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자치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정부의 근간은 ‘자치’이며, 그 자치의 바탕에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이 있다. 이는 주민이 주인이자 주체가 돼 지역일꾼들을 선별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민선 6기 지방정부가 출범했다. 『나라경제』는 우리 지방자치제의 역할과 의미를 찬찬히 되짚어보고,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제 기능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20년 지방자치, 2할 자치?” 6 . 4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6기 지방정부가 출범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돈도 권한도 모두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지방정부는 단순히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 예속자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강윤주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2014년 07월호 중앙집권형 국가관리체제 버려야 분권화 실현될 것 우리나라는 민선 지방자치 실시 23년째를 맞으면서 그동안 다양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권의 효과가 뿌리내리기 위해 필요한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그... 육동일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2014년 07월호 재정자립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확실한 인센티브 줘야 민선 6기 지방자치가 시작됐다. 1995년에 민선 자치단체장이 처음 선출되고 나서 만 19년이 흘러 우리의 지방자치도 성년이 됐지만 과연 이에 걸맞게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매번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심성 공약,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2014년 07월호 과잉 투자나 부실한 타당성 검증 막는 건 단체장과 주민의 몫 현재의 지방재정 현실을 정리하면 재정력은 취약하고 세금은 덜 걷히는 반면 사회복지비 지출이 급증해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 대비 2014년을 비교하면 재정자립도는 53.9%에서 50.3%,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은 ...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2014년 07월호 주민이 주인으로 살 때 자치의 꽃은 핀다 지역이 발전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품격이 높아진다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다. 품격 높은 주민들은 수혜자로서만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려 하며, 지역의 가능성에 눈을 돌리고 장애물보다는 기회를 중시한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만 열심이지 않고... 강형기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2014년 07월호 정책운용·평가의 기초는 오로지 합리성이어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걸음마 단계가 아닌 청년기로 진입하고 있으므로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착실히 되짚어 나가면서 내실화시켜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 강황선 건국대 행정대학원장2014년 07월호 경제규제 혁파하고 무능한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민선 6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장들은 각각 지역의 여건과 부존자원 등 특성을 살린 공약들을 내걸고 당선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의 클러스터 만들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육성,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2014년 07월호 과월호 총 2,170 건 연도선택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20개씩 보기 50개씩 보기 100개씩 보기 일자리 단계별로 약한 고리 발굴·해소에 주력 박일영 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장2014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_박일영.pdf 현장·취업 중심으로 학교직업교육 개편 김홍순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2014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_김홍순.pdf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장2014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_이호현.pdf 조기 노동시장 진입과 장기근속 지원에 역점 김형광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2014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_김형광.pdf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기금’ 준다 최원영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장2014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_최원영.pdf 기업협조가 핵심…교육 내용·과정에 기업참여 유도를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향ㆍ데이터분석센터장2014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_오호영.pdf 실효성 있는 일·학습 병행시스템 구축이 관건 박종구 한국폴리텍대 이사장2014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_박종구.pdf 전환기의 세계 경제와 기로에 선 우리 경제 김정관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2014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_김정관.pdf ICT로 구현되는 최첨단 환경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최성호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기획과장2014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_최성호.pdf 가장 효율적인 경제정책, 규제라는 빗장을 풀다 윤성욱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2014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_윤성욱.pdf 56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해 주민 삶의 질 UP 김규현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2014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_김규현.pdf 2017 대한민국, 얼마나 어떻게 달라질까?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2014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_3년 후 변화상.pdf 내용보다 실천이 더 중요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김주훈 KDI 산업ㆍ서비스경제연구부장2014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_김주훈.pdf 성장잠재력 제고, 여성인력 활용에 답 있다 장윤정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전략팀장2014년 04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장윤정.pdf 부모육아휴직 활성화하고 남성 중심의 근로문화 개선할 것 김부희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2014년 04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김부희.pdf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육환경 개선하고 보육서비스 품질 높인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2014년 04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이상진.pdf 초등돌봄교실 2016년 6학년까지 확대 금용한 교육부 방과후학교지원과장2014년 04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금용한.pdf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부터 ‘고용유지’까지 챙긴다 김민아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장2014년 04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김민아.pdf ‘슈퍼우먼’이 되기보단 ‘슈퍼패밀리’를 만드세요 최은주 포스코A&C 상무이사2014년 04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최은주.pdf 여성고용정책, 사회 각 부문 구조개선에 초점 맞춰야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자리인재센터장2014년 04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김종숙.pdf BACK PAGEPREVIOUS12345678910NEXTNEXT PAGE BACK PAGEPREVIOUS12345NEXTNEXT PAGE 경제e정표 경제e정표와 함께하는 주택시장 살펴보기 경제e정표 경제e정표와 함께하는 주택공급 정책 경제e정표 경제e정표와 함께하는 저출생 정책 구독관리 구독신청 독자문의 소감 보내기 PDF 전체보기 2026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칼럼 - 강양구의 과학토크 노벨상도 틀렸다? 우주 팽창 속도는 느려지고 있다?! 강양구 지식큐레이터 특집 AI 혁신 생태계 구축하고 국가 난제 해결 위한 임무중심·도전형 R&D 추진 조경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 이슈 “내 정보는 공공재”… 우리는 왜 ‘유출 공화국’이 됐나 심재훈 연합뉴스 테크부장 특집 코스피 5 ,000 시대 열렸다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 특집 지역-AI-통상 유기적으로 결합한 ‘강한 산업정책’ 펼친다 남경모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장 특집 기후위기를 성장 기회로 삼아 녹색 대전환으로 산업·경제 구조 혁신 마재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이슈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하면 우리 자동차 부품 수출액 24.2% 감소 『나라경제』 편집실 많이 본 자료 발행물 전체 유류할증료는 어떻게 책정될까? 당신은 ‘포모’인가요, ‘조모’인가요? 달러에 투자하는 4가지 방법 4월 22일은 지구의 날 레버리지와 디레버리지 Current Economic Trends Current Economic Trends 유류할증료는 어떻게 책정될까?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 지급 시작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 개최 민관 협업의 ‘상생 무역금융’ 확산, 연내 10조원 조성 낮엔 낮추고 저녁은 높인다…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 시행 국제통화기금(IMF),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6년 세계 3.1%, 한국 1.9% 성장 전망 기획예산처 추경 신속집행 체계 즉시 가동, 민생 및 경기 안정 효과 조기 창출 나라경제/칼럼 주택시장에 영향 큰 전세대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 소셜 빅데이터 분석/이머징이슈 [2025.07] 대출규제 e경제웹툰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 e경제정보리뷰토큰증권 - 개념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