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201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및 수출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차이나 리스크’가 확산되고, 여기에 중국경제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국가들로까지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차세안(ChAsean) 리스크’도 제기돼.대중국 및 대아세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최근 세계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미중 간 무역전쟁, 브렉시트 등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력 수출업종인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한국 수출 경기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세계 경기 하강 국면 본격화…韓 수출도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2019년 세계 경기는 본격적으로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및 신흥국의 경기 동향지표인 브루킹스연구소의 타이거(Tiger) 지수는 2018년 초 하락세로 전환된 후 2019년 2월 기준 선진국 0.4p, 신흥국 1.0p를 기록하면서 지난 2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성장 추진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IMF의 경제전망치 추이를 보면, 지난해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세계 경기 고점을 2018∼2019년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10월과 2019년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 고점을 2017년으로 앞당겼다. 글로벌 무역갈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9년 4월에 기존 3.5%에서 3.3%로 또 한 번 하향 조정됐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흐름을 보여왔던 미국은 성장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고, 유로지역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미중 간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투자뿐만 아니라 생산 위축도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오던 신흥국경제마저 불안한 정치 상황,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해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한국의 수출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주된 요인은 미중 무역분쟁 등 통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의 부진이다. 더욱이 국내 기업의 수출선행지수와 수출전망BSI가 2018년 3분기 이후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나 향후 수출 경기가 부정적임을 내포하는 등 수출 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2019년에는 세계 경기 둔화, 세계화에 역행하는 무역 기조, 반도체시장 둔화 가능성 등이 한국 수출 경기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세계경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수요가 둔화되며 국내 수출에도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IMF 등 국제기구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 글로벌 무역분쟁, 중국의 경기 둔화, 노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 등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 특히 201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및 수출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차이나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경제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국가들로까지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차세안(ChAsean) 리스크’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대중국 및 대아세안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국우선주의가 확산되면서 무역 기조가 세계화를 역행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발 보호무역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이 흔들리고 있다. 타협점을 찾을 듯했던 미중 무역분쟁도 향방을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 통상환경은 더욱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단순히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에 교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도 커다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화가 후퇴할 가능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 수출 경기는 뒷걸음질할 수밖에 없다.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고전’, 한류와 관련 높은 소비재 수출은 ‘희망’2018년 국내 산업별 수출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산업이 크게 증가했으며, 주력 수출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력 수출산업인 석유화학과 기계산업의 수출증가율도 각각 전년 대비 11.8%, 13.7%를 기록했으나, IT산업이 수출액과 증가율 측면에서 다른 산업을 상회했다. 한편 2019년엔 세계 반도체시장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반도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시장 성장률은 2018년 15.9%에서 2019년 2.6%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수출산업의 고전이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하반기 이후 반도체시장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세계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기대감마저 사라질 것이다.올 한 해 수출환경은 어렵겠지만 한편으로 희망적인 요인을 생각해보면 한류 현상이 수출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팝(K-pop), 한국 드라마 등 한국 문화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소비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져 한류와 관련이 높은 소비재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 경기가 어려워지면 국내 상당수 산업의 위축도 불가피해 보인다. 게다가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우리의 상당수 주력 수출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주력 수출산업 경쟁력 약화로 실적이 개선되기 어려워 전체 수출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국내 경제 여건도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단기적으로 수출 경기 급랭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통해 수출 활로를 여는 계기가 필요하다. 