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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대한민국을 리부팅한다. 문재인 정부가 가계 소득을 늘려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부처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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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

수요 측면에선 일자리·소득 중심 성장, 공급 측면에선 혁신성장 통해 가계와 기업이 쌍끌이 하는 방식으로 전환사회보상체계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을 공정경제로 전환해 성장의 과실을 우리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오늘날 우리 경제는 선진경제로의 도약이냐 정체냐의...

윤인대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2017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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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ICT 혁신으로 신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5G, IoT, 데이터 활용 기반 등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 가속화하고, SW 교육인력 양성, 교육플랫폼 구축해 SW 교육 확산부처 간 협업 통해 미래형 친환경·스마트카 육성, 융복합 테스트베드 구축 및 첨단기술산업 육성, 드론산업 육성 추진과학기술정...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2017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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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국세와 지방세 간 합리적 세목 조정으로 현재 8: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 수준까지 개선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합리적 재설계 및 사후 심층평가 도입으로 비과세·감면율 15% 수준에서 관리다양한 사회 갈등, 양극화 및 불균형 ...

김장호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2017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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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ICT·서비스 융합으로 미래 산업 육성

제조업 해외이전 축소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위해 고용효과 중심으로 인센티브 개편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기업 최우선 지원국가브랜드 전략과 산업·무역 정책 연계한 ‘Korean -Made 전략’ 수립해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40% 이상 확대우리 경제는 지금...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2017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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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근로시간 1,800시간 달성···실업급여 지급수준 60%로 상향

장시간 근로 부추기는 포괄임금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 근로감독 강화하고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 재정립해 불법파견 확산 차단그간 우리 경제는 양적 성장...

김종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2017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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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재건 프로그램 본격 가동하고 수산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 추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해 흩어져 있는 금융지원 프로그램 통합, 선박 확보, 해운시황 리스크 관리 등 해운산업 전반을 지원해양치유자원 활용해 해양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육성…빅데이터 활용과 해양생태관광 활성화로 새로운 산업 개척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저성장 고착화...

김성범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2017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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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회수가 선순환하는 투자생태계 구축···대·중소기업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연간 60조원의 정책금융에 지원한도제·졸업제 도입하고 약속어음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자영업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및 생업 안정 지원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영업 규제 개선 지속적으로 추진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1...

박치형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담당관2017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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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관계 개혁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에도 납품단가 조정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 대상을 확대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 손해엔 배상책임 도입, 대형유통업체 중대한 불공정행위엔 징벌적 손해배상소송 가능토록 법 개선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상실의 원...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2017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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