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銀, ‘무제한 양적완화’로 경기부양책 포문 열어 | 나라경제

칼럼

외신보도 분석일본銀, ‘무제한 양적완화’로 경기부양책 포문 열어

안기련 KDI 경제뉴스분석팀 연구원 2013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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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아베노믹스는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 엔저를 유도하고 경기를 회생시키는 것이 핵심으로 과감한 통화정책과 유연한 재정정책, 민간투자 촉진 성장전략을 세 축으로 한다. 외신들은 지난 11일 일본 정부가 20조엔 규모의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일본은행(BOJ)이 어느 정도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아베 정부의 디플레이션 탈피 노력에 공조할 것인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BOJ는 지난 21∼22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014년부터 매월 13조엔씩 국채 등 자산을 무기한 매입하고 물가상승률 목표 2%에 도달할 때까지 양적완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Reuters는 당초 ‘중기’로 검토됐던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 시기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변경됐지만, 2014년 근원 물가상승률이 0.9%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BOJ가 보다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내놨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23일 Financial Times는 무기한 양적완화가 2014년에 시행되고 주로 과거에 비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명된 단기국채 매입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BOJ에 추가 통화완화 정책에 대한 압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같은 날 Reuters는 BOJ가 초과지급준비금 금리 하한선인 0.1%를 없애거나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등 보다 공격적인 완화정책을 펼칠 여력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BOJ가 아베 정권의 적극적 통화완화 압력에 굴복하는 부양책을 내놓음에 따라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Wall Street Journal은 일본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부 지출과 차입을 더 쉽게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BOJ에 막대한 국채 매입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가 부채가 이미 GDP 대비 220%를 넘어선 일본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Financial Times는 사설을 통해 통화정책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경우 정부와 중앙은행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적절하며, 차기 BOJ 총재로는 인플레이션 목표 설정에 찬성하는 인물이 선임돼야 디플레이션 탈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외신들은 일본 정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려면 대규모로 돈을 풀기 전에 우선 경제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Financial Times는 23일, 서비스 부문 규제를 완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하며 이민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과도한 정부부채를 삭감하기 위해 경제가 취약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한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10%로 올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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