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부산에서 열리는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여기저기서 특별정상회의를 알리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에 열리는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상, 그리고 아세안 사무총장이 부산에 모인다. 한국과 아세안은 2009년, 2014년에 각각 한아세안 관계 수립 20주년, 2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정상회의를 두 차례 개최했다.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세안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s) 10개국 중 특별정상회의를 세 차례 개최하는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아시아 경제위기 기점으로 협력관계 확대강화 1989년 한국은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이 됐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이제 한아세안 관계는 성인처럼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1980년대 한국은 꾸준히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이 되기를 원했다. 결국 1989년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는 처음으로 아세안의 부분대화상대국(sectoral dialogue partner)이 됐다. 2년 후인 1991년 한국은 부분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완전대화상대국(full dialogue partner)으로 승격됐다. 1994년에는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에도 가입했다. 한아세안 협력관계는 1998년 아시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확대강화됐다. 아세안은 경제위기를 함께 겪은 동북아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런 시도는 곧 아세안 국가와 동북아 3국(한중일)을 포함하는 아세안+3이라는 다자협력체로 발전한다. 이 시기부터 한국과 아세안 사이 무역투자를 비롯한 경제관계, 한류관광유학생결혼이민이주노동을 포함하는 사회문화적 관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양자 협력뿐만 아니라 아세안+3의 다자 틀 안에서 한아세안 간 협력도 크게 늘어났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세안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간파했다. 한국 정부는 아세안+3이라는 지역다자협력에서 동아시아비전그룹, 동아시아연구그룹 등 초기 제도화의 기틀을 놓은 중요한 제안을 하면서 지역협력을 주도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 만들어진 한아세안 협력 기반이 이후 한아세안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 발전을 견인했다. 상대적으로 동남아와 아세안에 대한 강조가 적었던 이후 정부에서도 이때 놓인 기초 덕에 한아세안 협력의 폭과 깊이는 지속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졌다. 한아세안 협력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으로 이어진다. 신남방정책은 지금까지 발전해온 한아세안 관계와 협력의 심도를 우리 외교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또 이 정책은 한아세안 관계를 지금보다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중견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이 더 이상 주변 4강과 동북아에 갇혀서는 안 되며, 강대국 경쟁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4강을 넘어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의 반영이기도 하다. 실질적 만남과 협력의 다양성에서 주변 4강 뛰어넘어 한국의 입장에서 아세안은 흔히 말하는 저평가 우량주다.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으로 아세안은 아직 그리 중요한 협력 대상이 아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주변 4강이 우리 인식 속에 너무 크다. 글로벌화된 젊은 층의 아세안 인식도 개도국, 지원의 대상, 저렴한 여행지, 더운 나라, 외국인 노동자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경제협력은 한국의 경제원조, 사회문화 협력은 한류 전파 정도 말고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세안과의 안보협력은 심지어 생뚱맞기까지 하다. 하지만 실제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협력관계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정치적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동맹 바로 아랫단계라고 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미 10년 전에 수립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 등 무수한 지역 다자협력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매년 아세안+3 정상회의 때마다 별도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해온 지 이미 20년이 넘었다. 외교장관을 포함해 많은 수의 장관급 회의를 아세안 국가들과 개최하고 있다. 실질적 만남과 협력의 다양성만 놓고 보면 아세안 국가들은 주변 4강을 크게 뛰어넘는 협력 대상이다. 경제관계는 더 깊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무역 대상이다. 중국 다음 중요한 무역 파트너가 아세안이다. 연간 1,600억달러의 무역량에 한국의 무역흑자만 해도 400억달러에 달한다. 아세안은 한국의 해외투자처로 2~3위에 해당하며, 중동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해외건설시장이다. 한국의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들도 베트남을 위시해 많은 동남아 국가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국 마트와 극장을 만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다. 한류에 힘입어 한국 상품이 없는 곳이 없고,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문화 협력과 인적 교류도 경제관계 못지않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연간 방문자 수는 2018년 1,100만명을 넘었다. 동남아는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다.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동남아 지역에서 크게 증가했다. 좋아진 한국의 이미지에 따라 많은 동남아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고 나아가 한국에서 고등교육 기회를 찾고 있다. 동남아에서 온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많다. 그만큼이나 많은 한국 사람이 또한 동남아 각국에 다양한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한국의 대(對)동남아 개발원조도 한아세안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항목이다. 아세안 10개국 중 한국의 공적원조를 받는 국가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6개국이다. 이 6개국이 한국 공적원조의 25~30%를 가져간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아세안 개발도상국에 공적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공적원조 중점 대상국에 이 6개국이 모두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공적원조 액수로만 봐도 최근 몇 년간 동남아 국가들은 가장 상위권에 들어 있다. 정치안보 협력부터 공적원조까지 아세안은 한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한아세안 관계 30년을 넘어 미래를 바라보는 지금 한아세안 협력은 더욱 중요하다.