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대한민국 재정개혁 추진방향 지난 5월 정부는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 효율화가 시급한 10대 분야 재정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나라경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아래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중기 재정운영전략과 부처별 재정개혁 방향을 자세히 알아봤다. 경제활력 제고하면서 강력한 재정개혁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 하반기 중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해 경기대응 노력 강화● 정부·지방·공공기관 등 전방위적 재정개혁 추진해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선도 우리나라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었던 가... 한경호 기획재정부 재정기획총괄과장2015년 07월호 교부금 배분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 늘리는 등 실수요 반영해 교육의 질 높일 것 ● 중기 재정계획 수립 시 교육청-지자체 간 사전협의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 재정 효율성 극대화 ● 학생 수 감소 지역의 교원을 학생 수 많은 지역으로 재배정하는 등 지역 간 교육여건 차 축소 1980년대 이후 초중등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 이보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2015년 07월호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R&D 지원체계 개편 ● 일몰형 융합연구단 확대하고 민간수탁 활성화해 출연연 혁신 유도●수십 종의 연구서식을 연구단계별로 통일하고 연구보고서를 핵심사항 중심으로 기술하는 방안 등 연구자 친화적 연구환경 조성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이번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 신준호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과장2015년 07월호 사회복지·지역균형발전 수요 반영 확대 등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 유사ㆍ중복 국고보조사업 정비 및 집행구조 혁신 등 재정지출 효율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축 등 지방재정 정보 공개 확대로 투명성 강화 2015년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일꾼을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되는 해다. 민선... 이우종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2015년 07월호 지출·투자 효율화 통해 수요자 중심 사업과 세계화 사업 비중 확대할 것 ● 문화관광축제 유형화하고 등급 간소화해 경쟁력 있는 축제에 집중 지원● 창조경제 핵심 산업인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 단계적으로 늘려 2018년에 문체부 예산의 20% 이상으로 확대 일찍이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은 “문화는 융합력·창조력·상상력을 불러...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2015년 07월호 출생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 종일제 중심의 시설보육, 가정양육으로 이원화된 현 보육지원체계를 부모 근로여건, 아동 발달단계 등 고려한 체계로 개편● 부적정 수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 인센티브 확대해 국민 참여 유도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1989년 의료보험 ... 곽순헌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2015년 07월호 직접 일자리 사업 축소하고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분야는 확대 ● 유사·중복사업 조정하고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 종합적으로 구조개편● 대학 청년사업, 종합적ㆍ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청년고용센터로 전달체계 일원화 정부는 지난 5월 13일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면서 최근 경제·재정 여건 변화를 ... 김종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2015년 07월호 과월호 총 2,261 건 연도선택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20개씩 보기 50개씩 보기 100개씩 보기 저유가시대, 중동시장의 매력은 이제부터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 교수2015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서정민.pdf 철도 1,450억달러 에너지 7,550억달러, 돈 풀리는 중동건설 김종국 해외건설협회 지역2실장2015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김종국.pdf 한식 기반의 맞춤형 할랄식품으로 중동 노린다 김명호 한국식품연구원 할랄식품사업단장2015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김명호.pdf “한국 하면 스마트폰·자동차 떠올리던 중동인들에게 ‘우수한 병원’ 이미지 심어줄 것” 성명훈 UAE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장2015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성명훈.pdf 의사·간호사·항공기승무원·정비엔지니어 유망 임채익 KOTRA 리야드무역관장2015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임채익.pdf 두바이, 외국인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율법 적용…‘고물가·무더위’는 고충 강훈상 연합뉴스 두바이 특파원2015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강훈상.pdf 순방은 끝나고 후속조치는 남았다...상반기 중 ‘전문인력 해외진출 대책’ 등 마련 성창훈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2015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성창훈.pdf 중동시장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와 신뢰기반 구축에 노력해야 권태균 전 주아랍에미리트 대사2015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권태균.pdf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 구조개혁·규제혁파·정치개혁에 달려 김정곤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차장2015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김정곤.pdf 인구고령화로 경제 역동성 저하, 해법은 뼈를 깎는 구조개혁 신석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2015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신석하.pdf ‘절약의 역설’에 빠진 가계…확장적 통화·재정정책 효과 기대하기 어려워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2015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김경수.pdf 임금인상이 소득불평등도를 완화할까?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2015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송헌재.pdf 정규직 과보호 vs 정규직 하향평준화…내부 유연화로 풀어야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15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배규식.pdf 「기촉법」 과 「도산법」 병존 시스템, 오히려 부실 심화시켜 하준 산업연구원 기업정책팀 연구위원2015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하준.pdf 공적연금, 과거 바라보면 생존할 수 없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2015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윤석명.pdf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한 대타협의 공론장(公論場) 펼쳐야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2015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안상훈.pdf FTA 10년의 발자취 ‘73.45’ 권기대 나라경제 기자2015년 04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 도입.pdf 수출구조 다변화로 교역품목과 수출기업 크게 증가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2015년 04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 박천일.pdf FTA 관련 자료·분석을 대하는 4가지 유의점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2015년 04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 김형주.pdf 13억 중국시장이 열린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2015년 04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 서진교.pdf BACK PAGEPREVIOUS12345678910NEXTNEXT PAGE BACK PAGEPREVIOUS12345NEXTNEXT PAGE 경제e정표 경제e정표와 함께하는 주택시장 살펴보기 경제e정표 경제e정표와 함께하는 주택공급 정책 경제e정표 경제e정표와 함께하는 저출생 정책 구독관리 구독신청 독자문의 소감 보내기 PDF 전체보기 2026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특집 완만한 둔화 예상되는 2026년 세계경제, 세 가지 리스크 유의해야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세계경제분석실장 칼럼 - 강양구의 과학토크 노벨상도 틀렸다? 우주 팽창 속도는 느려지고 있다?! 강양구 지식큐레이터 특집 2026년은 위기 속 완만한 회복과 ‘사나에노믹스’ 시험대의 해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특집 올해 미국경제 성장 이끈 AI 투자, 내년엔 자본 리스크의 뇌관 될 수도 김영익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특집 2026년 경기 개선 기대되나 잠재성장률 하락도 지속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경제전망실장 특집 세 개의 시계와 한 장의 지도를 들면 2026년 중국경제가 보인다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 전 성균관대 교수 칼럼 - 정여울의 나란히 한 걸음 <케데헌> 열풍 속에서 더 빛나는 우리 궁궐의 아름다움 정여울 『여행의 쓸모』, 『데미안 프로젝트』 저자 많이 본 자료 발행물 전체 당신은 ‘포모’인가요, ‘조모’인가요? 달러에 투자하는 4가지 방법 미국 배당주로 제2의 월급통장 만들기 바보같이 죽는 방법 21가지 탄탄한 기본기, 드높은 목표, 완벽한 실행력 AI 반도체를 이끄는 새로운 리더십 김대리, 주식 세금은 ISA로 대비하자 예금 vs 적금, 재테크 초보에게 어떤 저축이 유리할까? 2026년 2월 최근 경제동향 2026년 2월 1일 ~ 2월 1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 2026년 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소형모듈원자로(SMR) 선도국 도약 기반 마련 -「SMR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 관세청,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확대 품목에 대한 한-유럽연합(EU)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2026년 마약류 관리 더 안전해집니다 나라경제/칼럼 주택시장에 영향 큰 전세대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 소셜 빅데이터 분석/이머징이슈 [2025.07] 대출규제 e경제웹툰 [사람이 되고 싶어요2] 환율의 변화 e경제정보리뷰토큰증권 - 개념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