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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세계경제 회복, 유가하락 등 나아지고 있는 대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인력ㆍ자금 등 우리 경제 핵심분야의 구조적 문제가 경제활력 회복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분야의 구조개혁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나라경제』가 각 부처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 및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자세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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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핵심 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

- 상반기 중 중앙ㆍ지방재정의 58% 조기집행 등 경기회복 체감할 때까지 거시정책 확장적으로 운용- 가계부채, 기업경쟁력 저하, 자본유출입 3대 위험요인 사전에 제거 지난해 우리 경제는 세월호 충격 등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회복세가 주춤한 ...

이형일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2015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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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미래성장산업으로 만든다

- 문화ㆍ에너지ㆍ유통망 등을 ICT와 융합하는 창조마을 확산- FTA체결국 겨냥해 전략품목 발굴…기계화ㆍ인력 등 근본적 체질개선 대책 마련 지난해 우리 농정은 현 정부 출범 초기 수립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2017)’ 등에 힘입어 ...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2015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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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플랫폼 활용 극대화, 제조업 혁신 3.0 본격화

- 한ㆍ중 FTA 적극 활용해 올해 대중국 수출규모 1,5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 통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새 정부 출범 2년 차인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과 산업 및 통상 그리고 자원의 시너지 제고에 ...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2015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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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 확산하고 비정규직 비중 줄인다

- 임금피크제 도입ㆍ확산하고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본격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출퇴근재해 등 산재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 지난 2년간 고용률 70% 로드맵을 추진한 결과 10여년간의 63∼64%대의 정체를 벗어나 지난해 역대 최초로 고용률 ...

최현석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2015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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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으로 중산층 주거 혁신을

- 민간임대 규제는 줄이고 혜택은 늘리며 사업리스크는 분담- 기업형 임대사업자, 이사ㆍ세탁ㆍ육아ㆍ청소 등 주거 관련 토탈서비스 제공 그동안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저리의 주택자금 융자 등 다양한 주거지원책을 추진해 왔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2015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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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해양산업의 양대 축, 크루즈·마리나산업 본격 육성

- 2014년 크루즈 관광객 100만명, 지출액 약 1조1,200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 2019년까지 210억원 투입해 국산 메가요트 개발하는 등 조선ㆍIT 역량 살려 레저선박 제조업 적극 육성 지금 대한민국의 항만과 연안은 변신을 꿈...

홍종욱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2015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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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핀테크’ 육성한다

- ‘2단계 금융규제개혁’으로 금융업권 간 칸막이 규제 개혁하고 혁신 촉진- 핀테크산업에 정책금융 2천억원 집중 지원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지난 2년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창조경제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초기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했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2015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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