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은 경제공동체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의 미래 성장을 위해 아세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다양한 전통비전통안보, 인간안보 문제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뜻과 이익을 같이하는 협력 파트너다. 강대국 전략 경쟁 속에 비슷한 딜레마를 가진 한국과 아세안은 협력할 분야가 많다. 사회문화적인적 교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아세안 사람들, 아세안 국가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들은 양자관계 발전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래서 올해 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뜻깊은 자리고 중요한 기회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지속적 경제번영과 외교공간의 확대를 위한 외교다변화를 핵심 외교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외교다변화는 외교적 협력의 지리적 범위, 협력 의제 및 협력 파트너의 다변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라시아 지역 핵심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신북방정책 및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신남방정책이 외교다변화 전략의 핵심이다. 저성장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 찾는 대외경제정책이자 선제적 외교전략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동남아 순방에서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발표하고 신남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신남방정책은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3대 비전을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형성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아세안을 핵심 협력 파트너로 상정하고 있는 한국의 새로운 외교전략인 신남방정책의 성격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남방정책은 대외경제관계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새로운 대외경제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한국의 대외교역 구조는 중국,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경제권에 편중돼 있어 중국의 사드보복이나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와 같은 외생적인 압력이나 충격에 취약한 구조다. 이러한 대외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국에 편중돼 있는 한국의 대외경제적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보다 역동적인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정책은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세안과의 상생협력 확대를 통해 저성장 기조에 빠진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신대외경제정책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신남방정책은 기존 4강 중심의 외교를 넘어서 아세안과 같은 지역 내 파트너 국가들을 향한 새로운 외교적 재균형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일러 4강,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돼온 한국 외교에서 아세안은 부차적 대상으로 머물러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아세안과 같은 신남방 국가들은 외교적경제적으로 한국의 국가이익 증진에 필수불가결한 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아세안과의 양자외교 관계를 4강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격상할 것을 천명하고, 이들 신남방 국가들과 양자 차원에서 외교적 유대관계 형성과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셋째, 신남방정책은 아시아 역내 협력과 통합을 위한 한국의 새로운 지역협력정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의 이행을 통해 자국이 중심이 되는 경제권 구축 및 역내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등 아태지역에서 미중 강대국 간 대립 구도가 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과 같은 역내 중견국에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미중 간 대립 구도에서 원하지 않는 외교적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남방정책은 이러한 강대국 주도의 지역질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교적 위험을 줄이고 규범과 제도에 기반한 다자적 질서 형성을 위한 한국의 새로운 지역협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우리 외교의 활동공간과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선제적 외교전략이다. 지난 2년여 동안 적극적으로 추진돼온 신남방정책은 그동안 적잖은 가시적 성과를 낳았다. 첫째, 정부가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기반을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추진을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신남방정책 추진 차원에서 외교부에 아세안과의 협력을 전담하는 아세안국(局)을 신설하고, 주아세안대표부를 격상해 아세안 회원국 주재 10개 외교공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는 점은 신남방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구축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 아세안이라는 특정 지역만을 전담하는 국이 외교부에 설치됐다는 사실은 우리 외교에서 아세안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 위한 공조 강화 등이 성과 둘째,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외교정책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 추진하면서 아세안과 양자 차원의 외교적 협력, 특히 정상 간 교류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매우 긍정적인 성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까지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통해 이들 신남방 국가와의 양자관계 공고화를 천명한 바 있는데, 이미 올해 9월에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공식 방문함으로써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 순방 공약을 조기에 달성했다. 신남방정책 추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의 아세안 방문은 아세안 각국과의 양자외교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강력한 정치적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셋째, 신남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한국과 아세안과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성과다. 이미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제1, 2차 북미회담의 장소를 제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중요한 기여를 한 바 있다. 