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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지난 7월 24일 ‘41조원+α’ 거시정책 패키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LTVㆍ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 러시아 제재와 중동지역 정정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경기회복 모멘텀 저하, 내수침체,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 등 산적한 현안을 새 경제팀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나라경제』가 정책담당자들에게 직접, 자세히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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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에 올인…과감한 정책 대응으로 우리 경제의 무기력증 해결

정책은 ‘신뢰’와 ‘타이밍’이다. 적기에 시행하는 정책도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치지 않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

이형일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2014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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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에 ‘창조경제밸리’ 조성한다

소비심리 회복 지연,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 등으로 경기회복세 둔화가 뚜렷한 가운데,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최근의 경기부진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

권현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담당관2014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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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가공·외식·관광을 연계한 6차산업화에 주력

우리 농업농촌은 산업화·개방화 이후 저성장, 농가소득 정체, 고령화 및 양극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에는 근래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도전과 제라 평가되는 쌀 관세화, 한·중 FTA 등 굵직굵직한 개방화 이슈들이 산적해 있어 농업계의 불안감이 더...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기획통계담당관2014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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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혁신 3.0 전략’ 속도감 있게 추진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깊어지면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일자리가 늘고 있고 저물가라고는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성장동력 확충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촉박하다. ...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2014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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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정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거시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기업투자를 촉진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 분야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비정규직 등 저소득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생안정...

최현석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2014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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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등 시장상황과 맞지 않는 규제 과감히 개혁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지 못하고,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극심한 소비심리 위축과 구조적 모순에 따른 내수부진으로 경제위기 이후 다시 침체 위기에 처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다. 부동산시장 또한 지난해 말부터 다소 회복되던 흐...

진현환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2014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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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기준 70%로 일괄 정비…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확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춰 우리 경제의 견조한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금융 부문도 금융제도와 환경의 정비를 통해 실물경제를 견인하고자 한다. 최근 회사채시장의 양극화, 주식시장의 부진 등으로 금융시장에서 자금흐름이 위축됐으며, 이는 실물경기 회복의 ...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2014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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