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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나라살림 376조원

지금은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국회에서 2015년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저성장을 끊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운용을 강조했다. 『나라경제』는 경제 활성화와 안전사회,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2015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부처별 사업의 규모와 성격을 자세히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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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5.7% 증가한 376조원, 경기회복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

2015년 예산안은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376조원 수준으로 담았다. 올해 대비 20조원이 증가한 수치며, 증가율은 5.7%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이며, 당초 계획 대비 약 8조원 증가한 규모로 통상적인 과거 추경 규모가 5∼...

권준호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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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3천억원 미래부 예산 중 창조경제에 3조1천억원 집중투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창조경제 성과의 가시화,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경제혁신 지원, 과학기술과 ICT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총 14조3,13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4.8%(6,599억원) ...

권기석 미래창조과학부 재정팀장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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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정 4조8천억원, 생활 속 문화융성에 역점

문화융성 시대 3년 차를 맞이하는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투자의 기본방향은 ‘문화의 일상화’로 압축될 수 있다. 문화 향유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속 문화 참여 일상화를 비롯해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 등 문화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아울러 창...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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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농촌복지·창조농업 위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14조940억원 편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본질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농정 비전인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 재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가소득 향상, 농촌복지 증진, 창조농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재정평가담당관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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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예산 8조113억원 가운데 R&D에 41.9% 투입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2015년도 정부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 전체 총지출 376조원의 2.1% 수준인 8조11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대비 1.45% 증가한 것으로, 2012년 이후 감소세였던 산업부 예산이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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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위해 51조9천억원 투입, 올해 대비 10.7% 증가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보건복지부 총지출(기금 포함)은 올해 대비 10.7% 증가한 51조9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정부 전체 총지출(376조원)의 13.8% 수준이며, 복지 분야 총지출(115조5천억원) 중에서는 44.9%를 차지하고 있...

장호연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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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확보, 환경가치의 창조적 활용에 5조6,289억원 집중 투입할 것

환경부 2015년도 예산 및 기금계획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환경 분야에서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며 재원을 확대 배정했다는 점에서 예년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는 정부의 ‘안전 만들기’, ‘경제 살...

주대영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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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 1조 늘어난 14조3천억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나은 일자리 제공에 주력

2014년도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면서 취업자와 고용률이 동반 성장하고, 여성과 장년이 고용을 견인하면서 청년층 고용도 나아지는 상황이다. 일자리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중심의 고용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최근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의 구...

최현석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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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예산 22조7천억원, 경제활성화·국민안전·주거복지 강화에 중점 투자

2015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경제활성화, 국민안전, 주거복지 강화 등을 위해 2014년 20조9천억원(SOC 20조6천억원, 주택 3천억원) 대비 1조8천억원 증가한 22조7천억원(SOC 21조4천억원, 주택 1조3천억원)으로 편성했다. 고용 증대ㆍ...

강주엽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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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6천억원 해양수산부 예산의 최우선 목표는 ‘해양 안전’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활기찬 어시장, 따뜻한 저녁을 위해 수산시장에서 장을 보는 주부, 한여름 시원한 바다에서 제트스키를 타는 젊은이, 축구장보다 큰 배에 적재되는 컨테이너, 오붓하게 해안가를 거니는 가족….바다는 우리 삶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생활의...

홍종욱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2014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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