4%로, OECD 38개국 평균인 13.1%의 3배 이상인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하다.
공적연금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적절한 수준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면서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상충된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1986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과정을 주도한 당사자로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향후 연금 개혁에 관한 다섯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소득 하위 70% 노령층에 적용되는 기초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운영함으로써 노인빈곤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관련 예산을 둘로 나눠 절반은 모든 노인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소득 조사를 통해 빈곤층 노인에게 차등 지원해 모든 노인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둘째, 이와 같은 통합된 기초연금제도의 실시로 ‘빈곤노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기초연금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포함됐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특히 보험금 인상에 따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이런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개혁조치가 이뤄지면 보험료를 현 부과액인 기준소득월액의 9%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2041년 국민연금 적립금이 1,778조 원으로 정점을 찍을 때까지 앞으로 약 20년 동안 보험료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보험료 인상 목표치는 OECD 국가 평균인 18%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3대 특수 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1986년 설계 당시 일본의 후생연금을 참고했는데, 일본은 2015년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보험료율은 18%로, 소득대체율은 50%로 합의했다. 우리도 이러한 일본의 연금 개혁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연금 개혁의 추진 방법을 제안해 보면, 임기 초기에 대통령 직속으로 ‘공적연금개혁추진위원회’를 전문가와 관련 부처 대표로 구성·운영해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한 후 임기 2년 내 이의 집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무리해야 한다.

연금 개혁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우리보다 연금 역사가 긴 일본과 독일도 오래 전 이를 성공적으로 매듭졌다.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연금 개혁을 추진했는데도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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