특히 향후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및 국제사회와의 교류, 즉 북한의 사회화(socialization)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과 아세안이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는 점도 신남방정책의 긍정적 성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과 전략적 공조를 위한 외교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중 간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는 지역 역학 구도에서 한국 외교의 새로운 헤징(hedging) 전략으로서 신남방정책의 외교전략적 가치는 매우 크다. 미중 양 강대국의 전략적 대립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포용적 지역질서 형성에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아세안과의 전략적 공조는 우리 외교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정상 간 합의를 통해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외교적 협력의 강력한 정치적 추진력을 제공함으로써 한아세안 관계의 심화를 위한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정상들 간 합의를 통해 다양한 실질적인 성과사업(deliverables)들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향후 한아세안 협력의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합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한아세안 관계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11월 하순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는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 관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30년의 미래 협력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정상들의 논의 결과는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과 한아세안 공동의장성명에 담길 전망이다. 메콩강 유역 5개국(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의 한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011년 이래 외교장관급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해온 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해 개최하는 것으로 한메콩 공동번영 방안이 한강메콩강 선언으로 발표된다. 韓, 아세안 대화상대국 중 유일하게 특별정상회의 세 차례나 개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2009년 제주 및 2014년 부산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 자국에서 특별정상회의를 세 차례 갖는 것은 아세안의 10개 대화상대국 중 우리가 유일하다. 이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관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신남방정책의 추진의지와 진정성을 높이 평가한 결과이며, 그만큼 한국과의 실질 협력 증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는 신남방정책의 그간의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평가하고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11월 25일 아세안 정상들을 위한 공식 환영만찬에 이어, 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업무오찬, 그리고 공동 언론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11월 26일 저녁에는 메콩 국가 정상들을 위한 환영만찬이 있으며 27일 오전 한메콩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40여개의 행사들이 전국적으로 개최되는데, 회의 기간 중 부산 벡스코에서는 아세안 정상들이 참석해 특별연설을 하는 CEO 서밋, 한아세안 산업기술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혁신성장 쇼케이스, 스타트업 엑스포, 스마트시티 페어, 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한 문화혁신포럼 등이 열린다. 24일에는 정상회의 전야제로서 아세안 판타지아라는 주제로 한국과 아세안 아티스트들의 축하공연이 열려 정상회의 분위기를 북돋을 예정이다. 또한 정상회의와 관련해 문화장관회의(10월 23~24일, 광주), 산림최고위급회의(10월 31일, 서울), 행정장관회의(11월 26일, 부산), 특허청장회의(11월 25일, 서울), 국방차관회의(9월 4일, 서울) 등 각료급회의도 개최된다. 이처럼 이번 정상회의는 현 정부 들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아세안 각국의 정상과 대표단뿐 아니라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양측 국민과 기업인들까지 약 1만명 이상의 참여가 예상된다. 우리의 신남방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순방에서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발표함으로써 본격 추진됐다. 신남방정책은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이른바 3P를 핵심개념으로 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 공동체, 호혜적 협력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번영의 공동체, 지역평화에 기여하는 평화 공동체를 실현해 나간다는 것이다. 신남방정책은 그간 많은 진전을 이뤘다. 컨트롤타워로서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외교부의 아세안 협력 전담 아세안국의 설치, 주아세안대표부 격상 등 신남방정책의 추진체계를 갖췄다. 특히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16개의 추진과제와 57개의 중점사업을 설정해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전반기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는 등 정상외교를 통해 신남방정책을 직접 추동하고 있다. 한메콩 정상회의에선 후발국인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 비전과 전략 제시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3P 분야별로 한아세안 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물을 도출하고 향후 협력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우선 사람 분야에서는 아세안 국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을 대폭 늘리고, 비자제도를 간소화해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인적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상생번영 분야에서는 아세안 측의 필요에 부응하면서도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 양자 FTA 협상을 타결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금융협력센터 설립,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및 인프라사업 협력 등도 적극 추진한다. 평화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한아세안 공조방안이 논의될 것이며, 재난대응, 해양협력, 국제범죄공조 등 초국경비전통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 등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포용적인 지역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한 한아세안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한편 메콩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나라는 일본, 중국에 이어 우리가 세 번째다.