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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정책방향

“‘사람 중심 경제’의 본격 구현을 통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하겠다.” 정부가 지난 12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의 목표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던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나라경제』가 각 부처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2018년 경제정책방향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직접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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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경제’ 본격 구현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

지난해는 우리 경제에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저성장·양극화라는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분야별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경제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북한 관련 이슈, ...

윤인대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2018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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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업의 지능화·규제혁신 통해 신산업 생태계 조성

미국의 AI RD 전략계획(2016년), 일본의 신산업구조 비전(2017년), 독일의 디지털 전략 2025(2016년) 등 세계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을 국가현안 해소 및 신성장동력 발굴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과학...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2018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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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성장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에 주력

길고 어두웠던 겨울이 어느덧 끝을 향하고 있다. 이는 비단 계절의 변화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 7년의 준비 끝에 막을 올리고, 끝날 것 같지 않던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기조도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완화되고 있다.이 같은 ...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담당관2018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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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신산업 성과 조기 창출하고 주력산업 구조혁신 추진

최근 우리 경제는 양적 지표상으로는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이에 힘입어 경제성장률도 2014년 이후 3년 만에 3% 달성이 유력하다. 하지만 월평균 자동차 생산대수 감소와 선박 수주잔량 감소에서 알 수 있...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장2018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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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환경 전반의 지속 가능성 제고

2017년 서울시 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35㎍/㎥를 초과한 날은 총 63일로, 엿새당 하루꼴로 외출하기 ‘나쁜 날’이었다(2018년 상반기 강화될 환경기준 적용). 세계적 의학학술지 『랜싯(Lancet)』은 2015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만 2만...

금한승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2018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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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난 완화하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

지난해 우리 경제는 3년 만에 3% 성장을 복원했다. 수출 확대와 민간소비의 완만한 개선 등 경기회복에 힘입어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2만명 증가하고 고용률은 0.1%p 증가한 66.6%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전년과 동일한 3.7% 수준을 유지했다.올해...

김은철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2018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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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벤처 혁신성장 가속화해 경쟁력 높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

우리 경제는 1986~1988년 기간 동안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이후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은 세계화와 기술진보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소수 기업이 독점하는 시장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도 중요한 ...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장2018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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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관행 근절,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

우리 경제의 정책방향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공정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비전 아래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2018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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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하고 혁신기업에 모험자본 공급 확충

2018년 경제정책방향은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경제’ 달성을 위해 3대 전략, 2대 기반 등 5개 부문에 걸쳐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제시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다.서민층 실수요자...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2018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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