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의결한 ‘비전문(E-9) 이주노동자의 숙식비, 사업장 변경 및 주거환경 관련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그 의결안에는 이주노동자들이 같은 업종 내에서라면 전국 각지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기존의 권리를 축소하고, 9월에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부터는 그들이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지역과 정부가 지정한 일정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지역 이동 제한’ 조항이 들어 있었다. 사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을 3년간 3회까지만 할 수 있게 제한한 ‘3회 이동 제한’ 조항도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로부터 ‘기본권 침해’라는 강한 비판을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강력한 ‘지역 이동 제한’이 더해진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왜 정부는 사업장 지역 이동 제한을 의결한 것이며,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여기에 반발하는 것일까.
칼럼
독서의 문장들반드시 들어야 할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
얼마 전 정부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의결한 ‘비전문(E-9) 이주노동자의 숙식비, 사업장 변경 및 주거환경 관련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그 의결안에는 이주노동자들이 같은 업종 내에서라면 전국 각지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기존의 권리를 축소하고, 9월에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부터는 그들이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지역과 정부가 지정한 일정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지역 이동 제한’ 조항이 들어 있었다. 사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을 3년간 3회까지만 할 수 있게 제한한 ‘3회 이동 제한’ 조항도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로부터 ‘기본권 침해’라는 강한 비판을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강력한 ‘지역 이동 제한’이 더해진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왜 정부는 사업장 지역 이동 제한을 의결한 것이며,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여기에 반발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까지 몰랐을까’ 자책을 넘어 의문이 들 무렵 우춘희를 비롯한 이주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말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와 삶처럼 눈에 띄지 않게 묻혀 있고 외면받는 사회문제도 잘 없다고. 대부분이 동네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비닐하우스 근처나 논밭 근처에서 거처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고립돼서도 그렇다. 그들에게 한국인들에게 차별당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사업주 말고는 한국인들을 거의 못 만나기에 차별당한 경험이 없다”라고 답했다는 부분에서 그들이 고립된 정도가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다. 그들이 없이는 한나절의 일상생활도 불가능할 정도로 그들의 노동이 삶 곳곳에 이렇게나 가까이 스며 있는데. 그러니 부디 이 책을 열고 그들의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그들이 겪는 불합리에 함께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오늘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의 결과물인 각종 농산물이 올라온 밥상 앞에 앉았었다면 더더욱.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인력’이 되어 우리 사회의 노동력 빈칸을 메우러 오는 것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한 보따리 짊어지고 오는 사람들이다. 그 보따리 안에는 삶도 있고, 꿈도 있고, 울음도 있고, 웃음도 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밥상도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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