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대응은 중장년층과 여성 고용 확대부터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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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저출생·고령화 대응은 중장년층과 여성 고용 확대부터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2024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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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중장년층인 40~64세에 해당하는인구는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기준 총인구의 40.5%에 해당하는 2,020만4천 명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4년 19.2%, 2072년에는 47.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중위연령은 2024년 46.1세, 2072년에는 63.4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3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이 남성 51.1세, 여성 47.8세, 평균 49.4세로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생산가능인구인 중장년층 대부분이 50대 초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에 취업과 실업 상태를 반복하면서 일자리의 질과 임금 수준이 저하되는 불안정성을 겪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디지털 역량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신기술 기반 일자리의 확대 속에서 경제와 개별 가정의 핵심인 중장년층이 다양하면서도 적절한 직업능력을 향상해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적어도 중장년층에 진입하는 40세 이상의 재직자에게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노동시장 이탈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직업능력 진단과 커리어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맞춘 직업교육훈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성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2021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1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전히 30~40대에 경력단절을 겪고 있고, 재취업에도 어려움이 많다. 혹자는 여성의 고용이 확대되면 출산율도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최근 영미와 유럽의 대륙 국가들은 일·생활 균형을 기반으로 여성의 높은 고용률과 출산율을 함께 달성해 가고 있다. 특히 스웨덴, 포르투갈,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은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가 0~2세인 여성의 고용률이 7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국가는 우리나라와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여성고용 정책은 이제 30~40대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확대되는 저출생 관련 가족정책 설계 시 일하는 여성에게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 향후 일자리 수요의 대부분이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의 STEM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나, 여성은 이 분야 전공자 수가 적을뿐 아니라 남성에 비해 취업률도 낮기 때문에 여성들이 비전통적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미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건설, 교통과 같은 남성 중심 영역의 직업교육훈련에 여성이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 공공 고용서비스에서도 여성 구인구직을 장려하고 있다.

최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많다. 그러나 디지털화하는 사회변화를 볼 때 미래에는 적정 인구나 생산인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중장년층과 여성 등의 노동력 활용도를 제고하면서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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