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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018 나라살림 429조원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지난 8월 29일 발표됐다. 2018년 예산안은 429조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한 규모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첫해 필요소요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일부 재원을 조달했다. 사람 중심 투자, 소득주도 성장에 중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2018년 예산안.나랏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나라경제』가 부처별 담당자들에게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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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에 나라살림 429조원 쓴다

국민생활·안전 분야 중앙직 공무원 1만5천명 충원하고 보육·요양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혁신성장 동력 예산 대폭 증대…스마트 공장 확산, 참여·혁신형 창업공간 (크리에이티브 랩) 설치, 투융자복합금융 융자 확충정부는 지난 9월 1일 429조원...

장승대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2017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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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학자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확대

우수 신진연구자에게 연구시설·장비 구축 지원하는 ‘최초 혁신실험실’ 신설, 대학 연구실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바이오·의료, 나노·신소재, 기후변화 대응, 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육성 위해 8,118억원 편성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김기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재정팀장2017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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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소득안전망 확충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역점

AI 등 반복되는 가축질병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가 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과 상시방역체계 구축 지원스마트 원예단지, 스마트 축사, 스마트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융복합한 스마트농업 확산하고 농식품 전후방산업 육성에 박차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

이시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2017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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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과 미래신산업 육성에 주력

전력시스템의 스마트화 비롯해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자립마을, 스마트 에너지시티 시범사업의 성공모델화 추진제조업 부흥 위해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은 속도감 있게 구조조정하고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분야 투자 확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20...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2017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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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위해 일하는 복지지원, 사회적 돌봄체계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확대 설치하고 신축 지원단가 인상해 국공립 이용률 40% 달성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위해 치매지원센터 252개소 운영, 치매 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최저이며, 노인빈곤율과...

최홍석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2017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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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배출량 30% 삭감을 목표 로 집중 투자

대형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 실효성 확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에 보조금 지원연례적 가뭄에 항구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큰 폭으로 증액하고 수질·수생태계 자연성 회복 예산도 확충2017년 기준...

금한승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2017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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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 182개 사업 19조2천억원…청년·여성·신중년 등 대상별 지원 강화

청년층엔 구직촉진수당과 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 인상, 중장년층에겐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확대임금격차,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일·가정 양립 등 일자리의 질 높이고자 하는 사업장에 컨설팅 지원 확대새 정부는 핵심 경제비전으로...

편도인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장2017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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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도시재생·서민주거·교통 등에 39조8천억원 편성

RD 예산 5.5% 증가…자율주행차·드론·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선도기술 개발 투자 확대이월 예산 활용해 재정집행의 효율 제고함으로써 주요 SOC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2018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약 3.8% 감...

지종철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2017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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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일자리 위한 창업, 소상공인·전통시장 안정에 우선순위

비즈쿨, 창업보육센터(BI), 창업선도대학 지정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주요 국정과제로 지정된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강화전통시장 주차장 문제 해결에 1,082억원 편성하고 소상공인 성장·재기 지원, 소공인 특화지원도 확대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이하녕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예산팀장2017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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