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16개 경제부처가 만드는
국내 유일의 경제 정책 정보지

나라경제

발행물

칼럼

시평
인력정책 성공을 위한 조건들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2022년 09월호


개인 삶의 질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들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력, 즉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국가든 경제발전 초기에는 양적인 의미에서 노동력이, 이후 일정 정도의 발전 이후엔 질적인 의미에서 노동력이 주목받게 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인력의 질적인 측면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됐고, 이를 반영해 각 국가는 인력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우리의 경우 빈약한 부존자원과 자본으로 인해 인력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속도감 있게 경제성장을 한 것도 인력양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편 최근 과학기술 영역과 산업의 영역에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등 이전에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등장하던 모습이 산업화되면서 각종 디지털 혁신 요소들을 다루는 인력양성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여전히 중요한 기존 특성의 인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능력을 갖춘 인력까지도 양성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새로운 시대의 ‘신’인력정책의 도입과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선결돼야 한다.

첫째, 인력수급 분석을 정밀하게 해야 한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먼저 어떤 산업에 어느 수준의 인력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를 정확히 예측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이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력 상품은 다른 상품과 달리 만들어지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력수급 분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즉 인력수급 분석이야말로 인력정책의 출발임과 동시에 핵심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동안 정부에서도 신산업을 포함해 다양한 유형별로 인력수급 분석을 해왔지만, 중요성에 비해서는 투입되는 예산 및 분석 인력이 부족했다. 인력수급 분석의 중요성을 고려해 예산 및 분석 인력 확충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력 자체가 갖는 속성으로 인해 인재양성은 단기정책과 중장기정책으로 구분돼야 하고 두 정책을 균형 있게 실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인력수급모델에서는 파악될 수 없거나 파악하지 못했던 변수의 발생으로 인력부족(혹은 인력초과)을 단기에 해소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규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정책 외에, 긴급히 요구되는 숙련 특성과 유사한 전공 졸업자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부족 인력을 양성하는 단기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정부는 인력양성을 위한 단기정책과 중장기정책 간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인력수급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셋째, ‘인력수급 분석-양성-활용의 선순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력정책 총괄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정부부처 간, 산학연관 간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에도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인력정책에서의 관련 부처 간,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은 가장 난해한 문제 중 하나였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사안이다. 최근 정부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한편 인재양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상설 전문 지원조직 설치도 필수적이다. 

인력정책의 성공을 위한 이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함으로써 급변하는 시대에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동시에 실현되길 기대한다.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