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다운 방식의 재원배분 적극 실시해야 | 나라경제

칼럼

시평톱 다운 방식의 재원배분 적극 실시해야

원윤희 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 2013년 02월호

시평-원윤희.pdf

2월에 출범하는 새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는 등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일본까지 가세한 선진국들의 양적완화 정책은 환율하락과 함께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와 함께 우리 사회 많은 분야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시급하게 대처해야 하는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는 새정부로서는 재정운영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공약으로 제시한 과제들은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돼야 하지만 사업들의 구체적 대상이나 조건 등은 물론 소요재원의 적정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체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강력한 구조조정 및 예산절감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 이는 공약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높이는 데 과연 그 사업이 필요한지 등을 원점에서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비만이 우리 건강을 해치듯 예산낭비와 비효율적 사업추진은 그 자체의 낭비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재정은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정한 경쟁질서하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맞춤형 복지의 확충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선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공약 실천에만 연평균 27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다. 빠르게 증가하게 될 재정수요를 어느 한두 가지의 방안만으로는 조달할 수 없으며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정책조합이 마련돼야 한다.

그 방안의 하나로 탑 다운(top-down) 방식의 재원배분을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승인을 통해 총량지표나 부문별 한도 등의 기속성(羈束性)을 강화해야 한다. 개별 부문 내의 사업 간 배분에 있어선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동시에 국가 전체의 시각이 반영되고 성과평가가 강화돼야 한다.

세입 측면에선 우선적으로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을 일부 구성원들이 회피하는 것은 세수손실은 물론 세부담의 공평과 경제적 효율을 훼손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탈세액을 넘어서는 큰 피해를 우리 사회에 초래하게 된다. 또한 세제가 미비하거나 세무행정 여력이 미치지 못해 과세하지 못하는 부분도 최소화해야 하며, 정책목표 달성 여부에 관계없이 영속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조세의 비과세 감면들을 대폭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단들을 통해서도 미진한 경우 추가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도 논의돼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새정부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 새정부를 이끌어갈 지도자와 정책결정자들의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판단을 기대한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