우선,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자국우선주의 등으로 인한 세계화의 역행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다자간 무역협상을 지지하는 국가 간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신흥시장 및 신산업 발굴 노력을 지속해 특정 시장과 품목에 대한 집중도를 완화함으로써 수출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성장·고부가 제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과 인력양성 지원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난해 사상 첫 6천억달러를 달성하며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던 수출이 최근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둔화, 신보호주의 확산 등 녹록지 않은 대외 여건 속에 반도체 단가 하락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018년 12월 이후 올해 4월까지 5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세계무역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3월 이후 수출 감소폭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동차,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물량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수출을 선도하고 있는 반도체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도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수출 부진이 자칫 경제성장세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4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마련했다. 수출 자금 보증·대출에 26조원 지원단기적으로는 위축된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수출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수출지원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먼저, 계약제작선적결제에 이르는 수출의 모든 과정에서 기업의 수요가 많은 무역금융이 대폭 보강된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6개 금융기관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신설하는 등 8개 무역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확대함으로써 2018년보다 12조3천억원이 증가한 총 235조원을 공급한다.우선 수출자와 수입자에 대한 입체적 신용 지원으로 계약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경영 여건 악화로 수출자의 수출 이행력과 해외 수입자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설비, 이차전지, 바이오산업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1천억원 규모의 현지 금융조달과 수출이행 보증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금융환경이 취약한 신흥시장 수입자의 구매력 보강을 위해서는 현지은행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전대금융을 1조6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해외 수입자가 국내은행의 현지법인에서 우리 제품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특별보증을 하는 프로그램이 신설된다.수출기업이 계약 후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자금지원이 확대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기업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보증·대출을 위해 26조원이 지원된다. 수출 감소에 따른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유망 기업에 수출계약서만으로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이 4월 10일부터 개시됐다. 수출제품 선적 이후 수출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직접수출의 경우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를 위한 1조원 규모의 보증 상품을 4월 1일부터 신설했다. 이에 따라 2014년 모뉴엘 사건 이후 위축된 시중은행의 수출채권 기반 자금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기업 대상을 소구하지 않는 조건의 수출채권 인수 규모도 확대한다. 수출용 원·부자재를 납품한 기업의 간접수출에 대해서는 납품기업의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을 신설하고, 수출입은행의 매출채권 기반 대출도 확대한다.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1,206개사에 대한 기존 수출자금 보증을 1년간 감액 없이 전면 연장했다.이러한 다양한 무역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신설이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은행창구에서 수출기업이 지원효과를 체감하지 못할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이 달라지는 무역금융 지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험, 보증, 대출 등 적극적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에 대한 면책을 제도화한다.바이어 발굴과 수출계약 성사를 위해서는 수출마케팅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해외전시회, 해외지사화 등을 중심으로 올해 수출마케팅에 3,528억원을 지원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이 중 60%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1,976개사가 늘어난 4만2,273개사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기업수요가 큰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매칭 상담회인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확대하고, 해외전시회 지원 시 CES, 하노버 메세 등 브랜드와 파급력이 큰 22개의 주요 전시회에 통합한국관을 구성해 대형화한다. 신남방과 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지사화 지원을 확대하고, 현지 지원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4,865개 기업의 현지마케팅과 계약체결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바이오·헬스, 농식품 등 6대 품목을 신수출 성장동력으로 육성근본적으로 수출 품목·시장·기업 등 수출구조를 혁신하기 위해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와 수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 주력 수출품목과 신수출 성장동력의 기술개발 및 고부가가치화를 중점 지원한다.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차세대 반도체, 수소차, 자율차,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미래 신기술과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주력 품목 외에 수출성장세가 큰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플랜트·해외건설,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식품 등 6대 품목을 신수출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으며 플랜트·해외건설, 농식품에 있어 각 분야별 수출확대 방안을 포함한 산업발전전략을 올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끝으로 정부, 수출지원기관 등 공급자 중심의 수출 지원에서 벗어나 스타트업, 벤처기업, 내수기업, 수출초보기업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요와 특성을 감안해 수출생태계도 혁신해나갈 계획이다.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새로운 수출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인도, 미국 등 유망지역에 스타트업 해외혁신거점을 구축하고 무역관 20개를 창업지원거점으로 운영하며, 6월 중 스타트업 글로벌 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수출기회 확보를 위해 1:1 수출컨설팅, 무역사절단, 해외공동물류센터 등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대행하는 전문무역상사에 대해 수출보험, 전시회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정요건도 한상(韓商),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등으로 확대해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최근의 수출부진 상황을 타개하고 수출이 다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 수출통상대응반 등 수출총력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앞으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2년 연속 수출 6천억달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대해본다.