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은 신남방정책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선, 아세안의 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은 아세안 국가 간 개발격차다. 후발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및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해 개발격차를 완화함으로써 아세안 통합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메콩 국가들은 연 6%대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발전 가능성이 큰 기회의 땅이라는 점이다.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에 이어 제2, 제3의 협력 파트너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메콩 지역은 중국, 동남아, 인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초 라오스 방문 시 비엔티안의 메콩강변에서 발표한 한메콩 비전을 통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길 기원하면서 공동번영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은 다른 강대국들과 달리 메콩 국가들과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이 없으며 지역패권 추구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한메콩 정상회의에서는 미래 한메콩 협력의 비전과 전략, 협력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다. 그동안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녹색성장, 수자원 개발, 농업 및 농촌 개발, 인적 개발 등 6개 분야에서 협력사업들이 시행돼왔으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우선 협력 분야가 조정되고, 특히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게 될 전망이다.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이란 슬로건하에 개최되는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신남방정책이 우리 국민과 아세안의 신뢰를 얻어 한층 더 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포스트 차이나(Post China)로 아세안시장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높은 경제성장률, 젊고 풍부한 노동력,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4%, 세계 교역량의 7.3%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 등 아세안의 경제적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신남방정책으로 한아세안 협력 발판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일찌감치 아세안에 적극적 투자를 펼쳐온 일본, 막대한 자금 지원으로 시장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까지 한중일 3국의 아세안시장 주도권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아세안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회원국별 상이한 경제 상황과 협력 수요를 고려해 거점 국가와 랜드마크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거점 국가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이후에는 개별 국가에 맞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아세안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적 접근을 도모해야 한다. 인니 진출 기업, 공동 물류네트워크 발굴하고 선진화된 물류시스템 전수 인도네시아는 동서로 약 5천km 이상 거리에 약 1만7천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지리적 입지로 인해 물류산업 성장잠재성을 충분히 갖췄음에도 그간 물류인프라 수준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최근 연임에 성공한 조코 위도도 정부는 물류인프라 구축을 주요 현안으로 삼고 1기에 추진하던 인프라 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향후 인도네시아 물류산업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현재 물류인프라 분야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자카르타 경전철(LRT) 1단계 사업 중 전력, 신호, 통신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며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고, 운송업의 경우 판토스, 코린도, 롯데로지스틱스, CJ대한통운 등 한국 기업들이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시장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물류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진출 초기에는 거대한 내수시장 및 대도시 위주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 사업을 구성하는 한편, 현지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기존 유통망을 활용하거나 각 지역별도서별로 한국 기업 공동 물류네트워크를 발굴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연자원 물류, 할랄 유통, 냉장 유통, 프로젝트 물류 등 인도네시아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자동화, 신속정확한 운송 프로세스 등 한국의 선진화된 물류시스템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진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베트남은 최근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 주거 및 산업용 빌딩, 전력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금까지는 하노이와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이 대부분이었으나, 칸토, 하이퐁, 다낭 등 새로운 거점 도시들이 부상하고 있고 중부지역 개발 수요도 늘어나면서 향후 도시인프라 투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아파트쇼핑몰사무실 공급이 늘어나면서 베트남 건설시장은 5년 연속(2013~2017년) 6%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 발전소 및 송배전 등 전력인프라는 2025년까지 연평균 5.2% 성장할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베트남 건설시장에 진출해 최근에는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력이 크게 향상된 베트남 현지기업들이 가격경쟁력 우위를 내세우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인건비 상승과 경쟁 심화 등 비즈니스 환경도 녹록지 않아 실효성 있는 진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 기업들은 현지 건설사와 협업을 확대해 중산층 아파트시장을 공략하고 자재 조달 현지화 및 합작투자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거문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요 발굴도 필수다. 우기가 길어 습한 베트남 날씨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거실과 방에 플라스틱 타일을 사용한 한국 건설사의 성공 사례를 눈여겨볼 만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에너지사업, 베트남 정부의 중부지방 개발 계획도 염두에 두고 이들 분야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진출방안도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 말레이시아 프리미엄할랄 시장은 그룹별 타깃팅 전략으로 공략 농업 관련 기업이라면 미얀마에 첫발을 내딛는 것이 유리하다. 