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자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정부의 근간은 ‘자치’이며, 그 자치의 바탕에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이 있다. 이는 주민이 주인이자 주체가 돼 지역일꾼들을 선별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민선 6기 지방정부가 출범했다. 『나라경제』는 우리 지방자치제의 역할과 의미를 찬찬히 되짚어보고,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제 기능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20년 지방자치, 2할 자치?” 6 . 4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6기 지방정부가 출범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돈도 권한도 모두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지방정부는 단순히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 예속자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강윤주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2014년 07월호 중앙집권형 국가관리체제 버려야 분권화 실현될 것 우리나라는 민선 지방자치 실시 23년째를 맞으면서 그동안 다양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권의 효과가 뿌리내리기 위해 필요한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그... 육동일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2014년 07월호 재정자립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확실한 인센티브 줘야 민선 6기 지방자치가 시작됐다. 1995년에 민선 자치단체장이 처음 선출되고 나서 만 19년이 흘러 우리의 지방자치도 성년이 됐지만 과연 이에 걸맞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심성 공약,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2014년 07월호 과잉 투자나 부실한 타당성 검증 막는 건 단체장과 주민의 몫 현재의 지방재정 현실을 정리하면 재정력은 취약하고 세금은 덜 걷히는 반면 사회복지비 지출이 급증해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 대비 2014년을 비교하면 재정자립도는 53.9%에서 50.3%,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은 ...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2014년 07월호 주민이 주인으로 살 때 자치의 꽃은 핀다 지역이 발전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품격이 높아진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다. 품격 높은 주민들은 수혜자로서만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려 하며, 지역의 가능성에 눈을 돌리고 장애물보다는 기회를 중시한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만 열심이지 않고...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2014년 07월호 정책운용·평가의 기초는 오로지 합리성이어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걸음마 단계가 아닌 청년기로 진입하고 있으므로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착실히 되짚어 나가면서 내실화시켜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 강황선 건국대 행정대학원장2014년 07월호 경제규제 혁파하고 무능한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민선 6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장들은 각각 지역의 여건과 부존자원 등 특성을 살린 공약들을 내걸고 당선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의 클러스터 만들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육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2014년 07월호 과월호 총 2,170 건 연도선택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20개씩 보기 50개씩 보기 100개씩 보기 일자리 단계별로 약한 고리 발굴·해소에 주력 박일영 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장2014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_박일영.pdf 현장·취업 중심으로 학교직업교육 개편 김홍순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2014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_김홍순.pdf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장2014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_이호현.pdf 조기 노동시장 진입과 장기근속 지원에 역점 김형광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2014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_김형광.pdf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기금’ 준다 최원영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장2014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_최원영.pdf 기업협조가 핵심…교육 내용·과정에 기업참여 유도를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향ㆍ데이터분석센터장2014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_오호영.pdf 실효성 있는 일·학습 병행시스템 구축이 관건 박종구 한국폴리텍대 이사장2014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_박종구.pdf 전환기의 세계 경제와 기로에 선 우리 경제 김정관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2014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_김정관.pdf ICT로 구현되는 최첨단 환경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최성호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기획과장2014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_최성호.pdf 가장 효율적인 경제정책, 규제라는 빗장을 풀다 윤성욱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2014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_윤성욱.pdf 56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해 주민 삶의 질 UP 김규현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2014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_김규현.pdf 2017 대한민국, 얼마나 어떻게 달라질까?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2014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_3년 후 변화상.pdf 내용보다 실천이 더 중요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김주훈 KDI 산업ㆍ서비스경제연구부장2014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_김주훈.pdf 성장잠재력 제고, 여성인력 활용에 답 있다 장윤정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장2014년 04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장윤정.pdf 부모육아휴직 활성화하고 남성 중심의 근로문화 개선할 것 김부희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2014년 04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김부희.pdf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육환경 개선하고 보육서비스 품질 높인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2014년 04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이상진.pdf 초등돌봄교실 2016년 6학년까지 확대 금용한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장2014년 04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금용한.pdf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부터 ‘고용유지’까지 챙긴다 김민아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2014년 04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김민아.pdf ‘슈퍼우먼’이 되기보단 ‘슈퍼패밀리’를 만드세요 최은주 포스코A&C 상무이사2014년 04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최은주.pdf 여성고용정책, 사회 각 부문 구조개선에 초점 맞춰야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자리인재센터장2014년 04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김종숙.pdf BACK PAGEPREVIOUS12345678910NEXTNEXT PAGE BACK PAGEPREVIOUS12345NEXTNEXT PAGE 경제e정표 경제e정표와 함께하는 주택시장 살펴보기 경제e정표 경제e정표와 함께하는 주택공급 정책 경제e정표 경제e정표와 함께하는 저출생 정책 구독관리 구독신청 독자문의 소감 보내기 PDF 전체보기 2026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특집 모든 정책 수단 총동원해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한다 김태훈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 서기관 이슈 청년 자산 양극화가 개인의 박탈감을 넘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까닭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특집 현재의 메모리 공급 부족이 단순한 경기 순환적 현상이 아닐 수 있는 이유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특집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동산 원유와 재생에너지로 거리두기 오충현 동국대 융합환경과학과 교수 특별인터뷰 "외래관광객 3천만 달성 위해 지역관광 본격적으로 띄울 것"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인터뷰 “메모리반도체 이을 미래 먹거리 준비에 총력 다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칼럼 - AI 트렌드 따라잡기 공개할 수 없는 AI, 클로드 미토스가 연 사이버 보안의 새로운 시대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 소장 많이 본 자료 발행물 전체 달러에 투자하는 4가지 방법 당신은 ‘포모’인가요, ‘조모’인가요?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이나? 머천다이저(MD) PB(Private Banker) 수요·공급과 수요·공급곡선 띄어 쓰는 ‘님’, 붙여 쓰는 ‘-님’ 2026년 8월 최근 경제동향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과기정통부, ‘누누티비 시즌2’에 강력 대응 의지 밝혀 국제 신용평가사 S&P,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 첨단기술이 여는 미래,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 개최 2026년 7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나라경제ㅣ칼럼 냉면, 차갑고 뜨거운 소셜 빅데이터 분석ㅣ이머징이슈 [2026.06] 원·달러 환율 학습자료ㅣ경제로 세상 읽기 사람들은 어떻게 위험을 함께 나누어 왔을까? e경제정보리뷰블록체인, 신뢰의 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