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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도약을 위한 한국경제 핵심쟁점 7

최근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그대로 두면서 한국경제 전망치는 3.7%에서 3.3%로 대폭 낮췄다. 또 내년 성장률도 올 초 예상치보다 0.4%p 낮은 3.5%로 예상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4월 수정 경기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4%에서 3.1%로 0.3%p 낮췄다. 저출산·고령화의 이중고에 빠진 한국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지 않으면 구조적인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지적은 이제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다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라경제』는 노동시장 선진화, 가계부채, 공적연금 개혁, 임금인상론, 지속 가능한 복지 등 2015년 상반기 우리 경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핵심쟁점 7가지를 집중 해부하고 경제 재도약의 해법을 찾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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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에 선 한국경제, 구조개혁·규제혁파·정치개혁에 달려

-한국경제,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가계부채, 신흥국 불안과 환율전쟁 등 악재가 난마처럼 얽혀 -저유가ㆍ저금리ㆍ원저(원화가치 약세)의 新3저 훈풍에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일제히 하향 조정돼 한국경제가 갈림길에 섰다. 기나긴 저성장의 터널로 진입하느냐,...

김정곤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차장2015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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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로 경제 역동성 저하, 해법은 뼈를 깎는 구조개혁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는 내수의 구조적 부진, 성장잠재력 약화, 계층 간 이동성 저하 등 다양한 현상을 아울러-인구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투자여력의 축소 등 주로 생산요소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에 부정적 영향 미쳐 최근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

신석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2015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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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의 역설’에 빠진 가계…확장적 통화·재정정책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소득상위 40%, 40~59세 가구주 연령대의 금융부채비중 절대적으로 높아-IMF, “가계소비 침체에 따른 고용ㆍ성장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 5년 이상 지속”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점은 신용카드사태가 발생한 ...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2015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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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이 소득불평등도를 완화할까?

-지니계수, 1997년 IMF 경제위기 때 급격한 증가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상승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소득층 소득상승 효과와 근로자 실직이 가져오는 소득하락 효과의 상대적 크기 비교해야 지난해부터 정부는 소위 ‘초이노믹스’라 불리는 경기부양책을 ...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2015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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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과보호 vs 정규직 하향평준화…내부 유연화로 풀어야

-노사정,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5대 의제 정해 올 초부터 노사정위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에서 논의 본격화 -5대 의제: ①노동시장 이중구조 ②(통상)임금ㆍ근로시간ㆍ정년 등 노동현안 ③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④사회안전망 ⑤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 경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15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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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과 「도산법」 병존 시스템, 오히려 부실 심화시켜

-한계기업의 퇴출과 창조적 기업의 손쉬운 진입이 촉진되지 않아 경제 활력 침체돼-「기촉법」 은 채권행사의 유예 허용 등 「도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한 구조조정 가능, 채권단에 편중된 진행방식은 문제 우리 경제는 1960~197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

하준 산업연구원 기업정책팀 연구위원2015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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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과거 바라보면 생존할 수 없다

-국민연금, 두 차례 개혁 통해 연금액의 43% 삭감하는 강도 높은 개혁 단행-반면 공무원연금 미적립부채, 지난 1년 동안 39조4천억원 증가-공무원연금은 깎고 국민연금은 올리는 ‘공적연금 중향평준화’…문제는 보험료 부담 증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본격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2015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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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한 대타협의 공론장(公論場) 펼쳐야

-무분별한 복지 확대와 대책 없는 성장지상주의 뛰어넘는 논의 필요-한국형 복지 전략의 핵심 목표는 ‘생활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의 동시 추구 ‘한강의 기적’으로 기억되는 고도성장이 복지마저 깔끔하게 해결해주던 시대는 이제 저물고 말았다. 고용 없는 성장...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2015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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