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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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인구감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성창훈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2022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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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8일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정점(5,184만 명)을 지나 2021년(5,174만 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감소 국가가 된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 저출산의 원인,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 그리고 대응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초고령사회 진입 등
3대 위험요인 직면

우리나라는 이미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출산율(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1명을 하회했다. 2021년에는 0.81명까지 떨어지는 등 출산율 1명 이하의 유일한 국가, 즉 출산율이 세계 198개국 중 가장 낮은 국가로 전락했다. 그 결과 2020년 총인구 5,184만 명을 정점으로 지난해부터 ‘인구감소 시대’로 공식 진입했으며, 2027년까지 안양시(54만 명), 2040년까지 대전시(148만 명) 규모의 인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당초 전망보다 빨라졌고,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통계청 추계에서는 인구감소 시점이 2028년으로 전망됐으나, 2021년 추계에서는 2021년으로 앞당겨졌다.

지난 2020년 인문사회포럼은 고용 불안, 주거 부담, 출산·육아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가치관 변화(여성 삶의 우선순위: 결혼·자녀 → 일) 등 5대 사회경제적 요인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러한 요인으로 미혼청년이 다음 생애주기(결혼, 출산)로의 이행을 지연하면서 저출산 기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저출산은 단일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적 이슈가 복합된 문제이자 구조적 문제로서 해결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흐름의 지속과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구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생산연령인구 감소, 축소사회 도래, 초고령사회 진입 등 3대 위험요인에 직면해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생산연령인구가 2019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30만~40만 명씩 감소하고 있으며, 그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소비와 투자도 위축되면서, 2021년부터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축소사회 도래로 학령인구가 2027년까지 5만여 학급에 해당하는 131만 명이 감소하고, 병역자원은 2020년 33만 명에서 2027년 24만 명으로 4분의 1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인구증가 시대에 설계된 교육·병역 제도의 정합성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특히 지역인구 감소로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지수(65세 이상 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 비율) 0.5 미만 지역]이 2021년 108개로, 전체 시군구의 48%에 육박하는 등 지역소멸 위험도 확산되고 있다.

세 번째,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2027년에는 생산연령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과 의료 수요도 급증하면서, 국민연금은 2018년 추계 시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년 추계 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지출규모도 2021년 78조 원에서 2028년 123조 원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복지시스템 안정성이 약화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그동안 인구증가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던 인구 보너스 시대는 끝났다. 지금이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 확충, 공적연금 개혁 등
인구감소 시대에 걸맞은 경제사회시스템으로 개편

정부는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립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왔으나,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다수다. 출산장려 등을 위해 지난 16년간 27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하락하고, 특히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대립으로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한 측면이 있다. 이번 정부의 인구정책은 ‘저출산 흐름 개선과 인구감소 시대에 맞는 경제사회시스템 개편’을 목표로 설정하고, 저출산 환경 개선,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다.

첫째는 저출산 환경 개선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초등·마을 돌봄 운영을 20시까지 확대하는 등 결혼·출산·육아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청년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결혼·출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둘째는 경제활동인구 확충이다. OECD 평균(64.8%)보다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59.9%)을 제고하고, 고령자 고용연장과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할 것이다. 아울러 인적자본 등 생산성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셋째는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다. 인구증가 시대에 설계된 교육·병역 제도를 인구감소 시대에 맞도록 개편하는 한편, 메가시티 중심 경제협력권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 확산도 방지할 것이다. 또한 로봇(돌봄, 제조 등), 바이오헬스 등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육성해 나갈 것이다.

넷째, 고령사회 대비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개혁하고 건강보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다. 고령화로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급이 부족한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인구구조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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