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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추이 보며 역량 강화 위한 맞춤형 정책에 중점
성창훈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2022년 11월호



최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다. 전체 고용시장이 개선되는 가운데 그동안 부진했던 청년고용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것이다. 최근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2020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25만 명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악화됐던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2021년 3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돼 올해 들어 개선세가 강화됐다. 올해 7월 청년층 고용률은 46.7%(2021년 1월 41.5%, 계절조정)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다른 연령층보다 강한 개선세를 보였다. 청년 실업률(6.8%)과 청년 확장실업률(19.7%)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했다.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도 426만 명으로 과거 추세를 하회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크게 늘어났던 청년 ‘쉬었음’ 인구도 감소했다. 다만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용률 절대수준은 여전히 낮고, 체감실업률은 높아 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노동공급 변화에 동조한 청년고용 개선세 두드러져

청년층 취업자 수 추이를 업종별로 보면, 보건복지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기술업, 숙박음식업 등은 증가한 반면 사업지원서비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감소했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고 전문직인 정보통신과 전문·과학 기술 분야의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은 고무적인 모습이다. 올해 1~7월 중 정보통신과 전문·과학 기술의 전체 고용증가분 17만2천 명 중 청년층의 비중이 24.1%로 가장 높았다.

성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여성(12만5천 명)이 남성(6만6천 명)의 약 두 배 수준이었다. 청년층의 경우 최근 5년간 남녀 인구 수는 유사했고,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19년까지 남성이 소폭 우위였으나 2021년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컸다. 근로시간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전일제(36시간 이상 근무) 위주로 증가했고 단시간(1~17시간) 근로자는 증가폭이 크지 않았으나 비중은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다(2018년 8.5%, 2019년 10.3%, 2020년 10.6%, 2021년 11.3%, 2022년 1~7월 11.5%). 임금근로자는 상용직 중심으로,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 중심으로 증가했다.

최근 청년고용 개선의 요인은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공급 측면 요인은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확대다(2019년 7월 48.9%, 2020년 7월 47.3%, 2021년 7월 49.0%, 2022년 7월 51.2%).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으로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돌봄업종 취업 선호 등으로 여성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됐다. 한 예로 국내 최대 돌봄중개업체인 맘시터의 회원 69만 명 중 43만 명(62%)이 20~30대 여성이며, 약 20만 명(29%)이 여성 대학생이다. 돌봄업종의 근무시간이 유연하고 급여 수준도 높은 편(시급 1만~6만 원)인 것이 주요 원인일 것이다. 또한 플랫폼경제 활성화로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적은 인터넷 쇼핑몰, 온라인 교육 등 소규모·온라인 창업이 증가했다. 올해 1~7월 청년층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평균 2만9천 명 늘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상반기 경기회복세 및 정책지원 등으로 노동수요가 확대됐다. 상반기 수출이 호조세를 띠었고, IT 인력 수요가 증가했다. 올해 1~7월 청년층 ‘정보통신, 전문·과학 기술’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평균 4만2천 명 늘었다. 또한 일상회복 본격화에 따라 숙박음식업 등 대면서비스업이 증가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보건·방역 인력 수요가 지속됐다. 한편 올해 신규사업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기업이 청년채용 6개월 유지 시 인건비 최대 960만 원 지원, 현재 5만8천 명 지원) 등 정책요인도 기업의 청년 계속고용 유인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8월 한국은행은 수요와 공급 요인을 모두 살펴본 후 올 들어 청년 취업자 수는 노동수요보다 노동공급 변화에 크게 동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근로형태 다양화, 플랫폼 창업 등에 따른 지원 강화할것

그동안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청년층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수출증가세 둔화, 고물가 및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등 경기둔화와 기저효과 등으로 청년층 고용 개선세는 점차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년층 인구의 지속 감소로 취업자 수 증가는 제약되나 고용률은 유지 내지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향후 청년일자리 대책은 민간 중심의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는 한편, 근로형태 다양화, 플랫폼 창업 등 청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재학 청년 대상 취업경로 설계, 직무훈련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조기지원, 일경험 확대 등 청년층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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