신남방지역 전용 안테나숍(K-Fresh Zone)을 운영해 싱가포르·대만· 태국에 신선농산물 수출 증대, 열정과 능력을 갖춘 청년과 시장개척을 원하는 수출업체를 매칭해 해외로 파견하는 청년해외개척단 운영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뜻의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말이 있다. 이는 환경에 따라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 변한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농식품 수출 정책 담당자에게는 다른 차원에서 공감을 준다. 농식품 수출은 토양 등 국내 생산환경에서부터 현지인의 까다로운 입맛까지 다양한 변수를 모두 충족시켜야 성사될 수 있는 어려운 과정이고, 어느 품목이 한 국가에서 성공했다고 다른 국가에서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려운 농식품 수출이 대한민국 전체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선방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 농식품 수출은 69억3천만달러로 3년 연속 성장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최근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미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일본과의 정치·경제 교류 위축에 따른 비관세 장벽 강화 움직임이 농식품 수출의 복병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은 이러한 위협요인에 대응해 농식품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시행방안을 담고 있다. 비수기 물류비 지원 높이고 사업 참가제한 규정 완화·폐지첫째, 상반기 수출 확대를 위한 총력대응 태세를 가동했다. 올 상반기는 지난해 이상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로 과실류 등 수출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출 유관기관인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체들의 원활한 수출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의견 청취를 위해 차관 주재로 품목별 수출대책 회의도 진행 중이다. 또한 상반기에 진행되고 있는 특별판촉, 대규모 물산전 및 홈쇼핑 판촉으로 농식품 수출 붐업을 유도한다. 4월 9~12일엔 중국 상하이에서 대규모 물산전인 케이푸드페어(K-Food Fair)를 개최했다. 중국 현지 대형 유통매장 211개소가 참여해 대형 유통매장에 중소 수출업체의 입점판로를 개척하고, 중국 전역으로 한국식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둘째, 수출 농가·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탄력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출 지원사업인 물류비 지원을 가격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조정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품목별·국가별로 산출된 표준물류비의 9%를 기준으로 지원했으나, 국내 생산이 많아 수출이 잘 안 되는 비수기에는 물류비 지원을 높여 파프리카의 경우(3~4월, 8~10월) 표준물류비의 12%를 지원하고 있다. 추가로 해당 국가의 품목별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하인 국가는 신시장으로 분류해 기존 지원액의 2배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지원조건도 완화했다.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의 경우 수출 1억달러 이상 업체의 참가제한을 폐지했고, 해외인증 지원사업은 수출 1천달러 이하 업체의 참가제한 규정을 폐지했으며, 판촉 지원사업의 경우 향후 유망 품목인 ‘미러클 상품’에 적용해온 지원액 대비 수출의무액 비율을 200%에서 100%로 완화했다.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 확대를 위해 업체당 지원한도도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했다.인삼은 중국산과 차별화, 일본 편의점에는 캔김치 유통셋째, 주요 품목별·국가별 수출 확대 전략을 수립했다. 인삼의 경우 한국산으로 위장한 중국 인삼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고려인삼 캐릭터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으며, 홍삼제품 수입허가를 위해 UAE 측에 식품분류기준의 공개를 요청하고 제도개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치의 경우 일본과 대만은 편의점을 통한 유통으로 수출 실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1인가구를 타깃으로 ‘캔김치’의 편의점·드럭스토어의 신규 입점을 추진 중이다. 또한 미국·유럽 수출 시 운송 통관이 30일 이상 소요돼 발생하는 품질 변화에 대한 바이어들의 불만을 인지하고, 유통기간 연장을 위한 제품 포장방법을 개발 중이다. 딸기의 경우 최근 결성된 딸기 수출 통합조직을 집중 지원해 설향·매향의 품질을 강화하고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넷째, 신규 유망품목을 육성하고 신규시장을 공략한다. 안테나숍은 신규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농식품 전문매장을 개설하고 홍보·판촉 등 마케팅 활동을 실시해 현지 소비자에게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여 신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지원사업이다. 가공품 위주로 지원하던 안테나숍에서 현재 신선농산물, 가공식품 제한 없이 입점시키고, 전시·마케팅을 실시해 수출 유망품목 마켓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신선농산물은 신남방지역 전용 안테나숍(K-Fresh Zone)을 운영해 싱가포르·대만·태국에 신선농산물 수출을 증대시킨다. 아울러 대일본 5대 유망품목인 깻잎, 단호박, 아스파라거스, 그린키위, 멜론은 2019년 미러클 케이푸드로 지정해 안전성 관리, 상품화, 물류, 마케팅까지 단계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신북방지역 등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사업도 계속 진행 중이다. 신남방지역의 경우 캄보디아, 인도, 말레이시아, 미얀마, 신북방지역의 경우 몽골, 폴란드를 전략국가로 선정해 개척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열정과 능력을 갖춘 청년과 시장개척을 원하는 수출업체를 매칭해 해외로 파견하는 청년해외개척단을 신시장으로 파견한다.다섯째, 농식품 수출 관련 해외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관협업을 추진한다. aT의 해외지사가 현지 유통매장과 직접 연계해 판촉전을 실시하고 수입상·벤더와 지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테나숍을 확대하는 등 농식품 수출 유관기관 해외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무역협회 등 다양한 민간주체와 협업해 신유통채널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소 수출업체의 신규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 역직구 플랫폼에 우수 상품을 입점시키고, 특별기획전 등 마케팅을 지원한다. 농식품 수출,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당신이 먹은 음식이 곧 당신이다!’라는 격언처럼 농식품 수출은 곧 문화의 수출이고 문화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전적 과제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 우리 농식품 수출이 국내 농식품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농식품부의 사명이다. 