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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NOW

2014년 2월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통한 향후 30년 성장의 발판 마련을 위해 10개 영역에 대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한 지 어느덧 3년,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에 접어든 지금 부처별 추진상황을 『나라경제』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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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실 나타나는 3년의 혁신··· 국민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총력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3대 핵심전략으로 공공 부문 개혁, 창조경제 구현 등 10여개 영역별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련 구조개혁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대내외 도전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홍민석 기획재정부 거시경제전략과장201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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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도록··· 향후 70년 동안 497조원 절감

공무원 기여율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7.0％에서 9.0％로 29% 인상,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1.7％로 11% 낮춰공적연금 개혁 최초로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도 올해부터 향후 5년간(2016~2020년) 동결이번 정부가 추진한 ...

이석희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장201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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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평가방법(형성평가, 관찰평가, 포트폴리오 등) 및 평가주체 (교사평가, 자기성찰평가, 동료평가 등)의 다양화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 정확히 파악 자유학기제 실시 이후 교우관계 개선, 학교폭력 피해율 감소, 중학교 동아리 참여비율 증가 등 학교 현장 ...

예혜란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장201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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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 기반 강해졌다

법령상 규제와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 규제를 빠짐없이 재검토해 총 211개의 법령상 규제를 개선하고 700건이 넘는 행정지도를 41건으로 축소 1조원 규모의 중금리 신용대출상품을 출시해 금리단층 문제 해소하고, 내집연금 3종세트 통해 중장년층·저소득층 대상...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201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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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시장 규모 70% 조기달성··· 기업활용 촉진 위해 지속 노력

2015년 4월 신흥국과의 상생형 FTA 추진, 메가 FTA 대응, 기존 FTA 업그레이드라는 3대 핵심과제 담은 ‘신FTA 추진전략’ 수립 중국과의 FTA 발효에 앞서 2015년 초 차이나데스크 설치, 베이징 등 현지 4곳에도 FTA 활용지원센터 구축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201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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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 가정 양립 문화 정착, 시간선택제 등 일자리 확충에 집중

고용영향평가 확대, 수요자 관점에서의 일자리사업 통합 · 개편, 일자리 예산 신설 · 변경 시 사전협의제 도입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청년들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위해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NCS 기반의 능력중심 교육훈련, 일학습병행제 확산 ...

권태성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201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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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 2년, 노후 삶에 긍정적 변화 가져와

기초연금이 도입되기 전인 2013년에 비해 2015년에 노인 절대빈곤율은 35%에서 29%로, 상대빈곤율은 48%에서 45%로 감소 기준연금액 매년 물가상승률 반영해 인상, 5년마다 노인들의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성 평가 통해 적정급여액 조...

신욱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장201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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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협력사까지 동반성장 문화 확산

TIPS타운 조성해 인근의 구글캠퍼스 등과 함께 창업자, 투자자, 액셀러레이터 등이 활발히 교류하는 민간 중심의 선진형 ‘스타트업 밸리’ 활성화 하도급 4대 불공정 관행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이준희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2016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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