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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대해부,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에 어떻게 빠졌나

일본경제가 좀처럼 ‘잃어버린 20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되살아나는 듯했던 일본경제는 지난 4월 소비세율 인상으로 소비가 크게 얼어붙으며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가부채도 아베 총리 집권 당시 997조엔에서 1,040조엔대로 늘었다. 설상가상 무디스는 지난 12월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강등시켰다. 문제는 한국경제가 일본경제가 걸어왔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어떻게 시작됐으며, 극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나라경제』가 금융정책, 재정정책, 수출경쟁력, 고령화ㆍ저출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게 분석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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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고의 덫’에 걸렸던 일본경제, 아베노믹스로 회생하나?

-日 내수부진, 고용과 임금 불안정성 증대, 인구고령화 진전 등 주로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각국 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아베노믹스, 일본 내부에서도 여론 좋지 않아 흔히 일본경제를 두고 ‘복합 불황’에 빠졌다고 한다. 수많은 경기침체 요인이 얽히고설켰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2015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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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형성기 출구정책 실기가 가장 뼈아픈 실책

-1988년 GDP성장률 7.1%에 주가와 지가가 유례없이 폭등하고 있었음에도 日중앙은행 출구정책 실시하지 않아-2000년대 극단적 금융완화정책으로 간신히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으나 2009년 금융위기로 다시 디플레이션에 빠져 장기침체기 일본경제의 특징 중...

박상준 와세다대 국제교양학부 교수2015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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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품질 좋으면 팔린다? 가격 감안한 ‘적정품질’의 제품개발 실패

-글로벌화ㆍ디지털화에 적응 못한 日 전자기업 추락-아날로그 강점 살릴 수 있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은 여전 최근 일본 대기업의 명성이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특히 소니·샤프·닌텐도·올림푸스 등 과거 명성이 자자했던 IT·전자 기업들의 침체가 선명하다. 그런...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위원2015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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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초장수화, 일본경제 가장 큰 악재

-‘초장수화 → 공적 사회보장 약화 →사적 저축 증대→가계소비 감소→ 총수요 부족 →저성장→ (추가적인)자동적 사회보장 약화’ 악순환-20년간 막대한 적자재정 편성해 수요 창출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과는 미흡하고 방대한 국가채무만 남겨 저출산과 고령화는 경제...

배준호 한신대 대학원장2015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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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산업의 추격 피하지 못한 일본

-대부분 산업에서 수출우위성 떨어져, 전기기계 분야는 자동차산업에 비해 수출경쟁력 급락 -제조업의 IT화와 글로벌화 트렌드는 LCDTVㆍ스마트폰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일본 추격에 기여 엔저 현상이 2012년 이후 2년 이상 지속돼 왔는데도 일본의 수출...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2015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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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정치의 오판, ‘망가진 경제대국’

-‘시장 + 정치 + 관료’의 삼각부패, 개혁 시늉만 반복하며 불황을 더 깊고 넓게 악화시켜-잘나가던 시절 정경유착이 왜곡시킨 복지시스템의 경직적 한계 여전 제도경제학이란 학파가 있다. 정치·법률 등 제도가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요지다. 경제성과...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특임교수2015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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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 공공투자, 저출산·고령화 덫에 걸린 일본재정

-일본정부의 공공투자, 도로ㆍ터널ㆍ다리ㆍ지방공항 등 비효율적이고 무분별한 투자로 사회문제화 - 적자국채 발행액 1994년 4조1천억엔(전체 국채발행액의 25.1%)에서 2010년 34조7천억엔(전체의 82.0%)으로 급증 일본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 연구위원2015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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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실패 단정 일러…IMF, 2015년 0.8% 성장 전망

-지난 2년간의 아베노믹스로 수출성장률 회복되기 시작하고 장기 디플레이션 터널 벗어나고 있어 -재신임 받은 아베, 강력한 엔저 지속, 법인세 인하, 소비세 인상 연기, 지방경제특구 개발 등 新경기대책 발표할 듯 아베는 2012년 말 취임하면서 두 가지 큰...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2015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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