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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지난 11월 1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수조원대 부실로 빈사상태에 빠진 해운·철강·조선·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들과 회생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실기업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 『나라경제』가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른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원인과 현실을 짚어보고 구조조정의 방향을 가늠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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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대비 고용·생산 부문 등에서 효과 떨어지는 좀비기업

· 수출 부진과 내수 둔화가 이어지는 국내 경영환경에서 좀비기업 구조조정은 필수· 정책금융의 실효성이 낮다고 본다면 민간금융 주도의 자율적 구조조정기능 제고해야 최근 기업 부문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좀비기업 혹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가 확산되는 ...

박기홍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기업금융팀장2015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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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좀비기업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 좀비기업 자산비중 10%p 낮추면 정상기업의 고용 11만명 증가· 수익성이 약화된 조선업 및 건설업, 우선적으로 구조조정 실시해야 대우조선 등 대기업 부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과감한 사업개편...

정대희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2015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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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없도록 자구계획 이행과 경영실적 철저히 점검할 것”

부실기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월 22일 금융위원회는 주주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부실채권 투자회사인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UAMCO, 이하 유암코)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에 본격 착수...

나종선 UAMCO 구조조정본부장, 하정수 UAMCO 투자사업본부장2015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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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부실채권 정리하고 은행 시스템 정상화하는 데 꼬박 10년 걸려

- 1990년대 초반 토지·상가 가격 거품 붕괴 → 부동산과 건설업·서비스업 등에 좀비기업 집중 발생-부실채권 비율 2004년 5.2%에서 2007년 1.5%로 감소 → 좀비기업 비율 2004년 7.5%에서 2007년 11.1%로 오히려 증가 시중은행 ...

김명지 조선일보 프리미엄뉴스부 기자2015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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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공급채널 효율화…기업 위주의 지원에서 종사인력 지원 확대로

-정책금융 규모 GDP 대비 7.3%, 일본 다음으로 크고 집행기관도 여러 곳으로 분산-중복지원과 사각지대 점검하고 유사기능은 정비하거나 통폐합해야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은 1960년대 정부 주도 경제개발 전략 아래에서 중요한 산업정책 수단으로 도입됐다. ...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2015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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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통해 시장 주도의 상시 구조조정 추진

- 연합자산관리(UAMCO) 확대 개편 → 출자약정·대출약정 3조2,500억원으로 확대- 인력 재배치ㆍ구조조정으로 비용 감축, 정상화 곤란 시 핵심자산 매각 기업 구조조정은 엄정한 평가를 통해 기업의 ‘옥석 가리기’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2015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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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기업 차원의 구조조정 접근은 곤란…총체적 에코시스템 분석이 병행돼야

- 시장상황 회복에 따른 ‘자연치유’ 기대하기엔 우리 산업의 환부 너무 깊어- 장기간 우수한 성과 내던 기업들도 부진 겪고, 상장기업 수명 점차 짧아져 올해 한·미 프로야구 시즌에 유독 눈길을 끈 선수들이 있다. MVP 경합에서 아쉽게 떨어진 박병호(넥...

오승욱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서울사무소 파트너2015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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