이번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통해 농식품 수출이 침체된 대한민국 전체 수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수출가공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수산자원을 특화한 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를 지원하는 수산식품거점단지 7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RD ·창업· 수출 지원 기능이 집적된 수산수출클러스터를 목포와 부산에 구축할 계획이다.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은 한때 국가수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외화 획득원이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국(輸出立國)의 기치 아래 ‘무역의 날’의 기원이 된 1964년 11월 30일의 1억달러 수출 달성, 1977년 100억달러 수출을 거쳐 2018년 사상 첫 6천억달러 수출에 이르기까지 수출산업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켜왔다. 이와 함께 수산업과 수산물 수출도 꾸준히 성장해왔으나 산업구조의 전환과 국가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수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수출액의 상대적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그럼에도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은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시장의 성장과 참치, 김 등 주력 품목의 선전으로 역대 최고치인 23억8천만달러를 달성했으며 올해도 1~3월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약 6.6%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근해 어획량의 감소로 인한 가공원료 확보 불안정,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는 위생·안전 기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대외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산식품 수출증대를 통해 수산업 혁신동력을 창출하고자 올해 ‘수산식품 신수출 전략’(이하 신수출 전략)을 수립했으며, 지난 3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했다.전복 수출물류센터, 굴 가공단지 조성하고 아세안시장 진출 집중 지원신수출 전략은 수출이 지역별로는 일본·중국·미국 등 상위국에 집중돼 있고 유형별로는 냉동·원물 형태의 저부가가치 수산식품 수출비중이 높은 문제, 그 밖에도 수출업계의 영세성 등 우리 수산물 수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취약점을 개선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신수출 전략은 크게 세 가지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수출 신상품 개발과 상품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인 해외시장 진출’이다. 주요 내용은 차세대 수출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현재 수산물 수출 주력 품목인 참치와 김을 잇는 차세대 품목으로 전복, 굴, 어묵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복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세계양식책임관리회(ASC;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획득한 사실을 활용해 고급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실시하고, 상품 특성을 고려한 수출물류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굴은 매운맛 굴 통조림 등 현지 시장수요를 고려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수출 전략형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굴 가공단지를 통영에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어묵은 수출 맞춤형 상품과 포장기술 개발 등으로 세계인의 영양간식이 될 수 있도록 키워나갈 계획이다. 한편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서는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인구 6억5천만명, 시장 규모 2조3천억달러에 달하는 아세안시장 진출 지원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태국, 베트남 등에 설치된 수산식품 무역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판로 개척활동을 지원하고, 한류문화와 연계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국제박람회, 홈쇼핑, SNS 마케팅 등 해외시장 판로 다변화둘째, 글로벌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식품개발과 제품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제품 경쟁력 향상 및 수출가공 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수출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건강·웰빙식, 편리·간편식 등 최근의 식품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식품 RD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품질인증제도 취득 지원을 통해 고품질(premium) 식품으로서의 위상과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수출가공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수산자원을 특화한 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를 지원하는 수산식품거점단지 7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한편, RD·창업·수출 지원 기능이 집적된 수산수출클러스터를 목포와 부산에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활수산물 수출이 가능한 전용 컨테이너를 제작하고, 수출 수산물의 위생과 신선도를 관리하는 수출물류센터를 주요 항만과 공항에 조성하는 등 물류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간다.셋째, 안정적인 수산식품 수출 거래선을 확보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신규 유통망 진출을 위해 ‘해외시장 판로 다변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수출상담회, 국제박람회 등 전통적인 판로 개척 방식을 확대해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고 거래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등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 시장에는 온라인 마켓과 홈쇼핑 등을 활용한 판촉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인지도가 있는 현지 셀럽과 연계한 마케팅도 함께 진행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최근 성장 중인 소형·즉석 마켓 진출을 위해 소형 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활동과 시범입점 등을 추진한다.2017년 세계 식품산업의 시장 규모는 6조3,520억달러로,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인 정보기술(IT), 자동차, 철강의 세계시장 규모를 합친 것보다 크다. 앞으로도 연 4% 이상 성장이 예상될 만큼 미래 전망도 밝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관심은 첨단기술에 집중돼 있지만 하루 세끼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식품은 우리의 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수산식품 신수출 전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세계는 갈수록 가까워지고 시장은 넓어지고 있다. 수산식품 신수출 전략이 세계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무담보 납부유예 혜택을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성실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 활동 강화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6천억달러를 돌파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등 주요 품목 중심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미·중 무역분쟁, 영국의 브렉시트 혼란 등 대외 여건도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어 올해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전방위적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지난 3월 4일 발표했다. 