미얀마에서 농업은 GDP의 18%, 수출의 21%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경지면적에 비해 농기계가 턱없이 부족하고 양질의 종자비료제초제 생산 기술이 뒤처져 있어 농업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에 미얀마 정부는 농업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농기계 전담 부처를 설립했으며, 외국인투자유치 등 농업 기계화 및 생산성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기업이 미얀마 농업시장에 진출할 경우 농기계, 종자, 식품가공, 농업 관련 금융서비스 등으로 진출 분야가 확장될 수 있다. 농기계의 경우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을 부각시켜 일본, 중국 등 경쟁국과 차별화되는 브랜드 전략을 내보이는 것이 유리하다. 종자는 최근 미얀마 정부가 종자 수입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이를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농산물 가공업의 경우 CJ제일제당이 2016년 띨라와 경제특구에 식용유 생산공장을 설립해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최근 미얀마 소비층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성장이 기대된다. 구매 자금이 부족한 현지 농민에게 농업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지 농업기술 교육을 병행하는 것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코이카(KOICA), 농촌진흥청 등 정부원조사업과 민간 비즈니스를 연계해 경제협력 효과를 지속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개인 소득 증가 및 도시화 가속화에 따라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며, 할랄시장 및 아세안 프리미엄시장 진출 시험대로서 소비재시장도 커지고 있다. 식음료의 경우 웰빙제품에 대한 수요가, 가전제품의 경우 가성비가 높은 제품 위주로 시장이 커지는 추세다. 의약품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건강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와 할랄 의약품 수요 증대, 외국인 의료관광객 증가 등이 수요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소비재시장은 다국적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글로벌 경쟁시장이다. 중고급 프리미엄 제품 및 할랄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파워가 관건이다. 현지 중산층 및 무슬림의 소비문화와 생활습관에 기초한 제품기획과 마케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등 서로 다른 종교, 생활습관, 소비성향을 고려한 그룹별 타깃팅 전략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한국 제품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국가 브랜드 제고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콘텐츠기업은 동남아 국가 중 4세대 이동통신(4G) 네트워크 접근성이 가장 좋은 태국에 먼저 진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태국 콘텐츠시장은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큰 규모로, 활발한 모바일 인터넷 이용 문화에 힘입어 게임, 만화 (웹툰), 음악 콘텐츠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태국은 동남아 최대 게임시장이며, 케이팝(K-pop) 인기에 힘입어 음악 스트리밍 시장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모바일 인터넷 인프라 확충, 속도 개선 등에 따라 콘텐츠 소비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통신사들이 기지국 확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4G 가입자 비중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태국시장을 잘 공략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단순 번역을 넘어 현지 문화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 태국어 기반 고객서비스 제공 등 철저한 현지 맞춤형 진출 전략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산업 특성을 고려해 현지 시장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콘텐츠 관련 기업들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향후 한태 경제협력 청사진 구축 시 주요 협력 분야로 모바일산업 분야를 구체화해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25일이면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대해왔던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시작된다.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 긴 협력의 역사를 갖는 나라도 있지만 정상회의를 3차까지 진행한 나라는 지금까지 한국이 유일하다. 2018년 한국 체류 아세안 인구 60만명, 한아세안 인적 이동은 1,100만명 2009년 한아세안 관계 수립 20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는 따뜻한 이웃, 번영의 동반자(Partnership for Real, Friendship for Good), 2014년 25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는 신뢰구축, 행복구현(Building Trust, Bringing Happiness)이 각각의 슬로건이었고, 이번 30주년 기념 특별정상회의 슬로건은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Partnership for Peace, Prosperity for People)이다. 이번 회의의 슬로건은 2017년 11월 발표된 신남방정책의 3P, 평화(Peace)-상생번영(Prosperity)-사람(People)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만들어졌다. 신남방정책이 한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 한아세안 관계가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발달해왔다면 이번 정책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한국인과 아세안 시민의 긴밀한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서 변화의 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신남방정책이 발표될 당시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비전도 동시에 제출됐다. 한아세안 사이의 공동체 형성은 긴밀하고 상호 유기적인 인적 교류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2019년 5월 한아세안센터가 창간한 『한아세안 저널』 내용에 따르면, 한아세안 인적 교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아세안 인구는 약 60만명이고 이 중에서 태국, 베트남, 필리핀이 76%를 차지한다. 한국 내 외국인 약 218만명 중에서 24%가 아세안 시민이다.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장기체류 61%, 단기체류 38%, 영주 및 기타 체류가 1%다. 그리고 체류유형을 기준으로 보면 노동이주 55%, 결혼이민자 16%, 유학생 14%, 기타 15%다. 이러한 인적 교류는 문화교류의 핵심 요인으로, 2018년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인적 이동은 1,100만명이 넘었다. 그중 아세안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은 약 250만명, 한국에서 아세안으로 가는 사람은 890만명으로 약 4배 더 아세안으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이동성에는 아세안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아세안 전체에서 한국인 현황은 2017년 약 30만명이다.