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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평균형 있는 에너지 믹스로 복합적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야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2023년 11월호
대내외적인 에너지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무역 분쟁을 계기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동시에 에너지시장의 가격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원유의 수급불안 우려를 자극하며 국제유가의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편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 의제를 통상 의제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기후클럽,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을 넘어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인 수요 창출을 통해 청정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이니셔티브도 활발해지는 추세다.

국가·민간 차원의 통상 규제 또는 규범화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이다. 따라서 복합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토대로 탄소중립을 이행하면서 자국 내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출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에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는 최종에너지 소비의 전기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온실가스를 직접 배출하지 않는 전기로의 소비 대체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력수요를 충당함에 있어 계통운영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담보하면서 청정전원으로 공급해야 하는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 높은 인구밀도로 재생에너지 보급여건이 다소 불리하다. 그뿐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간헐적 특성으로 인해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송전망 확충 및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무변동성 청정에너지의 활용이 뒷받침돼야 한다.

원전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무탄소 전력공급원 역할을 수행해 왔다. 앞으로도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원전의 적정 역할이 요구된다. 하지만 원전은 방사성폐기물 등에 따른 수용성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 상태에서 신규원전 건설, 계속운전, 방폐물 관리 등이 추진돼야 한다. 최근 재개된 신한울 3·4호기 신규건설의 경우 법령상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되, 최대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 아울러 계속운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경제성, 에너지 안보, 전력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또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최종처분 후보지 선정을 위한 관련 절차·일정·방식을 정해야 할 것이다.

수소는 미래 청정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IEA는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주요 업종의 핵심 감축수단으로 청정수소를 지목했다. 발전 부문에서도 수소 혼소발전을 통해 화력발전소의 탄소배출을 저감하면서 퇴출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발전소의 좌초자산화를 방지할 수 있다. 산업·발전·수송 부문에서 청정수소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지만, 국내 생산 청정수소는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해외 공급망 구축이 필수다.

복합적인 에너지 위기 시대에 에너지 안보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청정발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기후위기 대응 및 이를 통한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등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로의 인프라 전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다양한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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