관세청 또한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나고, 특정 품목의 경기나 시장수요 감소의 영향을 덜 받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올 한 해 관세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 신설우선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출은 961만건으로 일반 수출 756만건을 사상 처음으로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절차는 일반 통관절차를 따르고 있어 무역을 잘 알지 못하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소액·다품목 판매 건수가 많은 전자상거래 물품 같은 경우 수출하려면 일일이 품목분류를 결정·확인하고, 건별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기업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통관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모든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간이한 수출신고를 허용하고, 신고 항목도 현행 57개에서 18개로 축소한 전용 신고서식을 만든다. 아울러 특송업체·우정사업본부의 배송정보와 연계된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해 판매와 동시에 자동으로 플랫폼에서 수출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현해나간다. 또한 장기적으로 영세업체를 위해 물품의 보관·통관· 배송을 한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물류센터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다음으로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를 신설한다. 보세공장 수출금액은 우리나라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0.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이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고 싶어도 보세사 채용, 재고관리시스템 구축 등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요건이 많은 데 비해 혜택은 반입 원재료에 대한 과세보류에만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세사 채용 등의 의무를 완화해 중소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보세공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재(기계, 기구) 수입에 대한 감면을 허용하는 등 혜택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내수공장의 보세공장 전환 절차·혜택·비용 등에 대한 종합 상담프로그램을 마련해 관심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나간다.또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확대한다. FTA를 활용해 수출하면 무역상대국의 관세감면으로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 및 정보 부족으로 FTA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FTA 활용률 격차는 2016년 14.9%p에서 2018년 23%p로 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FTA 활용 컨설팅 사업을 ‘수출초보 중소기업’으로 개편해 최초 수출기업에 대해 집중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수출초보·유망·내수 기업을 중심으로 1:1 종합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전국 세관에 118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했다. FTA 활용절차도 간소화한다.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농수축산물에 대해 원산지 간편인증제를 지역 브랜드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미용제품·과자류 등 한류상품을 중심으로 국내 제조사실 증명만으로도 원산지증명서(C/O)를 발급받을 수 있는 원산지 간이 발급제도를 확대한다. 또한 서면 C/O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도, 아세안 5개국 간 원산지 전자교환 시스템을 연내 도입하고 모바일 기반 C/O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간다.수출기업 지원 추진단 구성해 밀착지원 강화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한다. 그간 세정지원 활동은 재난지역, 위기산업 등 부각된 이슈를 중심으로 운영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무담보 납부유예 혜택을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성실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 등 전방위적 세정지원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아울러 해외통관 애로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산 움직임 속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관 애로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관세관 부족 등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해 해외진출이 확대되는 아세안 등 신남방 신흥국가를 중심으로 순회 관세 파견관 제도를 신설하고, 품목분류 등 주요 분쟁 발생국과 상시 협의채널을 구축한다. 또한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하고 중요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고위급 담당관을 신속히 파견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체제를 강화해나간다.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를 제공한다. 그동안 관세청에서 제공해온 무역통계는 집계성 통계에 국한돼 수출기업 및 관련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시장, 경로 등 무역환경이 다변화되고 있고, 수출입 업체, 관련 기관 등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해 수요자가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수출지원 기관이 유망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대상 기업 발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기업의 성과를 분석·확인할 수 있는 평가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심품목, 수출입 급증품목, 유망국가 등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신규 통계정보를 개발해 제공한다. 아울러 기업 셀프 통계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수출기업 스스로 무역통계를 산출·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관세청은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국 34개 세관, 142명으로 구성된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을 통해 지자체, 수출지원 유관기관 및 유관협회 등과 협업 지원체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수출지원·내수정보 등을 정밀 분석해 지원대상을 선정한 뒤 기관 간 합동으로 밀착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우리 경제는 IMF 경제위기, 오일쇼크 등 어려운 경제 상황마다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왔다.