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 한국인 영주권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고, 유학생이 가장 많은 곳은 필리핀, 일반인 체류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베트남이다. 결과적으로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인적 교류에는 관광, 노동이주, 유학이주, 국제결혼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작지만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한아세안 비즈니스 활동으로, 이러한 다양한 인적 이동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 신남방정책이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각종 논의 체계에서 한아세안 인적 교류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세안 유학생 유치의 질을 높이고 규모를 확대하는 문제, 한국과 아세안 사이의 문화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관광정책 수립, 한국과 아세안의 전통 예술문화에 대한 상호이해 및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동남아를 모국으로 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문화라는 개념의 적실성 논의까지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노동이주 위해 선진화된 법제도 절실 그러나 한아세안 인적 교류의 최고 동력인 노동이주에 대해서는 논의와 준비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신남방정책이 발표될 당시 아세안 국가들이 이 정책을 매우 기대한 것은 이를 통해 아세안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을 기대해서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이동성 정도가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동성의 질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한아세안 노동이주는 역내 노동정책과는 달리 국경관리 및 초국가적인 안보이슈, 역내 노동시장과의 관련성, 국제경제 상황 등 다층적 지점에서 다양한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을 생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 아세안 역내에서도 노동이주에 관한 협업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지향하고 자본, 상품,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향점으로 밝히기도 했지만, 역내 회원국 사이의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 견해의 차이로 인해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고려 요소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아세안 내부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2007년 만들어진 역내 노동이주에 관한 세부선언의 취약점을 완전히 수정해 2017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아세안 합의(ASEAN Consensus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라는 합의문이 만들어진 것이다. 물론 실행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이 합의문을 통해 역내 이주노동에 관한 법제도의 틀을 마련한 것은 놀라운 변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아세안 인적 교류의 핵심 영역인 노동이주에 관한 선진화된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도 절실하기 때문에 한아세안 관련 부처 간 다층적 논의가 하루빨리 전개돼야 한다. 아세안의 시대적 화두는 4C(Charter, Community, Centrality, Connectivity)다. 이것은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를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에 기초해 상호 긴밀한 연계성(Connectivity)을 갖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대외적으로 하나의 목소리(Centrality)를 만들고자 하는 핵심 개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미래에 다가올 공동체다. 공동체적 수준에서 한아세안 관계를 만들려면 한아세안 인적 교류는 단순한 물리적 수준을 넘어 미래지향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즉 인적 교류는 사회문화적 상호이해와 공동의 가치와 연대라는 가치기반 형성, 공유, 그리고 확장이란 측면에서 고려돼야 할 것이다. 결국 관광, 노동, 유학, 국제결혼, 비즈니스 활동을 통한 한국과 아세안의 인적 교류는 사회문화적 연계성을 높이는 계기로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돼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과 목적에 맞춰 한아세안 인적 교류를 강화해나가길 기대한다.

그동안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아세안을 주목하고,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교 및 경제 지평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둬왔다. 이를 위해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밝힌 바 있고, 신남방정책의 3P(People, Peace, Prosperity)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전쟁이 가열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개방적 대외환경 조성과 신흥경제권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과의 협력 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2015년 쿠알라룸푸르 선언을 통해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시켰고, 2025년까지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인구 6억5천만명, 국내총생산(GDP)이 2조9,860억달러(2018년 기준)에 달해 역내 일인당 GDP는 4,593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수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을 포함해 동남아 주요국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진출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아세안에 대한 수출 규모는 2016년 743억달러에서 2018년 1,002억달러로 크게 증가했고 무역흑자는 406억달러를 기록해 아세안은 우리 경제에 있어 황금알을 낳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의 아세안 투자진출은 이미 중국을 넘어서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고, 2018년 말까지 현지법인이 1만4,680개(누적 기준)에 달하고 있다. 아세안과의 교역 규모도 지난해 1,598억달러를 기록해 중국에 이어 2위의 교역대상지로 부상했다. 특히 베트남으로의 제조업 투자가 크게 확대되면서 생산의 집적과 집중이 이뤄짐에 따라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과의 교역 및 투자 규모는 이미 50%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중국이 단순 조립가공무역에서 탈피해 수입대체전략을 본격화함에 따라 중국시장에서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베트남으로 제조업 생산설비 투자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한베트남 간 과도한 무역불균형 개선 위해 부품소재산업 투자 및 기술이전 확대를 미중 무역전쟁 이후 베트남이 최대수혜국으로 부상하면서 저렴한 임금에 기반한 노동집약적 투자는 물론 전기전자와 같은 대규모 장치산업 진출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 투자 1위국인 한국의 2018년 무역흑자는 290억달러에 달한다. 