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규제개혁ㆍ신산업 육성 속도 높인다 정부는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도 신산업분야는 국제 수준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나라경제는 지난 3년 간의 규제개혁 성과와 드론,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케어 등 산산업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정책담당자에게 직접 들어봤다. 규제개혁 93% 완료…신산업 규제만 ‘정밀타격’ 5차례에 걸쳐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경제단체 등이 건의한 151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141건(93%)에 대해 개선방안 확정신산업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원칙허용ㆍ예외금지) 규제전환 과제는 54건 가운데 53건 처리 완료“물건을 빼앗는 것만 도둑질이... 이상배 머니투데이 기자2016년 07월호 TV홈쇼핑에서도 자동차 판매 가능 여행업 등록 시 최소 자본금 기준을 현행 자본금의 50% 수준으로 2년간 완화, 옥외광고업 등록 시 사무실 의무확보 규정 2년간 유예1인 기업에 한해 대표자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10인 이하 기업까지 허용박근혜정부는 지난 ... 노혜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과장2016년 07월호 건강기능식품 규제 국제수준으로 완화 현재 88종인 고시형 기능성 원료를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기능성 원료까지 확대‘목장형 유가공업 등록제도’ 신설해 소규모 유가공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추진지난 3년간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규제개혁으로 농업 규모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 농업 ...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2016년 07월호 기업지원 중심으로 공유재산 규제 개혁 지방규제개혁의 포커스를 대폭 확대해 지자체, 지방공기업, 공유재산, 지방공무원 등 4대 분야 개혁 추진‘규제프리존 특별법’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해 법령 시행 후 조례도 즉시 시행되도록 준비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박근... 장금용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장2016년 07월호 자율주행차, 원하는 곳 어디서나 달릴 수 있다 대학 캠퍼스 내 사전주행실적 인정하고 공공주행시험장 주말 무료개방 확대신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외국의 자동차 안전ㆍ성능 기준 충족 시 국내 도로운행 우선 허용하고, 추후 국내 기준 불과 십수 년 전까지도 공상가의 비전에서나 등장하던 자율주행차(이하 자율차)... 정의경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2016년 07월호 드론 사용사업 범위,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 ‘사업화-비행여건 개선-수요창출-시장확대’의 산업 성장주기에 맞춘 규제개선 및 정책지원초경량비행장치 전용비행구역 수도권에 4곳 추가 지정, 부처통합형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구축드론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드론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정용식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2016년 07월호 IoT 전국망 세계 최초로 구축 IoTㆍ클라우드ㆍ빅데이터ㆍO2O 서비스 분야의 53건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 확정금융ㆍ의료ㆍ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고시와 지침상의 물리적 서버ㆍ망 분리 규제 정비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개인과 기업은 물론 정부 전 분야의 게임 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 강도현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총괄과장2016년 07월호 임상시험 불가능 의약품에 우선허가제 도입 세포치료제에 대해 시판허가 후 제3상 임상시험 실시, 해당 의약품의 안전사용조치 등을 조건으로 제2상 임상시험 자료로 허가첨단ㆍ융복합 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지원 위해 ‘단계별 심사제도’ 도입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성장동력산업이다. ...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2016년 07월호 “컨트롤타워 마련 시급…수요자 중심의 정책 필요” 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쿨쿨 자고 있다. 운전대에는 그의 손이 보이지 않는데 차는 주변 교통상황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 꿈같은 상황이지만 자율주행차(이하 자율차)라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완전 자율차가 2025년쯤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각보다... 홍윤석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자동차센터장2016년 07월호 과월호 총 2,353 건 연도선택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20개씩 보기 50개씩 보기 100개씩 보기 더 쉽게 더 좋은 일자리 찾도록 고용애로 해소에 정책역량 집중 장윤정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2016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장윤정1.pdf 청년들의 일자리 선택 돕는 고용존 역할 강화 안창용 미래창조과학부 창조융합기획과장2016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안창용.pdf 일자리사업 재편, 직업훈련·고용서비스 혁신 지속 추진 신호철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2016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신호철.pdf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원격근로 확산 김종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2016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김종철.pdf 창업문화 확산, 대학 진로교육·취업지원 체계화 최승복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장2016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최승복.pdf 취업서비스 접근성 높이고 여성특화서비스 제공에 역점 최문선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장2016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최문선.pdf 창업 접근성 제고 위해 원스톱 창업상담창구 설치 이순배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장2016년 06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이순배.pdf 미완의 개혁 완성시킬 2단계…미래 금융에 대비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2016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권대영.pdf 핀테크가 가져온 금융생태계 변화, 소비자 편익·금융사 경쟁 UP!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2016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정지서.pdf 중금리 신용대출로 취약계층 ‘금리 사각지대’ 없앤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2016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이재연.pdf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 유도해 국민 편익 이끌어 낼 것”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2016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손병두.pdf 주택연금 3종세트, 고령사회를 대처하는 핵심 열쇠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2016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김경록.pdf 2단계 금융개혁, 금융산업의 역동성 확실하게 높여야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2016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윤창현.pdf 금융규제 틀 자체에 대한 개혁방향 필요하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팀장2016년 05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천창민.pdf 6조2천억원 규모 현장대기 프로젝트 해결책 제시 강종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장2016년 04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강종석 .pdf 2017년 스포츠산업 50조원 확대·일자리 5만개 창출 김용섭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장2016년 04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김용섭.pdf 숙박·카셰어링…공유경제 물꼬 튼다 민상기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2016년 04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민상기.pdf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건강관리서비스업 BM(Business Model) 창출 지원 염민섭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2016년 04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염민섭.pdf 첨단 인프라 갖춘 ‘농업특화단지’새만금·화옹 간척지에 조성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2016년 04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강형석.pdf 대규모 자본투자 유치 위해 양식업의 진입규제 완화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2016년 04월호 다운로드 닫기 특집-최용석.pdf BACK PAGEPREVIOUS12345678910NEXTNEXT PAGE BACK PAGEPREVIOUS12345NEXTNEXT PAGE 경제e정표 경제e정표와 함께하는 주택공급 정책 경제e정표 경제e정표와 함께하는 저출생 정책 인포그래픽 경제e정표와 함께하는 철도산업정책 로그인 구독관리 구독신청 독자문의 eBook 보기 PDF 전체보기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90년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이슈 딥페이크,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 콘텐츠의 확산 윤진호 조선일보 기자 특집 무역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온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특집 국민연금 A to Z 『나라경제』 편집실 이슈 딥페이크 어디까지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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