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민관이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면 지금의 위기상황도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것이라고 확신하며, 우리 경제가 더 큰 도약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올해 들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정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으로 특징지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전략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자리 잡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장기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교역증가율이 둔화되고 보호주의 경향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인 여건 변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역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 여건 악화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 클 수밖에 없다.내수 진작을 통해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출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은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이후 40여년 넘게 국내총생산(GDP)보다 약 2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14~2017년은 통계작성 이후 최초로 4년 연속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았다.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2015년의 경우에는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 1%p였다. 지난해에는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1.2%p였지만, 국회예산처는 올해 0.4%p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WTO, 올해 세계교역 증가율 3.7%→2.6%미중 간 무역분쟁이 지속되면서 중국경제가 본격적으로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미국도 경기둔화 가능성 때문에 금리인상을 유보하고 있다. 또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올해 세계교역 증가율을 3.7%에서 2.6%로 낮춰 잡았고,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도 잇달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와 같은 대외 여건의 악화에 더해 대내적인 구조적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한국 수출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품목과 지역 편중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외부충격에 취약하다는 점과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18년 반도체 수출은 1,267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22.1%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글로벌 IT업체들이 클라우드서비스 등에 필요한 인터넷데이터센터 투자를 급격히 줄인 데다 스마트폰 수요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고 수출도 23% 넘게 줄어들었다. 유가 하락과 에틸렌 등 핵심 수출품목 수요 둔화로 전체 수출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제품과 8.2%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제품 수출도 올해 들어 5% 이상 감소했다. 이처럼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경제상황 변화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대기업의 수출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고용비중이 큰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비중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생산방식이 자본집약적인 방식을 넘어 지식집약적인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낙수효과도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기업의 수출 증가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우리의 수출구조가 중간재의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해 수출 규모에 비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고부가가치 업종에서 중간재의 해외조달 비중이 매우 크다. 대기업 중심 수출구조, 수출의 낮은 고용효과, 중간재의 높은 대외의존도 등은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풀어야 할 과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4일 개최된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출구조와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한류·생활소비재, 농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 등 새로운 수출성장동력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무역금융 보강과 수출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관세청도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비롯해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 신설, FTA 활용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신속 해소 체제 구축, 수요자 맞춤형 무역통계 정보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나름 현장 밀착형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6년 수출실적이 극도로 부진했을 때 내놨던 대책과 크게 달라보이지는 않는다.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 당시 대책을 통해 특정 품목 의존도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중소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얼마나 제고됐는지 살펴보면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디지털 트레이드 등 과거와 다른 교역형태 확산에 대한 준비 필요수출을 한다는 것은 글로벌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 상대가 국내기업이 아닌 해외기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수출 활성화를 독려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는 모순은 없어야 한다. 최소한 정책의 정합성은 유지돼야 한다.우리 경제에 수출은 여전히 중요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출의 주체는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잘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역동적인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모든 부문을 다 끌고 가겠다는 것은 현상유지에 안주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커다란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제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고, 앞으로도 중요성이 유지되겠지만 산업 간 경계가 엷어지고 융합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디지털 트레이드와 같은 과거와는 다른 교역형태가 확산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FTA 활용도를 높이고,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도 마냥 미루는 것이 답은 아니다.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이 분리될 수는 없지만, 경쟁력 강화를 보호적인 관점보다는 확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나가야 한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도 상생이 가능한 실질적인 ‘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