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의존도 낮추고 민간 중심의 벤처금융생태계 만들자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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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평정책자금 의존도 낮추고 민간 중심의 벤처금융생태계 만들자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 2014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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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벤처기업들에 긍정적인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상위 5%에 드는 글로벌 벤처투자자는 물론 이스라엘 요즈마펀드가 한국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독일의 유명한 솔루션기업 SAP도 대규모 투자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외부의 긍정적 평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처럼 불기 시작한 벤처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한 벤처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비즈니스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효율성이 높아져 생산성(productivity)이 증대돼야 하고, 구성원들이 안정적으로 가치창출에 참여하도록 생태계의 강건성(robustness)이 높아져야 하며, 혁신적 구성원들의 진입과 신규 분야 진출을 통해 기회 창조성(niche- creation)이 확산돼야 한다.

벤처생태계의 건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이 생태계 내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기술창업이 활성화되고, 연구개발(R&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기술평가에 따른 기술금융이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높은 기술성과 성장성이 강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하고, 투자자금의 중간회수가 빠른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벤처용 자본시장과 M&A시장이 활성화돼야 하며, 재투자 여건이 개선돼야 할 것이다.

우리의 벤처생태계는 그동안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도입에 힘입어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할 수 있다. 1986년 「창업지원법」 제정 이후 우리의 벤처생태계는 외형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이룩했다. 지난 30년 동안 벤처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정비해 왔으며,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벤처투자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흔히 벤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영역, 즉 경제적 인프라, 사회·문화적 인프라, 과학기술 및 교육 인프라, 법적·제도적 인프라 영역에 대한 평가는 2013년 5.15 대책(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이후 상당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술창업, 산학연 연구교류, 기업규제 및 퇴출제도 등에서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런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이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지 못한 점을 복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벤처생태계가 건강해지려면 무엇보다 정책자금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중심의 벤처금융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창업투자조합 결성에 모태펀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민간의 여유자금을 벤처금융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또한 창업 초기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정부조달의 최저가 입찰 방식을 개선해 ‘신기술 제품’만이라도 적정가격 구매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제조업의 서비스화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중심의 구매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기업이 기술개발에는 성공했지만 자금부족으로 상용화에 실패하는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지나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 및 공시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 회계 및 재무투명성 확대, 벤처기업 관련 통계 보완, 벤처기업 이력관리 등과 같은 시장 인프라 구축에 주력해 벤처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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