그동안 7천여건 이상의 투자가 이뤄졌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고용한 현지인력만 최소 80~90만명에 달하고 있다. 베트남의 성장잠재력과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 때문에 과도한 투자집중이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양국 간의 과도한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그동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제조기업들이 현지에서 생산시설을 가동함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주요 생산재와 자본재 수입이 확대되면서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은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2015년 한베트남 FTA 발효 이후 의류 및 신발, 전자제품, 식품류 등 주요 수입품목에서 FTA 관세효과가 나타나 베트남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양국 간의 무역불균형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소재부품산업 육성과 기술역량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세안과 인도를 연결하는 공급망 확대를 통해 역내 생산네트워크와 공정 간 분업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품소재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효과적인 기술이전체계를 수립해 현지 부가가치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동남아시장의 성장잠재력과 내수시장 확대에 부합하는 시장진출형 투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AEC가 출범됨에 따라 단일시장으로 통합된 역내 시장진출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과도한 흑자에 안주하지 말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역내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업공유가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활용한 진출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또한 동남아 주요 국가들은 외자주도형 수출확대전략의 한계를 벗어나 신성장동력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 기반 확대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중진국 함정을 탈출해 고소득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하면서 생산성 향상, 혁신역량 제고,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이 필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경제,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등 주요 협력사업을 기반으로 우리 중소기업이나 IT 기반의 다양한 사업진출 기회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주목되는 것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아세안을 중심으로 역내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 주도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을 위한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아세안과 양자 FTA를 개별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한국을 포함해 호주, 인도 등 6개국이 참여하는 RCEP이 체결될 경우 전 세계 인구의 48%, GDP의 3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형성돼 미중 통상마찰과 무역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세안+6의 16개 참여국 간의 발전단계가 상이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그동안 RCEP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지만, 11월 예정된 아세안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적 타결에 이른다면 아시아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자유화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메콩 국가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개발협력 프로그램 필요 올해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맞이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아세안 외교를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하고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그동안 치중해왔던 경제외교에서 탈피해 지역가치를 공유하고 상호 존중과 이해 기반을 넓히기 위한 다면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세안도 한국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는 아직 미흡하고, 지역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현지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보다 제고돼야 한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도 연이어 개최된다. 급성장하고 있는 메콩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는 아세안의 최빈국이어서 이미 공적개발원조(ODA)를 위한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ODA 추진체제 개편을 위해 국별 지원전략 수립과 사업 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고 있다. 메콩 국가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설정해 5년 단위의 중장기 기본계획과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년도 원조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개발재원 확충과 아세안 생산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한메콩 개발장관회의와 통상장관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과 개발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역 차원의 성장 기반 확충과 역내 경제통합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신남방정책 2.0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베트남이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이므로 메콩강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해 아세안 연계성 강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발협력을 통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그동안 추진돼온 기존의 3P 전략에 파트너십(Partnership)을 추가해 4P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아세안 정상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메콩 국가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역내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포용적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